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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주한미군의 핵에 대한 보고(146매)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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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2.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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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사진가)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는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불사용과 불위협을 합의했다. 북미는 핵 합의를 과연 지켜 왔는가? 북에 대한 핵개발의 여부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아 우선은 그 분석을 뒤로 미룬다. 그에 비해 미군의 핵무기 배치와 연습은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음이 확인되었다. 그 사실을 밝히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1. 진해 핵잠수함 기지


미군의 핵에 대해 그간 많은 풍문과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필자는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해 왔다. 그 결과 진해 해군기지가 확실한 미 해군의 핵정박소임을 알게 되었고 핵선박이 동원되는 지속적인 군사연습이 있어 왔음을 확인했다.

미 정보자료에 의하면 진해 서모도의 남쪽 구역의 정박소는 오직 핵선박만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군작전지시에 의해 지정된 정박소는 오직 핵선박 정박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남쪽 구역의 협소한 크기로 인해, 핵 선박들은 지금 북쪽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By OPNAV instruction, the designated anchorage is the only anchorage nuclear ships may use. Due to the restricted size of the southern segment, nuclear ships are now limited to using the northern section.`
(출처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chinhae.htm)

진해 군사항구에 대해 미군이 공개한 지도는 다음과 같다. 

▶출처 -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images/Chinhae-fig7-28.gif

왼쪽 서모도의 남쪽 지역에 ‘SUBMARINE PIRE`라고 표기된 곳이 과거에 지정되었던 미군 잠수함의 부두시설이다. 지금은 한국군함의 정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미해군 잠수함기지는 현재 서모도와 송도사이에 건설된 오른쪽 방파제의 남쪽과 북쪽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3년 이후 육지와 서모도 사이를 매립하고 다시 서모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거대한 방파제가 건설되었으며 다시 송도에서 동서축으로 거대한 방파제가 건설되었다.

이들 방파제는 열대성 저기압과 북풍 등을 막는 바람막이용으로 건설되었지만 기지를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방어벽의 역할도 하고 있다. 때문에 마산시 합포구 경남대 옥계 수련원 근처까지 가서야 항구의 전모를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도 10m나 되는 벽에 의해 잠수함부두는 가려져 있다. 잠수함부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2003년 1월 28일 4시경 미군 잠수함과 1200톤급 한국 잠수함 3척이 가덕도 방향으로부터 수면에 부양한 상태로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주로 연안/대양 겸용으로 모두 1200톤급이지만 미군 잠수함은 모두 대양용으로서 7000톤급 이상이기 때문에 그 크기만으로 우선 쉽게 구별이 된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9척의 장보고급 잠수함의 길이는 56~61m이다. 그에 비해 미 해군의 씨울프급이나 로스엔젤레스급 잠수함의 길이는 107~110m이다. 한편 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1척(SSN:53척, SSBN18척)의 잠수함은 전부 핵 잠수함이다. 때문에 진해에 입항하는 미 해군 잠수함이 미 해군 `핵`잠수함이란 사실은 자명하다.(주1)... 

진해가 핵잠수함기지라는 사실은 `월간 말`지 92년 9월호에 폭로되었다. 진해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연락장교와 과거 이 기지에 근무했던 前연락장교의 일치된 증언을 빌어 미핵잠수함들이 지난 79-82년 사이 이 기지에 40차례 이상 기항했었으며 당시까지도 이 기지가 이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북은 즉각 진해기지의 사찰을 요구했다.
   
손성필 러시아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뉴스 브리핑에서 한국의 월간 『말』지 9월호에 게재된 진해 기지에 근무한 전·현직 군무원들의 증언내용에 대해 언급, 진해에 미 핵잠수함기지가 주둔·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측이 진해에 핵무기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사찰문제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반핵평화위원회도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성명을 통해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련 업무를 맡고있던 군무원들의 증언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경에서 수신된 중앙통신은 이로써 『지난해에 있었던 남한측의 핵부재 선언과 남한으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다는 미국 대통령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1992. 9. 15)

그러나 남측은 국방부성명을 통해 진해가 미군의 핵잠수함기지라는 사실을 일축했다.

국방부 윤창로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발표,『대한민국 영토 내에는 하나의 핵탄두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핵잠수함 기지도 없다』고 북한측의 「남한내 미핵무기·핵기지사찰수용촉구성명」을 반박했다. (대한매일, 1992. 9. 15)

남북간의 핵 동시 사찰 공방은 북미 제네바합의 이전까지 논의되다가 결국은 남측의 무리한 요구로 결렬되고 북미 제네바합의로 모든 공이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실종되었다.

당시 국방부대변인의 성명은 사실일까? 남북간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누락된 이 사실을 규명할 기회는 민간에게로 넘어온 셈이다. 다음은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들이다.

95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해를 중심으로 한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 당시 핵잠수함인 헬레나(SSN-725)가 참가했다.

▶미군 핵잠수함 헬레나와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공동훈련하는 모습.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다.  출처 - http://www.navsource.org/archives/08/0872501.jpg

특히 미측에서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리치와 핵추진잠수함인 헬레나(SSN-725) 및 상륙함 등 9척의 함정이 참가, 한국 해군과 함께 상륙훈련과 대공·대함·대잠 특수전 및 소해훈련 등 합동작전을 펼친다. (경향신문, 1995. 10. 13)

한편 98년 2월 11일에는 가덕도 인근에서 진해로 들어오던 미국 7함대 소속 7천t급 공격용 핵잠수함 `라졸라`함(주2)..이 조업중이던 오징어잡이배 영창호(27t.선장 정창수.39)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겨레신문, 1998. 2. 12) 

▶출처 -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images/Chinhae-fig7-27.gif

가덕도 앞바다는 미핵잠수함이 진해기지로 입항할 때 사용하는 두 개의 항로중 주 항로에 위치한 길목이다. 때문에 하와이 앞바다의 그린빌 충돌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수면위에 부상하는 과정에서의 통제 공백이 민간어선과의 충돌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미 구축함 쿠싱은 대잠수함전 태세와 영향력 평가연습인 샤렘126 당시인 1998년 9월 진해에 입항해 있었다.(주3).. 그리고 동해에서 수상전 개발 그룹에 의해 샤렘126이 수행됐다. 쿠싱은 토마호크무기시스템과 두 개의 5인치 54구경 포가 탑재하고 있으며 하픈 함대함 미슬, 그리고 항공목표에 대한 방어를 제공하는 나토의 해양 스패로우 미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핵선박이다. 또한 쿠싱은 1999년 가을에 잡혀 있었던 38차 독수리연습에도 참가하였다. 매년 가을경에 실시되는 독수리연습은 한반도 전쟁시 후방방어와 병참지원을 위한 한미 야전연합훈련이란 명분을 가지고 있다.
 
또 2000년 6월 17일부터 3일간 한국잠수함인 장보고함(SS-061)과 미 핵잠수함 휴스턴(SSN-713)이 진해를 중심으로 한 남부해안에서 공동 군사연습을 실시하였다.(주4)...

1995년 일본과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인 `킨에지Keen Edge`는 북미 제네바 핵합의에 의해 취소된 팀스피리트 연습을 대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주5). 이에 앞서 94년 6월 키티호크항모전단에 포함된 캘리포니아 순양함에 한국해군이 승선하여 합동연습을 펼쳤다. 이는 미국이 전술차원에서 뿐 아니라 작전술 차원에서도 북에 대한 핵전쟁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특히 한.미.일 안보삼각체계라는 것을 기억에 떠올리면 주일미군의 핵정책과 주한미군의 핵정책은 하나의 체스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핵을 갖지 않으며,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주일미군은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것이 확인된다. 91년 필리핀의 수빅에 정박했던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의 갑판위에 방사능주의 경고판이 촬영되었다.

▶출처 - http://www.nfpc.nonukesasiaforum.org/1999Oct.htm

이것은 하역작업을 하던 평화단체 소속 노동자들에 의해 촬영된 것이다. 인디펜던스호는 99년 일본의 요코스카에 정박했다.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항공모함은 키티호크로서 일본의 비핵3원칙에 따라 핵이 아닌 디젤유로 추진되는 항모였다. 또한 최근 이라크전에 동원된 키티호크의 공백을 메꾼다는 명목으로 요코스카에 입항한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다.

이로써 일본에서의 비핵3원칙도 미군에 의해 마음대로 위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2003년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루어지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인 독수리연습(Foal Eagle)에 핵항모인 칼빈슨이 참가한다는 것이다.
 
연합사 관계자는 "후방에서 실시되는 두 연습에는 한국군은 물론 미 본토와  태평양 지역에 주둔중인 미군 5천여명과 항공모함 1척이 참가한다"면서 "동원  병력과 연습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최근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전력 소요에 따라 다소 감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3. 2. 18)

연합사 관계자가 밝힌 ‘항공모함1척’이 현재 요코스카에 입항해 있는 칼빈슨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항모의 이동속도를 볼 때 군사연습만을 목적으로 걸프만이나 산디에고에 있는다른 항모를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칼빈슨항모와 이에 항상 뒤 따르는 구축함 잠수함등 항모전단이 입항할 수 있는 기지는 98년 미군이 전세계적인 시스템의 개선 조치중 가장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극찬했던 진해가 가장 유력하다.(주6). 설령 칼빈슨항모전단이 동해상에서 머문다 해도 그것이 북미 제네바합의에서 천명한 핵무기 불위협, 불사용의 원칙 위반임을 부정할 순 없다.    


2. 남북 비핵화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합의 위반으로서의 진해 미 핵선박기지


우선 진해의 미 핵선박(잠수함과 구축함) 문제는 미국의 91년 전술핵폐기선언과 노태우 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의 성과로 체결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미 핵선박의 진해 입항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비핵화 위반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그의 이야기는 핵잠수함과 핵무기와는 다르다는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핵추진잠수함이 핵무기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핵잠수함의 외형이고 그 안에 핵무기를 싣고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나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발뺌하면 그만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참고할 것은 미소간에 체결된 전략핵무기 감축선언(START1)이다. 이 선언의 무기목록에는 핵탄두뿐 아니라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가 포함된다. 당연히 핵을 장착할 수 있는 핵잠수함도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주7).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이 선언에 따라 거의 모두 폐기되고 있는 중이다.

핵을 장착할 수 있는 핵잠수함도 핵무기라는 것은 군사적 상식에 속한다. 핵무기는 개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진해에 드나들었던 잠수함과 구축함은 핵탄두를 장착하는 토마호크를 중심무기로 하는 선박들이다.(주8). 또한 진해의 핵선박은 북미 제네바 합의 위반 사실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북미 제네바합의는 비핵화선언 이후에도 계속 핵의혹이 쌍방간에 해결되지 않자 단순한 비핵화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정책까지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비핵지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 핵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라도 북을 상정한 핵공격훈련을 했다면 북미 제네바합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작년 9월 노틸러스 연구소의 한스 크리스텐슨 연구원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밀해제된 문서를 공개함으로서 확인된 세이모어 존슨 공군기지의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훈련으로 완전히 노출되었다.

더구나 진해의 항구에 핵선박이 나타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독수리 훈련은 후방 병참보급과 후방방어훈련이란 명목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핵잠과 핵구축함이 동원된 핵훈련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92년 비핵화 선언이후 `말`지에 진해 핵잠수함기지의 기사가 나갔을 때 남북간의 공방전을 돌아보자. 국방부 대변인은 핵잠수함에 핵이 실려 있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핵잠수함기지 자체가 없다고 전면부정을 했다. 이때는 이미 부시의 91년 전술핵폐기선언에 의해 함정의 기항시 핵무기를 적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였다.

(...)핵무기를 적재한 비행기나 함정의 영공통과나 기항문제는 부시선언에 의해 이미 함정에는 핵무기를 적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중앙일보, 1991. 12. 19)

때문에 `핵잠수함이긴 해도 핵무기가 적재되어 있진 않다` 라고 하면 간단히 피해갈 수 있는 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 핵잠수함에 핵을 탄두로 하는 토마호크가 실려 있는 것을 숨길 순 없었기에 국방부는 핵잠수함기지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후 회담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다음은 북의 외교부 성명이다.

북한은 "한·미측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이 영원히 중지되고 그 어떤 핵위협이나 압력도 없어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우리가 핵안전 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게 된 것은 한미 측이 단거리핵무기 철폐(`91년 9월) 및 핵부재(`91년 12월)를 선언하고 올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중지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성명,  1992. 11. 2)

결국 이런 일련의 사실들은 북으로 하여금 미국의 비핵화선언이행 의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 비핵지대화의 전단계까지 합의하도록 미국을 압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실에 의해 진해 잠수함기지는 한반도로부터 전술핵무기들을 철수했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선언과 한국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리고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군의 핵잠수함기지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중임을 알 수 있다.
 

3. 핵탄두의 존재에 대한 검증 방법


진해 해군기지가 미군 핵선박의 정박소임은 분명하다. 이외에 과연 국방부 대변인이 부정했던 핵탄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증명을 시도했으나 필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탄약고 표식` 방법론에 대해 소개함으로서 핵에 대한 현지조사나 공식적인 사찰이 이루어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진해 해군기지 탄약고

진해군항의 서모도 북서쪽 마산만으로 통하는 바닷가에 인근 산 전체가 3중 철책으로 보호되고 있는 14개의 탄약고를 비롯 그 외 십여개의 탄약고가 산개해 있다. 이들 탄약고는 미국 탄약폭발물 보관 기준에 의하면 이글루(Igloo)식 또는 Earth Covered Magazine(ECM)으로 불리우는 마름모꼴 콘크리크 저장고로 윗 부분은 흙을 덮어 위장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들 탄약고에는 각 시설마다 빨간색의 팔각형 모양에 숫자 `1`이 써져 있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자. 미 국방성자료 `폭발물 무기안전기준` 에 의하면 폭발물저장소와 탄약고에는 정확히 등급분류된 화재표식(Fire symbol)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 출처 - http://www.army.mil/usapa/epubs/pdf/p385_64.pdf

화재 표식은(Fire symbol)은 4가지로 등급이 나뉜다. 1.1은 대량 폭발(Mass Detonation)을, 1.2는 파편을 동반한 폭발(Exploison with fragments)을, 1.3은 대량 화재를(Mass Fire), 1.4는 일반적인 화재(Moderate fire)를 나타낸다.

이들 등급(division)과 표식(symbol)은 폭발물로 인한 응급 화재발생시 소방관들이 물을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소화작업을 아예 포기해야 할 등급인지 아닌지 등등, 화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엄격히 지켜지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 각 등급의 모양도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되어 있는데 1.1은 팔각형 모양의 오렌지색 바탕에 `1`자가 표시되도록 하고, 2는 엑스 표시 모양의 오렌지색 바탕에 `2`자가 표시되도록 하며 1.3은 역삼각형 모양의 오렌지색 바탕에 `3`이 표시되며 1.4는 마름모꼴모양의 오렌지색 바탕에 `4`자가 표시되도록 NSN(National Stock Number)에 의해 엄격히 지정하고 있다.

이중 화재등급(Fire Division) `1.1`의 경우는 대부분의 고폭발물(High Explosive)이 포함된다. 미 육군의 탄약핸드북인 야전교범 4-30 (FM4-30.13)에 의하면 화재 심볼은 가장 위험한 물질이 존재할 때 사용되며 모든 비핵폭발물이 있는 장소와 그 근처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주9). 한편 다른 교범에는 화재 심볼을 부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표식은 만일 폭발물이나 화학작용제가 시설과 장소로부터 제거되었다면 제거하든지, 덮개를 씌우든지, 뒤집어 놓아야 할 것이다....
화재표식은 핵무기나 또는 핵구성체의 저장, 유지, 취급에 사용되는 개별 구조물에 대해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symbols will be removed, coverd, or reserved if the explosives or chemical agents are removed from a facility or location...
Fire symbols are not required on individual structures used  to store, maintain, or handle nucler weapons or component.` (
http://www.army.mil/usapa/epubs/pdf/p385_64.pdf 14쪽)

거꾸로 말하면 탄약고인데도 화재 심볼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탄약이 없는 빈 창고든지 핵무기가 있는 경우든지 둘 중의 하나인 것이다.

만일 이글루식 탄약고에 화재표식이 없거나 있다가 제거되는 것이 관찰된다면 핵이 입고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주10). 진해기지의 팔각형에 숫자 1이 씌여진 표식의 탄약고에 만일 토마호크미사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일 것이다. 그러나 토마호크미사일에서 탄두를 핵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 미공군의 화재등급 `1.1` 해당무기목록은 육군의 그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중 `토마호크`가 포함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주11). 토마호크의 탄두는 재래식과 `핵`을 겸용할 수 있다.


▶ 출처 - http://www.fas.org/man/dod-101/sys/smart/slcm8b.gif

1998년 민간어선과 충돌사고를 일으킨 라졸라함(SSN-701)이나 2000년 6월 장보고함과 합동연습을 한 휴스턴 함(SSN-713) 헬레나함(SSN-725)은 모두 로스엔젤레스급 핵잠수함으로 지상공격용 토마호크를 주공격무기로 하고 있다. 국회나 민간인에 의한 탄약고의 사찰이 요구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필자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일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진해기지의 탄약고는 첫 번째 의혹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주한 미 공군기지 탄약고

송탄 황구지리 쪽에 오산 미 공군기지의 탄약고가 있다. 마름모꼴에 흙을 덮은 이글루식 탄약고 19개와 2개의 지상탄약고(Above Ground Magazine)가 있다. 군산 선제마을 쪽에 기존에 있던 지상탄약고 시설에 추가하여 수십기의 이글루식 탄약고가 건설되고 있다.

이들 미 공군소속의 탄약고에 핵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틸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한스 크리스텐슨이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기밀해제된 문서를 폭로함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미국의 선제핵공격정책이 유지되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98년 6월 노스캐롤라이나의 세이모어 공군기지를 출발한 미 F-15E전투기 비행대대는 B61핵폭탄의 실물크기 모형인 BDU-38을 탑재하고 이것을 플로리다 에이본파크 폭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했다. 이들의 임무는 대북 장거리 핵공격을 위한 모의실험이었다.(주12).

한스 크리스텐슨 연구원에 의하면 이같은 사실은 "미국은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북미 대화가 극적으로 진전되던 시기에조차도 대북 선제 핵공격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민족21, 2002.12월호, 60쪽)  

위 문서의 인터뷰에서 비검 중령은 98년 상반기에 4전투비행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성취는 작전태세검사(ORI)와 핵보증검사(NSI), 핵보증연습(NSE)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주13).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자.

작전태세검사(ORI)는 핵작전이 대폭 변화된 후 1년 이상 시설이 폐쇄되었거나, 안전문제로 아무 대책을 세울 겨를도 없이 폐쇄된 이후, 다시 작전을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행된다.(주14). 98년 당시 국방성의 핵무기저장시설에 세이모어 존슨공군기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이와 연관된다.(주15). 한편 오산공군기지의 경우 전세계에 걸쳐 있는 미 공군의 주요 사령부(MAJCOM)에 대한 폭발물사이트계획(explosives site planning)에 의하여 2002년  20개의 탄약고 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받았다.

미 공군교범(AFMAN 91-201)에 따르면 폭발물사이트계획은 미 공군 탄약의 저장, 수송 등을 위한 미사일, 폭발물, 핵안전기준을 분석하여 폭발물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역할을 한다.(주16). 따라서 사이트입안자(site planner)는 폭발물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것이 그 임무임을 공군공식문서는 밝히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도 91년 미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핵무기를 철수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점에서 세이모어 공군기지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계속된(non-stop) 핵보증검사와 핵보증연습에 대한 비검 중령의 인터뷰를 다시 보자.

`감찰관들은 2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그것에서 전쟁 전투적합성이 시험되었다. 우리는 한반도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한국전쟁에서의 전투를 모의실험 하였다. 이 훈련에는 (북에) 충분한 화학적 장치(원문대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화학공격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핵보증검사를 받도록 전개됐다. 이 훈련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고려는 국가 사령부의 권위에 의한 결정으로 모의 실험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핵보증검사(NSI)단계로 들어갔다. 비행기와 승무원들 그리고 무기적재기들이 우리의 비행기 안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했다. 그 단계가 종결되었을 때 마지막 연습단계에서 작전전개가 시작되었다.`(주17).

핵보증검사(NSI)와 핵보증연습(NSE)은 시나리오를 통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인가? 문서의 앞부분에서 `4전투비행단은 동남아시아에서의 작전계획(OPLAN)임무의 지원을 위해 출격했다`고 했다.

아시아에 적용되는 작전계획(OPLAN)은 소련에 의한 홋카이도의 피침을 상정한 5051, 일본을 상정한 5052, 중동의 5053이 있으며, 한반도는 5027이다. 작전계획(OPLAN)은 80년대 등장한 미국의 공지전투교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공지전교리는 `작전술` 차원의 개념이다. 핵보증검사가 종결되는 시점은 전투기에 전술핵무기의 탑재가 완료되었을 때이다. 연속되는 시나리오는 핵보증연습에 돌입하도록 한다.

핵보증연습으로 실시된 전술차원의 핵투하작전이 4전투비행단에만 적용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은 전술의 상위 개념인 작전술 차원의 공지전 교리에 의해 확인된다.(주18). 공지전에서의 화력지원을 규정한 야전교범 6-20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핵전과 관련한 미국 정책은 강한 핵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를 억지하고, 만약 억지가 실패하면 국가와 동맹국들로 구성된 폭력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단계에서 교전을 종결시킨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미국 군대들에 의한 핵무기 선제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주19).

이같은 정책은 부시 정부 출범이후 수 차례에 걸쳐 언급되고 확인되었다. 비록 연습용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긴 하지만 한미연합사 차원의 작전계획인 OPLAN9518 에서도 핵작전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주20).

또한 미국이 응징전략에서 예방적 방위전략을 추진하던 시기에 해당하는 1995년 SCM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양호와 페리 사이의 공동성명중에는 유사시 핵우산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주21).

SCM은 전략단위의 회의라는 점에서 핵정책은 미국의 전략에서도 시종일관 유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전술의 상위 차원인 작전술과 전략의 차원에서 핵정책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는 것은 세이모어 존슨 공군기지에서의 선제핵폭격연습이 세이모어 존슨기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노틸러스 연구소의 크리스텐슨 연구원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공개된 내용은 1998년에 시행된 훈련뿐이지만 이와 유사한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민족21, 2002.12월호, 61쪽)

필자가 가진 능력의 한계로 현지조사를 통해 완벽히 증명을 할 순 없었지만 위의 이유들로 하여 미 공군기지의 탄약고에 대한 핵보유사실에 의혹을 던지게 된다.


맺는말


사진가인 필자는 사진 작업의 일환으로 과거의 역사가 흘리고 지나간 사실을 규명해보는 차원에서 핵문제의 의혹을 접근했지만 최근 북에서는 미국이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제 핵공격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북에 대한 핵위협을 가해왔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이 제시하는 근거를 잘 알진 못하지만 필자의 조사결과 드러난 진해의 미군 핵선박정박소의 실상이나 다른 탄약고들에 대한 핵탄두 보유 의혹들과 연관시켜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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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문으로

각국은 각 함정의 종류를 편의상 약호로 표시하고 있다. 즉 항공모함은 CV, 전함은 BB, 잠수함은 SS 등 일반적으로 영어표현의 두 문자를 따서 함종을 나타내고 있다. 즉 BB는 Battleship, SS는 Submarine 등이다. 그러나 원자력을 이용한 핵추진함정이 등장하고 함포, 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한 함정이 등장하자 각 함정의 주무장도 역시 약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예로 B는 탄도탄(Ballistic), N은 핵추진(Nuclear powered), A는 공격용(Attack), G는 유도탄(Guided missile)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SSN은 핵잠수함을, SSBN 오하이오(Ohio)라고 하면 `핵추진 전략(탄도탄)미사일 적재 잠수함 오하이오`를 지칭하게 된다. `오하이오`는 함정의 이름인데 미국의 경우는 각 주의 이름을 따서 아이오와, 미주리, 뉴저지 등으로 명명하고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전쟁영웅을 비롯해서 국방력의 향상에 기여한 장.차관, 발명가 등의 이름이나 격전지의 명칭을 따서 명명하고 있다. 즉 아이젠하워, 니미츠, 미드웨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9척의 잠수함은 모두 SS가 붙는데 이는 핵이 아닌 디젤유로 운항하는 재래식 잠수함임을 의미한다.

(주2)   본문으로

라졸라(LA JOLLA)함에 대한 자료는

http://www.csp.navy.mil/css1/701.htm을 참고하면 된다.
Commander Submarine Force, U.S. Pacific Fleet
USS La Jolla (SSN 701) 
Commanding Officer
WELCOME ABOARD USS LA JOLLA
USS La Jolla, one of the Los Angeles Class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is the most advanced undersea veseel of its type in the world. Her mission: to hunt down and destroy enemy surface ships and submarines.
This 360 foot, 6,900 ton ship is well equipped to accomplish the task. Faster than her predecessors and equipped with highly accurate sensors and weapon control systems, she can be armed with sophisticated Mark 48 ADCAP anti-submarine torpedos and Tomahawk guided cruise missiles. This vessel carries a crew of about 145, 14 officers and 131 enlisted men, all specialists in their respective fields.
USS La Jolla ship statistics:
Built by General Dynamics Electric Boat Division.
Keel laid: October 16, 1976
Launched: August 11, 1979
Commissioned: October 24, 1981
Sponsored by: Shirley H. Wilson

(주3)   본문으로

쿠싱에 대한 자료 출처는 각각 다음과 같다.

SHAREM means "Ship Anti-Submarine Warfare Readiness and Evaluation Measurement.
(....)After arrival Chinhae Korea, Cushing, Vandegrift and Curtis Wilbur met up with their Republic of Korea Naval counterparts. COMDESRON 15 hosted a reception dinner onboard Cushing for CAS 51 (Korean Commander ASW Squadron 51), plus the commanding officers of all ships participating in SHAREM 126. Following an overnight in Chinhae, the hunt was on. During the operation, Cushing conducted more than 60 hours of flight time, 20 flight quarters, 30 hours as SAU (Search and Attack Unit) Commander, and had 13 hours of active sonar contact. By the time the exercise was over, Cushing had conducted six simulated attacks which included two vertically launched ASROCS (Anti-Submarine Rocket Torpedoes), and four over-the-side torpedo shots. When the dust finally settled, Cushing was left with a very tired but extremely satisfied crew in what they had accomplished.

SHAREM 126 was conducted by the Surface Warfare Development Group (SWDG) in the East Sea of Korea from 12-18 September 1998. The Naval Oceanographic Office collected oceanographic and acoustic data to characterize the acoustic environment during this exercise 2. These data include physical oceanography, bottom characteristics, bioluminescence, and acoustic data. These data along with Navy Standard and research models and database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impact on acoustic performance. Environmental findings associated with SHAREM 126 and the related Distant Thunder May 1998 Engineering test were summarized for application to sampling strategy.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sharem.htm)

CUSHING boasts the Tomahawk Weapons Control System, two 5 inch/54 caliber gun mounts, Harpoon surface-to -surface missiles, and the NATO Sea Sparrow Missile System which provides defense against air targets. (http://www.cushing.navy.mil)

The USS Cushing took part in the 38th Foal Eagle exercise held in the fall of 1999. A regularly scheduled exercise, Foal Eagle combined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US ones.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agency/navy/dd-985.htm)

(주4)   본문으로

http://www.csp.navy.mil/news/houston.htm을 참조하면
(...) Two submarines, USS Houston (SSN-713) and ROKS Changbogo (SS- 061), joined maritime patrol aircraft from both nations to participate in the three-day event off the South Korean coast June 17.
 
(주5)   본문으로

팀스피리트를 대신한 일미군사연습 킨에지에 대해서 다음의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keen-edge.htm을 참조하면

The November 1995 exercise `Keen Edge` involved 26,500 troops from the US and Japan, including 400 planes and 27 ships, and was reportedly the largest ever joint exercise. Keen Edge may have been a substitute for the cancelled US-South Korean exercise `Team Spirit`, which was cancelled as part of the US-North Korean nuclear agreement.

In June 1994, CALIFORNIA joined the USS KITTY HAWK battle group in the Western Pacific for the ship`s first deployment in five years. CALIFORNIA exchanged personnel with the Republic of Korea Navy for a combined exercise and with the Japanese Maritime Self Defense Force for ANNUALEX 06G and KEEN EDGE 95.

(주6)   본문으로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facility/chinhae.htm

이와 관련하여 미군수송사령부(USTRANSCOM)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세계적인 탄약이동연습에서 한국의 탄약콘테이너에 대한 수송적합성을 시험했는데 이 연습의 결과 이루어진 시스템의 개선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량은 한국의 진해항구 설비의 수리였다.

1998년 4월에 완성된, 이 성공적인 현대화 노력은 부두 흘수(배가 잠기는 정도)를 낮추었다. 이를테면 큰 콘테이너 배들의 정박과 하역이 가능해 진 것이다. 진해는 파워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과 4개의 트럭 노선과 2개의 철도 선을 완벽히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지금은 미 공군의 공대지탄약과 함께 사전배치병력선(APF)에 적재된 1,103개의 콘테이너를 하역하는데 단 3일만이 걸린다. 이러한 가능성은 진해를 국제기준의 폭발물 콘테이너선으로부터 직접 철도와 트럭까지 고속 수송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지정항구로 만들었다.   

(주7)   본문으로

http://www.fas.org/nuke/control/start1/text/mou/us/annexb.htm을 참조

(주8)   본문으로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systems/munitions/bgm-109.htm을 참조하면
"Conventional submunitions dispenser with combined effect bomblets, or WDU-36 warhead w/ PBXN-107 explosive & FMU-148 fuze, or 200 kt. W-80 nuclear device "

(주9)   본문으로

www.atdl.dll/fm/4-30.13/ch8.htm 을 참조하면
FM4-30.13 (탄약핸드북)
8-26. The fire symbol that applies to the most hazardous material present will be posted at or near all non-nuclear explosive locations.

(주10)   본문으로

이와 관련 일본의 신도겐이치(新藤健一)씨는 그의 저서에서 필자와는 다른 견해를 발표한 적이 있다.

"헤노코 최대의 T자형 저장고는 28개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방 입구에는 폭발물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1에서 4까지의 숫자가 부착되어 있고 황색 또는 적색의 환기구가 나있다. 노란색 팔각형 안에 `1`자가 새겨져 있는 것은 핵과 그에 상응하는 폭발물이다.(....) 그리고 X자안에 숫자 2가 씌여진 것은 화학무기를 뜻한다. 노란색 마름모꼴에 4자가 새겨져 있는 것은 일반 폭발물이다. `C`마크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화학무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시인한 적이 있으며(...) 미공군의 71년도판 [폭발물 안전교본]에 따르면 B마크는 생물무기를 나타낸다고 명시되어 있다.
‘見えない戰爭’87~88쪽 (1993年に東京にある株式會社情報センタ-出版局)

밑줄 친 부분은 1차 자료인 미 국방성의 각종 폭발물 탄약 안전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팔각형의 `1`자 표식은 핵에 상응하는 폭발정도를 포함하긴 하지만 비핵폭발물에만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신도겐이치씨는 미 국방성의 극비문서를 근거로 제시한 핵무기저장시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미국방성의 극비문서인`핵무기 보관기준, 원칙`과 대조해 보면
1.
최대폭발물의 저장을 나타내는 `1`자가 쓰여진 8각형마크
2. 광전식 침입 감지시스템 
3. 감시소 
4. 대형환기구 
5. 특수철문 
6. 조명설비 
7. 헬기이착륙장 
8. 2중 3중의 철조망.
(위의 책 86쪽)

사실 필자는 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이중 1번 항은 극비문서라 해도 앞의 교범들과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 여부에 의문이 든다. 신도겐이치씨는 특히 1번항의 기준을 근거로 주일미군시설의 핵무기 저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부분의 폭발물교범이 그의 저서가 출간된 93년 이전에 발행된 것들인 점으로 볼 때 그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면 국방부의 야전교범에서 폭발물 화재 표식에 대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져 있었던 된 것 일수도 있으나 아직 그런 사실을 확인치 못했다.

(주11)   본문으로

http://www.fas.org/nuke/intro/aircraft/afman91-201.pdf 175쪽을 참고 위험도1.1에 해당하는 무기목록

MUNITIONS APPROVED FOR STORAGE IN ARMCO REVETMENTS DURING FLIGHT LINE OPERATIONS (16 April 1997)

                   NOMENCLATURE       IDENTIFIER
                   Bomb, General Purpose    MK-81    
                   Bomb, General Purpose     MK-82    
                   Bomb, General Purpose     MK-83    
                   Bomb, General Purpose     MK-84    
                   Bomb, General Purpose     M-117     
                   Bomb, General Purpose     M-118     
                   Bomb, General Purpose     T56        
                   Bomb, General Purpose     BLU-31  
                   Bomb                    BLU-82   
                   Bomb                    BLU-109  
                   Guided Bomb              BLU-110  
                   Guided Bomb              BLU-119  
                   Bomb                     BLU-113   
                   Bomb, Fragmentation        AN-M4lAl  
                   Bomb,SemiArmorPiercing    AN-M59Al   
                   Dispenser and Bomb        MK-20       
                   Dispenser and Bomb        CBU-38    
                   Dispenser and Bomb        CBU-58    
                   Dispenser and Bomb        CBU-71    
                   Dispenser and Bomb        CBU-87      
                   Dispenser and Bomb        CBU-89             
                   Guided Missile             AGM-45(SHRIKE)    
                   Guided Missile             AGM-65 (MAVERICK)
                   Guided Missile             AGM-84 (HARPOON)  
                   Guided Missile             AGM-86 (ALCM)      
               Guided Missile            AGM-109 (TOMAHAWK)
                   Guided Missile             AGM-119 (PENGUIN)
                   Guided Missile             AGM-122 (SIDEARM)
                   Guided Missile             AGM-123 (SKIPPER) 
                   Guided Missile             AGM-142 (HAVE NAP/POPEY) 
                   Guided Missile             AIM-7 (SPARROW) 
                   Guided Missile             AIM-9 (SIDEWINDER)
                   Guided Missile             AIM-54 (PHOENIX)
                   Torpedo                   MK-48 
                   Torpedo                   MK-48 ADCAP
                   Torpedo                   MK-48 ADCAP
                   Torpedo                   MK-46
                   Projectile                  M-107, 155 mm, HE 
                   Projectile                  M-106, 8 inch. HE
                   1.1/1.2 Guided Missile      AGM-88                     
                   Guided Missile            AIM-120                      
                   Projectile                  M-105 mm, HE
(.....)

Definition of Robust Munitions from DoD 6055.9-STD: These are munitions having a ratio of the explosive weight to the empty case weight less than 1.00 and a nominal wall thickness of 0.4 inches. Examples of robust ammunition include MK 80 series bombs M107 projectiles, Tomahawk and Harpoon penetration warheads and 20, 25, and 30 mm cartridges. Examples of non-robust ammunition include CBUs, torpedo warheads, underwater mines and TOW, HELLFIRE, Sparrow, and Sidewinder Missiles. Unless otherwise noted, all air-to-air missile warheads are defined as non-robust.

(주12)   본문으로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4fw98ex.pdf
98년 7월14일 제9공군 역사가인 머피와 랜달 비검 공군중령간의 인터뷰 내용 참조.

"마지막 단계의 연습에서 전개단계가 시작되었다. 그 연습은 우리에게 비행기로 플로리다 지역의 지면에 날아가서 콘크리트 블러벳을 떨어뜨리도록 요구했었다. 블러벳은 폭탄처럼 공기역학상으로는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다.(다음은 원문)

The last phase of the exercise, the employment phase began. It required us to fly those airplanes down to a range in Florida and drop a concret blivet. The blivet has the same aerodynamic shape as a bomb, but is full of concrete."


(주13)   본문으로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4fw98ex.pdf

머피 : 1998년의 상반기동안 가장 중요한 비행단의 성취는 무엇인가?
비검 : 그것은 작전태세검사(ORI)와 핵보증검사(NSI), 핵보증연습(NSE)을 한 것이다. (다음은 원문)

Murphy : Sir. What was the most significant wing accomplishment during the first half of year 1998.
Bigum : It has to be the Operation Readiness inspection(ORI), Nuclear Surety Inspection (NSI), Nuclear Surety Excercise(NSE).

(주14)   본문으로

http://www.fas.org/nuke/guide/usa/doctrine/doe/o452_2a.htm 에너지성의 핵폭발물안전기준g의 (2),(a)를 참조하면,

`태세보고는 핵폭발물 작전의 시작이나 또는 작전의 현저한 변화 이후에 1년 이상을 훨씬 넘어 폐쇄되었거나, 상당한 안전성의 우려 때문에 대책없이 패쇄된 이후에, 작전을 재시도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다. (다음은 원문)

 A readiness review shall be performed for startup of a nuclear explosive operation, restarting an operation following a shutdown greater than one year, after a significant change to the operation, or after an unplanned shutdown due to significant safety concerns.`
            
(주15)   본문으로

http://www.brook.edu/dybdocroot/FP/PROJECTS/NUCWCOST/Table5-1.HTM 브루킹스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

(주16)   본문으로

http://safety.kirtland.af.mil/AFSC/RDBMS/Weapons/oteam_site_planning.htm을 참고하여 번역하면,

`폭발물 사이트 계획의 기능은 미공군을 위한 새로운 시설의 건축과 탄약의 저장, 수송, 유지를 위한 미사일, 폭발물, 핵안전기준의 분석과 결정, 적용을 위한 폭발물 안전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1. 국방성의 폭발물안전기준과 주요사령부지시의 확실한 실행을 분석한다. 2. 공군은 폭발물 사이트계획을 위한 증거(최종인가를 위한 국방성폭발물안전보드를 추진하기 전 단계의 안전확실성)를 시찰한다. 3. SECAF(Secretary of the Air Force, 공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르기 전, 평가하는 주요사령부에 미리 기권하거나 폭발물 양-거리(Q-D)규정에서 면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4. 안전점검코스의 대표적인 무기부분을 가르킨다. 국방성 폭발물안전보드 관찰자들은 국방성 폭발물안전기준과 함께 주요사령부의 보증과 단위 부대의 명령 복종사항을 총괄해야한다.`   
 
(주17)   본문으로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4fw98ex.pdf를 참조하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inspectors performed a Phase 2 inspection. It tested war fighting capability. We simulated fighting a war in Korea, using a Korean scenario. This included chemical attacks to protect against using full chemical gear [sic]. The scenario was developed to lead us into the Nuclear Surety Inspection. This simulated a decision by the National Command Authority about considering using nuclear weapons. So we went into our NSI phaase. We identified aircraft, crews, and [weapon] loaders to load up tactical nuclear weapons onto our aircraft. When that phase was terminated, The last phase of the exercise, the employment phase began.

(주18)   본문으로

참고로 1980년 이래 현재 미국 군사학의 이론체계는 전략-작전술-전술의 3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술차원의 교전과 전투는 작전술차원의 공지전교리와 잘 배합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략과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군사이론가 해리섬머스는 전략과 작전술 전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성공적인 전략은 국가 및 연합국의 정치적 목적을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과 희생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1986년 미 육군 야전교범 100-5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은 사막의 폭풍작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기여하였다. `작전술`은 효과적인 군사작전과 전역작전으로 그 목표가 전환되었다. 건전한 전술은 교전과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것은 성공적인 전역작전을 가져오게 한다.` (미국의 걸프전 전략, 자작아카데미, 186쪽)

(주19)   본문으로

번역문과 원문
야전교범 FM 6-20
공지전에서의 화력지원 FIRE SUPPORT IN THE AIRLAND BATTLE
핵무기 NUCLEAR WEAPONS
정책 Policy

핵전과 관련한 미국 정책은 강한 핵능력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를 억지하고, 만약 억지가 실패하면 국가와 동맹국들로 구성된 폭력의 가능한 한 가장 낮은 단계에서 교전을 종결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만약 전쟁의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평가되고 그래서 핵공격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자극이 제거되는 어떤 환경아래 쇠퇴된다면 억지는 성취된 것이다. 이 정책은 미국 군대들에 의한 핵무기들의 선제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US policy concerning nuclear warfare is to deter it by maintaining a strong nuclear capability and, if deterrence fails, to terminate the conflict at the lowest possible level of violence consistent with national and allied interests. The US position is that deterrence is achieved if the Threat assesses the outcome of war to be so uncertain and so debilitating under any circumstances that the incentive for initiating a nuclear attack is removed. This policy does not preclude the first use of nuclear munitions by US forces.

(주20)   본문으로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dod/oplan9518/CFCIIOPSM.DOC를 참조

APPENDIX 1 TO ANNEX C TO CFC OPLAN (KOREA) 9518X-XX
NUCLEAR OPERATIONS
(Omitted)
Tabs:
  A - Desired Ground Zero/Installation Coverage (Omitted)
  B - Nuclear Options Analysis (Distribution to Joint Staff only) (Omitted)

TAB A TO APPENDIX 1 TO ANNEX C TO USPACOM OPLAN (KOREA) 9518X-XX
DESIRED GROUND ZERO/INSTALLATION COVERAGE
(Omitted)

TAB B TO APPENDIX 1 TO ANNEX C TO CFC OPLAN (KOREA) 9518X-XX
NUCLEAR OPTIONS ANALYSIS (Sortie description)
(Omitted)

APPENDIX 2 TO ANNEX C TO CFC OPLAN (KOREA) 9518X-XX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DEFENSE OPERATIONS; RIOT CONTROL AGENTS AND HERBICIDES

(주21)   본문으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한미간 군사적 지도의 최고 기구이다. 조직편제상 양국의 군통수권자가 결정하는 기구이나 관례적으로 국방장관이 대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상시적인 군사결정최고기구가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합참의장 간의 회의로 유사시에 대한 전술적 판단은 실제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는 1년에 한번씩 전략적 그림을 합의하는 자리라 하겠다. 다음은 1995년도 SCM 공동성명 요지이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SCM 공동성명 요지
1. 제2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95년 11월2∼3일 서울에서 개최됨.
2. 이양호-페리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가 아.태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며 미국의 안보와 세계평화유지에 절대적이라는 점을 재확인.
3. 두 장관은 북한 핵활동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이 북미 기본합의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
4. 북한의 지속적인 재래식 전력 증강과 미사일 개발계획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
5. 한미안보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함. 페리 장관은 ▶주한미군 현대화의 계속 추진 ▶유사시 핵우산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 이장관은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인 역할수행 ▶전력정비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재확인.
6.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통해 확립돼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함. 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이행돼야 함을 재강조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대화와 협력조치들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군사정전협정은 남북간 직접협상에 기초, 영구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
7. 양측은 한국정부가 96년도에 미화 3억3,000만 달러의 방위비를 분담하며 향후 3년간 매년 10%씩 증액키로 합의.
8. 군수·방위산업 및 공동연구개발계획 등 기술협력을 호혜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합의.
9. 다음 SCM은 96년중 워싱턴 DC에서 열기로 합의.
10. 페리 장관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이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
(중앙일보, 199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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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 () 2003-02-26 12:00:00
훌륭한 일을 하신 그대에게 신의 가호가 있으리..
자고로 지금은 전문가가 따로 없다.
노력하면 누군든 전문가가 되는 세상이다.
그대의 수소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운동단체가 할일이 생겼다.
이시우님의 글을 근거로 미군을 더욱 더 몰아쳐야 한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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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재 () 2003-02-27 12:00:00
이시우씨를 존경합니다.
이때까지 뻔히 알면서도 그 아무도 밝히지 않했던 문제를 밝혀주니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것으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쑤가 누군가 똑똑히 알아야한다. 미국놈과 왜놈을 믿는자가 있다면 다시 역사를 배우라고 고하고싶다.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것은 우리 민족공조의 길이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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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 2003-03-01 12:00:00
칭찬 감사합니다.
누군가 할 것 같았는데 안하길래 제가 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안했으면 누군가 나서서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큰 사안을 너무 작은 매체에 실은것 아니냐고 편지 보내왔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묻힐 것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강화에 조선조 200년간을 이어온 강화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보다 가난을 택했고 지식으로 명성을 얻기보다 지식의 궁극을 추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인보 선생은

곤륜산을 타고 흘러내린 물사태가 사막 한가운데인 염택에서 지하로 자취를 감추고 지하로 잠류하기 또 몇천리. 청해에 이르러 그 모습을 다시 지표로 드러내어 장장 8,000리 황하를 이룬다

라고 그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진실은 사막을 잠류해도 결국은 장강을 이룬다는 신념에 더하여 사막을 잠류한 진실만이 사람을 아는 장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에 대한 진실은 능력 없는 저의 손발을 빌어 이정도 밖에 밝히지 못한 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나마 이제는 제손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장강에서 시작했다면 느끼지 못할 잠류의 경험을 통일뉴스가 제공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잠류하며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장강을 이루길 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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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名人 () 2003-03-03 12:00:00
사진의 장소는 싱가폴이고 2002년의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등이 참가했던 국제 잠수함 구조 훈련 참가 사진으로 장소는 싱가폴이다.
미국의 모든 잠수함은 핵을 추진 동력으로 삼고있다. 정확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한미 연합체제하에서 미해군과 한국해군의 연합 훈련과 작전은 필수적으로 그런 것을 걸고 넘어지면 미국과 연합 훈련하는 국가들은 다 핵무기를 반입 허용하는 것인가?

또한 핵무기와 원자력은 다른 것이며, 진해항에 미군 원자력 잠수함이 기항한다고 해서 진해항이 미해군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지가 되려면 첫째, 그 함정의 기본 동력 계통과 각종 장비 및 補機에 대한 정비 및 수리 능력과 각종 무장에 대한 보급 및 교환 정비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진해항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 증거는 미해군과 우리 해군의 사용 무장중 공통되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가능한 서브 하푼밖에 없는데.... 그 또한 캐니스터가 장입되는 발사관의 구경이 차이가 난다. 기본적인 무장인 어뢰는 미군이 Mk-48 ADCAP과 Mk-50을 쓰는 데 반해 한국해군의 장보고는 독일제 SUT 어뢰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LA급이 장비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미군과 영국군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무장은 평범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특수 용도의 정비가 가능한 무기고가 필요한데 진해항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다음으로 우리 해군도 매년 해사 생도들의 순항 훈련때, 각국의 군항에 기항한다. 그렇다고 그곳이 우리 해군의 기지인가? 미해군 잠수함이 진해항에 기항하는 것은 훈련 전 또는 훈련 후의 식료품과 식수의 재보급, 그리고 승무원들의 휴식을 위한 상륙 목적의 기항이다.
이런 것은 군사 동맹 관계가 아닌 중국, 러시아, 영국, 일본 해상 자위대등도 실시한다.
단,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그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 좀 더 보안이 철저한 한국 해군의 모항인 진해항을 사용하는 것 뿐이다.

다음으로 91년 수빅만의 인디펜던스 호 갑판상의 방사능 주의 표지판은 이시우씨의 비전문성에 실소를 금하게 하는 대목이다.
(꼭 몇해전의 매산리 사격장에서의 얼치기 알콜중독 미육군 헬기 조종사 출신 영감이 일반 훈련탄인 BDU-33을 보고 밤 디플레이티드 우라늄의 약자로서 이것이 미군이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증거라고 떠들었던 해프닝이 떠오른다. BDU는 bomb dummy unit의 약자로서 말그대로 훈련탄이다.)
우리말로는 방사능이지만, radiation은 모든 전자기의 방사를 의미한다. 즉, 탑재기의 레이다를 점검시에도 전방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그 경고판을 갖다 놓고, 항공기의 비파괴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촬영시도 그 표지판을 사용한다. 정 의심나면 건축 감리 회사 기술자에게 물어보라.. 그들도 방사능 경고 표지판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에 관한 한 NCND 정책을 사용한다. 아무리 핵이 있어도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데... 외부인과 방문객이 있는데 그런 표지판을 사용해서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선전할 것 같은가? 좀 더 알고 쓰기 바란다.

다음으로 미국이 보유한 원자력 잠수함(모두 원자력임)은 LA급과 씨울프 급 공격 잠수함과 오하이오급 전략 미사일 탑재 잠수함, 그리고 핵 반격 임무에서 해제된 소수의 라파예트급 잠수함이 있다. 그중 오하이오급은 그 크기 (1만톤이 넘음) 때문에라도 진해항에 기항이 안되며, 미국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해외에 있는 것은 영국이 유일하다. 일본의 요꼬스카에도 전략 잠수함은 기항하지 않는다. 또한 이시우씨는 START에 대해 대단히 잘못생각하고 있다. 이 조약에는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잠수함 숫자도 거론되지만, 원자력 공격 잠수함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미 핵탑재 토마호크와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 ALCM은 미국과 러시아의 감시단의 입회아래 이미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되었다.
LA급에 탑재된 토마호크는 핵 탄두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 만일 토마호크가 핵탑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핵협정과 스타트 위반이면 전술핵탄두가 발사 가능한 155mm 포와 ATACMS,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F-16/15E 등의 각종 전술기는 왜 시비를 걸지 않는가?

탄약고만 하더라고 고폭탄만 하더라고 그런 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게 추론으로 해결되는가? 그리고 OPLAN 9518은 무엇인가? 5027은 들어봤어도 그런 작계는 금시 초문이다.

또한 제 4비행단은 물론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핵심전력이기는 하지만 미본토의 최 북단인 알래스카에 주둔하며 만일 있을 지도 모를 제한 핵전쟁과 전면 핵전쟁에도 투입되는 제 2격용의 MAD 전력이기도 하다. 그들이 모의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 한반도도 아니며, 그들의 본토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공군이 보유한 팬텀과 팰콘, 그리고 도입할 스트라이크 이글의 FCS와 T.O.에 명시된 핵폰탄 때문에 우리 공군도 핵 폭탄 투발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가?

제발 억지좀 그만 부려라..... 물론 비전문가인 사진 작가가 이정도라도 조사한 것에는 감탄한다. 하지만 비전문가는 비전문가로서의 한계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군대가 있다. 우리의 대통령이 금한 것을 넋놓고 방관하는 군이 아니다.
무식은 죄가 아니지만 무식한 지 모르고 행동하면 그게 죄가 된다...

다시 추가 자료를 올릴 수 있기를 본인도 희망하며.....

無名人 排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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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ch () 2003-03-03 12:00:00
이시우 씨...

님의 글에 대한 허구성은 이미 무명인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이고..

핵추진 잠수함과 핵무기를 착각하는 우 때문이라도
이 글은 정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주목을 못받습니다.
또한,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건 최악의 수단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한 차례 사용하였지만, 지금 만약에 과거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걸어야 합니다.

윗동네 정일이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 일일이 이야기해봐도 입만 아프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건 미국보다는 정일이와
그의 일당들이 장애가 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통일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통일인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할 거 같네요...

뭔가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더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사진작가 선생님.

p.s: 이시우 작가를 존경한다는 양반...
대충 어딘지 짐작은 가지만, 내 말안하리다..


enoch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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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名人 () 2003-03-03 12:00:00
어느 분이 지적해 주신 글입니다.
라파예트 급은 미핸군 전력지수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아래글이 그 내용입니다.
미해군의 핵 전력은요.(2002/2003 IISS 발간 The Military Balance에 의하면요)

총 18기의 전략핵잠수함(SSBN)과 432기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략 핵 잠수함(SSBN)

18척의 Ohio Class, 이 중 10척(code: SSBN-734)는 한 척당 24기의 Trident D-5탑재하고요. 나머지 8척(code: SSBN-736)은 gkscjrekd 24기의 Trident C-4를 탑재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사실 미국의 공격잠수함은 모두 핵추진이지만)은 SSN으로 표기하였는데, 현재에는 순항미사일의 플랫폼으로 사용되는 공격잠수함을 분류하여 이를 SSGN으로 분류합니다(code name은 SSN이라 하지만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것은 구분하여 놓았더군요 그리고 기존의 SSN도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탑재량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요 임무가 Submarine Killer인지 아니면 대 지상 타격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SSGN은 총 33척인데요(괄호안의 코드네임은 각 형식의 네임쉽 혹은 대표형의 코드입니다.)

2척의 Seawolf Class(code: SSN-21): 45기의 Tomahawk와 Mk48어뢰를 탑재(660mm).

23척의 개량형 LA Class(SSN-751): 12기의 Tomahawk 탑재(VLS: 수직 발사대), 그리고 어뢰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는 Mk48어뢰와 Harpoon탑재(533mm)

8척의 기존의 LA Class(SSN-719): 탑재 무기체계 내역은 개량형 LA Class와 동일.

미국이 보유한 SSN은 총 21척인데요.

20척의 LA Class(SSN-688): 4기의 Tomahawk, 어뢰발사관을 통해 발사되는 Mk48어뢰와 Harpoon탑재(533mm)

1척의 Sturgeon Class(SSN-637): 4기의 Tomahawk와 Mk48어뢰(533mm)

2001/2002 The Military Balance에는 상기의 전력 이외에 특수전 임무를 위해 개량된 SSBN이 1척(SSBN-642로 Kamehameha Class) 있는데 2002/2003년 발간에는 누락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용도폐기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명 님께서 라파예트(Lafayette)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잠수함인데요. 사실 라파에트급(SSBN-616)은 개량을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개량을 하면서 일부를 용도폐기하였는데 name ship이 폐기되면서 다른 잠수함의 명칭이 Class Name으로 채택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1963-1967년사이에 31척이 건조되었던 초기 생산형인 SSBN-616은 라파예트 급이라 불렀는데 이후 개량을 가한 SSBN-627은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급이라 불렀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량을 거친 SSBN-640은 벤자민 플랭크린(Benjamin Flanklin)급이라 불리우다가 SLBM임무에서 퇴역하고 특수전용으로 개량을 거친 SSBN(SSN이라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642는 카메하메하급으로 불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나마도 현재에는 미해군 잠수함전력의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밀리터리 발란스의 자료에 의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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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 2003-03-04 12:00:00
우선 두분의 세심한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 비전문가인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 글을 충분히 읽어주시지 않아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사진의 장소는 싱가폴이고 2002년의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폴등이 참가했던 국제 잠수함 구조 훈련 참가 사진으로 장소는 싱가폴이다.

->이 사진은 진해에 입항한 사진이 아니라 헬레나와 장보고급 잠수함이 함께 훈련하는 장면이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딘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장소를 알 수 없다고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미국의 모든 잠수함은 핵을 추진 동력으로 삼고있다. 정확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한미 연합체제하에서 미해군과 한국해군의 연합 훈련과 작전은 필수적으로 그런 것을 걸고 넘어지면 미국과 연합 훈련하는 국가들은 다 핵무기를 반입 허용하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어서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부시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을 확인하는 성격으로 92년 2월19일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2항에 따르면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고 하였습니다. 만약 북이 핵추진 공격형잠수함을 개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플루토늄재처리 시설은 그 의도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뚜렷한 공격성을 목적으로 한 무기체계로서 공격형 잠수함이나 구축함을 위해 핵을 이용했다면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미국이 놔둘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자명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 논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사이의 선언이 아니었기에 결국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3조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런 역사적 합의 때문에 다른 나라와 한반도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91년 당시 부시대통령은 유럽에는 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반도에서만 핵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유럽에는 독일이나 이태리나 영국에 미군 핵무기 저장시설도 그대로 있고 핵연습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화단체들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선언이나 제네바합의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구요. 한미군사연합체계하에서는 유럽과 다른 규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원자력은 다른 것이며, 진해항에 미군 원자력 잠수함이 기항한다고 해서 진해항이 미해군 원자력 잠수함 기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진해기지가 미해군핵잠수함기지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군문서를 인용하여 미군 핵선박의 정박소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정박소로 이용하고 있다해도 비핵화 약속에 대한 위반이란 사실입니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정박은 접수금지에 대한 위반입니다. 물론 핵선박의 정박 자체가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약속 위반임을 전제로 해서입니다.

[다음으로 91년 수빅만의 인디펜던스 호 갑판상의 방사능 주의 표지판은 이시우씨의 비전문성에 실소를 금하게 하는 대목이다. (꼭 몇해전의 매향리 사격장에서의 얼치기 알콜중독 미육군 헬기 조종사 출신 영감이 일반 훈련탄인 BDU-33을 보고 밤 디플레이티드 우라늄의 약자로서 이것이 미군이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증거라고 떠들었던 해프닝이 떠오른다. BDU는 bomb dummy unit의 약자로서 말그대로 훈련탄이다.)
우리말로는 방사능이지만, radiation은 모든 전자기의 방사를 의미한다. 즉, 탑재기의 레이다를 점검시에도 전방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그 경고판을 갖다 놓고, 항공기의 비파괴 검사를 위한 엑스레이 촬영시도 그 표지판을 사용한다. 정 의심나면 건축 감리 회사 기술자에게 물어보라.. 그들도 방사능 경고 표지판을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핵에 관한 한 NCND 정책을 사용한다. 아무리 핵이 있어도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데... 외부인과 방문객이 있는데 그런 표지판을 사용해서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선전할 것 같은가? 좀 더 알고 쓰기 바란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직접 함상 근무를 해보신 분 같습니다. 제가 모르던 사실들을 실감나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링크시켜 놓은 주소로 들어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다 싣지 못한 또 한장의 사진을 포함하여 이 두장의 사진은 필리핀의 클라크공군기지와 수빅만에서 미군이 철수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의 경고판 글귀도 잘 읽어보시면 위에서 드신 예의 일반적인 방사능 주의 경고가 아니고 분명히 폭발물에 대한 경고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Nuclear weapons safety flash-a-gram이라고 정확히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기 방사능 경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BDU가 열화우라늄탄의 약자가 아니라 연습탄의 약자란 것을 발표한 것은 미군이었죠. 97년 의정부 캠프 광사리에서 저장했던 열화우라늄탄이 실수로 분류되어 연천 폭발물폐기장에서 폭발된 사실을 발표한 것도 미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화우라늄탄이 전혀 방사능피폭위험이 없다는 미국방성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열화우라늄탄의 탄약고에는 일반 폭발물 표식이 아닌 핵저장시설에 부착하는 방사능 표식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시우씨는 START에 대해 대단히 잘못생각하고 있다. 이 조약에는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잠수함 숫자도 거론되지만, 원자력 공격 잠수함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미 핵탑재 토마호크와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 ALCM은 미국과 러시아의 감시단의 입회아래 이미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되었다. LA급에 탑재된 토마호크는 핵 탄두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

->우선 이 부분에서 제가 미쳐 모르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무지를 더 일깨워주시는 의미에서 핵탑재 토마호크가 미국과 러시아의 감시단 입회아래 완전히 폐기처분 되었다는 것과 LA급에 탑재된 토마호크는 핵탄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CM은 당연한데, 토마호크는 목록에서 확인할 길이 없군요. 또한 LA급만이 아니라 씨울프급잠수함은 물론 쿠싱 같은 구축함까지 주무기를 토마호크로 쓰고 있는데 LA급만 핵 탄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줄 자료의 출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ART1에 SSN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제가 START1을 예로 든 것은 핵무기의 개념과 범위 때문입니다. START1에서는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물론 수송용트럭과 단거리 핵운반장비까지도 대상목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운용시스템이 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핵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전술핵은 START1의 목록엔 없습니다. 전술핵도 감축목록에 포함되면 당연히 그 투발장치 뿐 아니라 수송장치까지 감축대상에 포함되겠지요. 그럼에도 부시대통령은 일방적인 한반도전술핵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NCND에 따라 한번도 직접적인 인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은 3년 뒤 결국 북미 제네바합의의 숙제로 넘어갔지만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후 98년 세이모어존슨기지의 핵폭격연습 문서에 의해 미국이 이조차 지키고 있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략과 작전술과 전술의 삼원체계인 미군의 학적쳬계에서 전략과 작전술 차원의 핵공격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근거로 전술차원에서도 이런 정책이 이어지고 있을 것임을 추론한 것인데 이것도 근거없는 억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추론이란 것은 전제했지만 역으로 근거를 들어 저의 추론을 반박해 주시면 제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탄약고만 하더라고 고폭탄만 하더라고 그런 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모든게 추론으로 해결되는가?]
->이 부분도 추론이라고 전제하고 핵무기의 저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탄약고 표식관찰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고폭탄과 달리 핵무기의 경우엔 화재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시한 자료출처를 찬찬히 읽어봐주시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문서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군생활을 하셨으면 미군들이 FM을 비롯한 규범들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아실 것 입니다. 특히 폭발물규정은 탄약고를 금방 다녀간 뒤라도 다시 운송차 앞에 경고판을 부착하고 이글루식 탄약고에서는 나오기 전 한사람을 가둬둔 채로 문을 닫고 암전 상태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육중한 철문을 열어 사람을 빼내죠. 폭발물안전기준은 아무리 귀챦아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규범따로 실재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글을 쓰고난 뒤에 알게된 사실인데 핵을 탑재한 전투기주변에도 화재표식을 부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무기를 탑재한 전투기주변에는 물론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전투기 자체가 이미 폭발물 저장하고 있는 셈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링크시킨 폭발물 탄약안전기준의 문서는 몇 쪽까지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OPLAN 9518은 무엇인가? 5027은 들어봤어도 그런 작계는 금시 초문이다.]

-> 5027은 주한미군 차원의 작계라면 한미연합사 차원의 작계가 9518입니다. 연습용이란 단서가 달려 있지만 핵공격과 화학공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링크된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 4비행단은 물론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핵심전력이기는 하지만 미본토의 최 북단인 알래스카에 주둔하며 만일 있을 지도 모를 제한 핵전쟁과 전면 핵전쟁에도 투입되는 제 2격용의 MAD 전력이기도 하다. 그들이 모의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 한반도도 아니며, 그들의 본토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가? ]

->북을 목표로 한 핵훈련이 아니라면 몰라도 북을 목표로 한 핵훈련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기밀해제된 문서를 통해서...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4fw98ex.pdf 노틸러스연구소 홈페이지에 북을 향한 핵공격연습이었음을 시인한 내용의 원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미제네바합의 3조 가항의 명백한 위반이기도 합니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도 미국이 북핵에 대해 의문의 꼬리를 달며 북에 공세를 취하는 것이 이해가 갈 법도 합니다. 저는 북핵에 대해 미국이 제시하는 근거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군요. 그러나 미국의 위반 사실은 분명 합니다. 미국이 수세에 몰리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국가간의 대화가 오간다면 스스로의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자신들의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평화협정이든 불가침조약이든 공식적인 협정으로 북미제네바합의를 승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적해주시는 글을 처음 접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번 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평화를 위한 좋은 공부거리로 삼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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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PiTZ () 2003-03-04 12:00:00
그저 웃음만 나올뿐입니다.

님께서 글 서두에 밝혔듯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배치와 연습이 계속 이어져 왔다! 라는 사실에 끼워맞추기 위해
여러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들만(그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조합한 글이라는 것은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개별 정보를 님께서 주장하고자 하시는 결론에 맞게 재구성한 짜집기 구라신공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그렇구나~~ 라며 님의 글에 수긍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님의 글을 하나 하나 반론해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진해항의 미해군잠수함 전용부두의 존재, 진해항에 있는 탄약고문제, 미해군함정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관한 문제, 진해근방(남해안)에서 벌어지는 한-미 해군 합동훈련등을 거론하며 제네바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무기사용 연습을 해왔다! 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만.... ㅋㅋㅋ

1. 진해는 미핵잠수함의 기지인가?

가) 진해항이 미해군 잠수함 기지라는 근거로 a) 진해 서모도의 남쪽 구역의 정박소는 오직 핵선박만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노 미군문서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언급하셨다 시피 미해군의 잠수함은 모두 원자력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더 말할것도 없이 한-미간 해군교류 및 연합작전 및 훈련을 위해 진해로 자주 입항하는 미해군 핵잠이 있으며 핵잠의
크기로 인해 기존 우리해군이 사용하는 부두는 사용할 수 없어 새로이 전용부두를 만든것이죠. 그 근거가 님께서 제시한
79년부터 82년 사이에 40회이상 기항했다. 라는것이죠. 미해군핵잠수함 기지라면 40회이상 기항이 아니라 쭈~욱
기항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래 무명인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기항역할을 하기위한
여러가지 제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반시설이 없다는것!! 그리고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 미핵잠의 대한 말이 없다는것
그것이 님께서 제시한 첫번째 증거가 구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 미해군 핵잠수함과 오징어잡이 배와의 충돌사건에서
그 사건은 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해항에 입항하려는 미핵잠과 오징어잡이 배와의 충돌입니다. 그것이 진해가 미해군
핵잠수함의 기지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국군과 미군은 상시적인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위해 진해에 입항하다 충돌한 사건을 그런쪽으로 호도하시는겁니까?
여기서 핵잠수함에 촛점을 맞춰서 논거를 펼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부터 이야기 하셨어야 할겁니다. 제네바
핵합의에 의거하여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속력에서 제외한다고!!!!!! -_-;;

다) 인디펜던스호에 걸려있는 방사능경고표지판
영어해석에 관한 잘못입니까? 아니면 일본반핵단체가 한 설명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언급하신겁니까?

RADIATION이라는 단어에 촛점을 맞추신건데...
영어사전을 펼쳐보십시요.
RADIATON([r&egrave;idi&eacute;in] n. 1 방사, 복사; 발광(發光), 방열(放熱); 복사 에너지; 2 방사물[선]; 방사상 배열; 3 물리】 방사능[성] )
자.. 여기서 님이나 일본반핵단체들은 2번 3번 뜻을 인용해서 방사능경고판이라고 해석했습니다만...
그 아래 문장까지 같이 해석해보면

WARNING RADIATIOJN HAZARD(방사위험 경고)
A. ONLY AUTHRIZED PERSON PERMITED WITHIN 5-0" CIWS MK-15 WEAPON INSTALLATION
( 해석 : 인증된 사람만이 MK-15 CIWS 무기 안에서 설치(조작?)하는것 허가됩니다.)
B. WHEN CIWS MK-15 IS TRACING(TRAXING) A TARGET.......................
(해석 : MK-15 CIWS가 타겟을 추적할때는........)

이것들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전파방사주의(WARNING RADIATION HAZARD)라는 뜻이됩니다.
MK-15 CIWS 는 팔랑크스라는 근접방어무기(Close-IN Weapon System)로 자체 레이더를 통해서 목표를 탐색-추적
할 수 있는 무기로 목표를 탐색-추적하는데 레이더전파가 방사되므로 그것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실겁니다... 결코 방사능경고판이 아니라는점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2. 남북 비핵화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합의 위반으로서의 진해 미 핵선박기지 부분에서

가) 핵추진선박도 핵무기이다??
님이 인용하신 문구중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에
집중하여 핵추진무기도 핵무기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시는데.. 그렇다면 월성,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핵무기
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핵추진 선박들 모두가 핵무기라는 말씀이신가요?
확대해석해서 님께서 주장하려는 논지에 억지로 끼워맞추지 말아주십시요. 그런것을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나)토마호크 미사일에 관한 부분에서..
님께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것!!!! 에 촛점을 맞추어 논지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헛다리
긁고 계신겁니다.
자.. 아래 문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fas.org/nuke/guide/usa/theater/slcm.htm 이 중에서
- The United States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cluding nuclear cruise missiles, from its surface ships and attack submarines. The nuclear equiped UGM-109A TLAM-N Tomahawk was withdrawn from service in 1992, though conventional versions remain operational. -
(친절히 해석해드리자면 - 미국은 수상함과 공격잠수함에서 핵장착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전술핵무기를 제거했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된 UGM-109A TLAM-N 토마호크 미사일은 재래식탄두만을 장착한 버전만 남긴채 1992년 사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래도 토마호크를 장착한 핵잠수함 및 수상전투함들이 핵무기라고 강조하시렵니까?

3. 핵탄두의 존재에 대한 검증에서

가) 진해해군기지의 탄약고
님께서 관찰하신대로 진해해군기지의 탄약고에는 빨간색의 팔각형 안에 1이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표식은 님께서 설명하신것에 의거해서
핵무기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진해가 미해군 핵잠수함 기지라는 전제하에 미 핵잠수함들과 구축함들이 토마호크를 사용
하므로 진해해군기지내의 탄약고에는 토마호크가 보관되어 있을것이며, 토마호크미사일은 핵탄두로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제네바협정에
위반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난치시는건가요?? 그 탄약고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핵탄두로의 교체가
가능한 제반 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핵탄두는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그 아래 설명은 더욱 가관입니다.

" 만일 이글루식 탄약고에 화재표식이 없거나 있다가 제거되는 것이 관찰된다면 핵이 입고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주10). 진해기지의 팔각형에 숫자 1이 씌여진 표식의 탄약고에 만일 토마호크미사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일 것이다. 그러나 토마호크미사일에서 탄두를 핵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하하.. 만일?? 만일??
눈으로 직접 보신 화재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현실화되지도 않은 화재표식이 없다는 가정을 들어 핵무기로의 전용을 운운
하다니.... 소설쓰시는 겁니까?? 이딴 걸 버젓히 기고라고 받고 있는 통일뉴스라는 사이트도 웃기고 자빠지는군요..

나) 주한 미 공군기지 탄약고
이 부분 또한 위에 진해의 탄약고에서 처럼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몇가지 개별사항을 가지고 유추해서 결론을 내는 이상한
내용입니다.

님께서는
a. F15전폭기의 BDU-38 훈련용 폭탄 투하 훈련
b. " 98년 4전투비행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성취는 작전태세검사(ORI)와 핵보증검사(NSI), 핵보증연습(NSE)을 한 것 "이라는
인터뷰 내용
c. 야전교범 6-20의 내용
d. " 1995년 SCM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양호와 페리 사이의 공동성명중에는 유사시 핵우산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한다는 내용 "

등을 들어 송탄의 탄약고에도 핵무기가 있을것이라는 유추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BDU-38 훈련용 폭탄 투하 훈련, 4전투비행단의 핵관련 연습들은 북핵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때를 가정하여 실시한것이며
만약 북에 사용할 지도 모르는 핵폭탄이 송탄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야전교범은 미군의 작전행동지침으로 북한만을 상대하는 특정작전지침이 아니고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의사항은
전통적인 한-미간의 유대를 재천명한 선언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은 아님.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개별 사안을 들어 마치 핵무기가 우리나라 내에 존재하는 것 처럼 호도하는것은
마르크스서적 한번 읽었다고 빨갱이로 모는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씨!!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곡학아세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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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 2003-03-06 12:00:00

지적해주신 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오류라고 생각된 부분은 시정했습니다. 내용이 많아 부득이 선생님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항이 미해군 잠수함 기지라는 근거로 a) 진해 서모도의 남쪽 구역의 정박소는 오직 핵선박만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노 미군문서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언급하셨다 시피 미해군의 잠수함은 모두 원자력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더 말할것도 없이 한-미간 해군교류 및 연합작전 및 훈련을 위해 진해로 자주 입항하는 미해군 핵잠이 있으며 핵잠의 크기로 인해 기존 우리해군이 사용하는 부두는 사용할 수 없어 새로이 전용부두를 만든것이죠. 그 근거가 님께서 제시한 79년부터 82년 사이에 40회이상 기항했다. 라는것이죠. 미해군핵잠수함 기지라면 40회이상 기항이 아니라 쭈~욱 기항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래 무명인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기항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반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반시설이 없다는것!! 그리고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에 미핵잠의 대한 말이 없다는 것 그것이 님께서 제시한 첫번째 증거가 구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 제가 밝힌 사실은 핵선박의 정박소라는 것이었는데 저도 제글을 다시 읽어보니 정박소와 기지를 혼용해서 썼군요.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지적대로 기지가 아니라 정박소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해군이 정박소로 지정했던 장소는 지금은 한국 구축함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핵잠은 현재 한국잠수함부두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핵선박의 정박소로 지정할 당시에도 서모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방파제와 한국잠수함기지가 있었는데 한국 잠수함기지를 쓰는 것은 저도 의아스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박소로 지정했던 부두는 핵잠이 크기 때문에 새로 만든 부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부두입니다.
국제 해양법에서 기항(Port Visit)과 정박(Roadstead)은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항을 위해서는 승무원들의 휴식이나 보급수선을 위한 시설 정도면 됩니다. 무명인 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항지가 아니라 기지 즉 모항(homeporting)이지요. 무명인님에 대한 저의 답변 글에서 기지가 아니라 정박지란 사실을 확인해 드렸는데 또 다시 언급하게 되는군요. 제글의 실수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이미 발표한 내용도 찬찬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미해군 핵잠수함과 오징어잡이 배와의 충돌사건에서, 그 사건은 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해항에 입항하려는 미핵잠과 오징어잡이 배와의 충돌입니다. 그것이 진해가 미해군 핵잠수함의 기지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국군과 미군은 상시적인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위해 진해에 입항하다 충돌한 사건을 그런쪽으로 호도하시는겁니까? 여기서 핵잠수함에 촛점을 맞춰서 논거를 펼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부터 이야기 하셨어야 할겁니다. 제네바핵합의에 의거하여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구속력에서 제외한다고]

->사실상 북미제네바합의는 한미상호보호조약에 대한 일정한 폐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부분이었던 핵우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었기때문이죠. 남한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북과는 핵우산정책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합의를 맺는다는 것에 모순과 분노를 느끼고 핵주권론을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는 북이 스스로 정치,외교적 승리라 자찬할 정도로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의 지적대로 북미제네바합의를 이행한다면 미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은 한미상호보호조약의 구속력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진해를 정박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제해양법에서 기항에 관한 문제는 특히 핵추진 함정 또는 핵무기 탑재함정의 기항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핵추진 함정의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핵추진 항공기나 함정의 기항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따라 핵추진함정의 항공기와 핵탑재함정의 기항이 더욱 제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인도입니다. 1971년 인도는 자국에 기항을 원하는 함정은 비핵을 증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NCND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국의 핵선박은 인도기항을 중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1984년 집권한 롱이 수상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반핵여론에 호응하여 1987년 6월 4일 국회에서 "뉴질랜드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NewZealand Nuclear-Free Zone, Disarmament and Arm Control Act)"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반핵법은 뉴질랜드를 비핵지대로 설정하고 핵추진 및 핵탑재군함 또는 항공기의 기항 착륙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위반하면서 이중정책을 펼친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미국의 NCND 정책을 거부하고 핵우산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북미 제네바 합의이후 그 분위기를 타고 남쪽의 정부가 비핵지대화를 공식적으로 입법화하여 천명했다면 북미제네바합의 과정에서의 외교적 소외를 극복하고 다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가덕도 앞바다의 라졸라 함과 민간선박의 충돌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연습선과 미군 핵잠 그린빌이 하와이 앞바다에서 충돌했을 때 보인 일본정부의 모습과는 천양지차를 보입니다. 당시 영창호선장인 정창수씨는 아무런 보상도, 현장조사도 받지 못했고 묻혀 버렸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수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이런 비자주적인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마 이런 오랜 누적된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한미사이의 종속적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디펜던스호에 걸려있는 방사능경고표지판 문제.
WARNING RADIATIOJN HAZARD(방사위험 경고)
A. ONLY AUTHRIZED PERSON PERMITED WITHIN 5-0" CIWS MK-15 WEAPON INSTALLATION
( 해석 : 인증된 사람만이 MK-15 CIWS 무기 안에서 설치(조작?)하는것 허가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해석해보면 전파방사주의(WARNING RADIATION HAZARD)라는 뜻이됩니다. MK-15 CIWS 는 팔랑크스라는 근접방어무기(Close-IN Weapon System)로 자체 레이더를 통해서 목표를 탐색-추적할 수 있는 무기로 목표를 탐색-추적하는데 레이더전파가 방사되므로 그것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실겁니다... 결코 방사능경고판이 아니라는 점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사진을 판독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해주셨군요. 그 치열성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MK-15에 방사능 경고판이 붙어 있는 것은 레이다전파가 방사되기 때문이라고 두 분 다 주장하시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아할 뿐이군요. 잘 해석해 주신대로 인증된 사람만이 MK-15안에서 설치하는 것이 허가된다 고 했습니다. 무엇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MK-15는 텅스텐탄과 더불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열화우라늄탄은 방사능 무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의 제작, 운송, 저장, 취급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통제되며 이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적법한 면허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그런 작업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주한미군은 미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면허(허가번호: SUC-1380)를 받아 열화우라늄탄의 제작과 수송, 저장과 사용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즉 주한미군도 방사능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을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MK-15무기 안에 설치하는 작업이 허가 를 필요로 하는 것은 레이다추적시 발생하는 전파 때문이 아니라 열화우라늄탄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즉 전파의 위해성 때문이라기 보다 방사능 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의 설치(장착)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있는 인터넷 주소의 아래에 있는 사진도 함께 보아주실 것을 무명인님에 대한 답변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저의 답변글을 보시기 전에 글을 올리셨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남북 비핵화공동선언과 북미 제네바합의 위반으로서의 진해 미 핵선박기지 부분에서, 핵추진선박도 핵무기이다? 님이 인용하신 문구중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에 집중하여 핵추진무기도 핵무기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시는데.. 그렇다면 월성,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핵무기 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핵추진 선박들 모두가 핵무기라는 말씀이신가요? 확대해석해서 님께서 주장하려는 논지에 억지로 끼워맞추지 말아주십시요. 그런것을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핵추진무기=핵무기이다라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선생님들의 지적을 받아드려 적당한 말로 수정하겠습니다. 공격형 핵잠수함과 원자력 발전소와는 구별되기에 핵전력戰力정도가 적당할 것 같군요.

[토마호크 미사일에 관한 부분에서. 님께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것!!!! 에 촛점을 맞추어 논지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헛다리 긁고 계신겁니다. 자.. 아래 문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fas.org/nuke/guide/usa/theater/slcm.htm 이 중에서
- The United States removed all tactical nuclear weapons, including nuclear cruise missiles, from its surface ships and attack submarines. The nuclear equiped UGM-109A TLAM-N Tomahawk was withdrawn from service in 1992, though conventional versions remain operational. -
(친절히 해석해드리자면 - 미국은 수상함과 공격잠수함에서 핵장착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전술핵무기를 제거했습니다. 핵탄두가 장착된 UGM-109A TLAM-N 토마호크 미사일은 재래식탄두만을 장착한 버전만 남긴채 1992년 사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래도 토마호크를 장착한 핵잠수함 및 수상전투함들이 핵무기라고 강조하시렵니까?]

->지적에 감사드리고 제가 단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무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참고해 주시고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고글에서 밝힌대로 이 작업을 시작한 출발점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관련 선언이나 약속이 한번도 검증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START2에서는 해상발사핵무기가 아닌 지상발사무기가 주대상이 되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잠수함의 수와 탑재된 미사일의 수와 미사일에 탑재된 탄두수를 제한하는 구체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SLCM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탄두적재 사정거리 600km이상의 SLCM에 대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선언에 의해 860기를 상한선으로 하여 보유수를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 맺고 말았습니다. 이중용도(핵,재래식 겸용)토마호크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함정의 미사일 적재용량으로 미사일 수량을 파악한다는 것이 START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START의 검증체계에서 토마호크는 가장 취약한 대상인 셈이지요.

91년 부시의 전술핵 폐기선언으로 92년 토마호크용 핵탄두는 배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치에서 제외 됐을 뿐 여전히 320개의 탄두가 저장되어 있으며 325개의 발사기는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2년 핵태세보고서에 대한 라킨의 논문에 따르면 민첩한 군사력과 게으른 군사력, 민첩하지 못한 비축핵무기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자가 질문하자 정부관계자가 유감스럽게도 그둘은 다른개념이 아니라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http://www.learnworld.com/org/TX.020=2002.02.01.NPR.pdf참고)
(...)it essentially will be additional warheads that could be uploaded back onto that force if necessary and, obviously, if the president were to make a decision to do that.
그것은 본질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그리고 명백하다면 원래대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핵탄두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 핵무기를 재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항목에서 정부관계자가 제시한 판단기준은 핵무장된 순항미사일을 SSN으로부터 제거하고 그것들은 재저장한다. 는 것이었는데 앞의 정부관계자 인용문에 의해 재건의 주요한 방법과 수단이 업로딩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업로딩을 통한 핵무기의 재건에 대한 아킨의 해설을 보면,
Since some SSNs in service can receive SLCMs and train in their use, the time to convert from non-nuclear to a nuclear role would be similar to that required to load SLCMs.
몇몇 SSN은 그 임무 때문에 SLCM을 접수하고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비핵으로부터 핵 임무로 변환할 때 SLCM선적이 요구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1차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지적대로 92년 토마호크의 핵탑재는 중지 됐습니다. 그러나 핵탄두는 그대로 보관되고 있으며 START의 규제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START에 의해서는 검증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등의 정책은 민첩한 군사력의 개념에 비축된 핵탄두의 재사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의 경우는 공격형 핵잠수함(SSN)의 몇몇 임무 때문에 SLCM을 받아서 훈련하고 사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미국의 공식적인 선언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미국정부의 모순된 조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핵 폭격기로 알려진 B-1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http://www.armscontrol.org/act/2001_12/kristensennov01.asp에서 참고)
97년 10월1일 전략사령부는 공식적으로 단일통합작전계획(SIOP)의 지원안에 있는 핵공격임무로부터 B-1을 제외하고 핵선택권을 제한했습니다. 그결과 공군은 장거리폭격기 백서에서 "B-1은 더 이상 핵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공군의 입법연락감독관에 의해 "오직 재래식 플랫폼"이라고 서명된 1998년 Fact Sheet에 따라 당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된 서류들은 공군이 만약 필요하다면 단지 6개월 이내에 폭격기를 핵 타격 임무들로 복귀시킬 작정으로 핵재활계획에 의해 B-1폭격기들을 보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B-1의 핵재활계획의 발전은 1993년 초 START2가 서명되기 이전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비밀은 유지되었습니다. 핵태세보고서(NPR)의 발표가 1994년 9월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국방장관의 부관인 존 도이치는 상원 군사 위원회에서 "우리들이 B-1 폭격기를 위하여 유지해온 핵능력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표된 NPR에서는 재래식 폭격기로의 B-1의 방향전환은 전략핵역할을 위한 B-1비행대의 복귀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1998년 3월 코엔 국방장관에 의해 1999-2002년 국방계획안에 포함되었지만 B-1은 국방성을 위한 몇가지 목적-냉전시대의 핵유물의 이미지를 경감시켜 보려는 등의-을 위해 오직 재래식 B-1의 역활로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곧 B-1은 지구주위를 날기 시작했고 이집트와 남한에서 재래식폭격훈련을 했습니다.
1997년에 B-1이 공무상 단일통합작전계획의 위임으로 경감되었을 때, 폭격기의 유지절차는 변경되지 않았고 핵무기의 강도와 보증은 재래무기 보강프로그램과 나란히 계속되었습니다.
B-1의 핵적응성을 은폐하는 것은 조약때문에서라도 또한 중요했는데,
START1에서는 각각의 B-1에 하나의 폭탄만을 인정했었습니다.(전체 비행단으로치면 총91개)그러나 START2에서는 계산규칙이 슬쩍 바뀌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폭격기에 16개의 폭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핵임무재활을 인정한 이런 행위는 START2의 단어안에서, 그리고 START선언으로부터 B-1을 제외시키는 것에서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후 공군전투사령부와 전략사령부는 B-1을 위한 비밀 핵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B-1 핵재활계획은 핵연습으로부터 B-1을 제외시켰고, 핵무기 보증검사로부터 대원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B-1 Nuclear 재활계획은 START Ⅱ의 아래의 법적인 것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 감축 과정을 조롱하며, 그리고 새로운 미국과 러시아 전략적인 골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임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입니다.(이상 번역인용글)

B-1은 START의 규제 대상임에도 미국은 이를 능란하게 조롱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토마호크는 B-1에 비해 훨씬 규제가 취약한 대상이란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토마호크를 둘러 싼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해해군기지의 탄약고 문제. 님께서 관찰하신대로 진해해군기지의 탄약고에는 빨간색의 팔각형 안에 1이 써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표식은 님께서 설명하신것에 의거해서 핵무기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진해가 미해군 핵잠수함 기지라는 전제하에 미 핵잠수함들과 구축함들이 토마호크를 사용하므로 진해해군기지내의 탄약고에는 토마호크가 보관되어 있을것이며, 토마호크미사일은 핵탄두로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제네바협정에 위반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난치시는건가요?? 그 탄약고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핵탄두로의 교체가 가능한 제반 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핵탄두는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십니까?
" 만일 이글루식 탄약고에 화재표식이 없거나 있다가 제거되는 것이 관찰된다면 핵이 입고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주10). 진해기지의 팔각형에 숫자 1이 씌여진 표식의 탄약고에 만일 토마호크미사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일 것이다. 그러나 토마호크미사일에서 탄두를 핵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
하하.. 만일?? 만일?? 눈으로 직접 보신 화재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현실화되지도 않은 화재표식이 없다는 가정을 들어 핵무기로의 전용을 운운하다니.... 소설쓰시는 겁니까??]

-> 탄약고에 토마호크가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는 추측은 선생님의 말을 접수하여 철회합니다. 화재 표식에 대해서는 기고글 그대로입니다. 핵과 방사능무기가 저장, 이동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저는 화재표식의 유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평화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이것들이 배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개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일은 만일 이기만을 저도 간절히 빕니다.


[주한 미 공군기지 탄약고문제. 님께서는
a. F15전폭기의 BDU-38 훈련용 폭탄 투하 훈련
b. " 98년 4전투비행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성취는 작전태세검사(ORI)와 핵보증검사(NSI), 핵보증연습(NSE)을 한 것 "이라는 인터뷰 내용
c. 야전교범 6-20의 내용
d. " 1995년 SCM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양호와 페리 사이의 공동성명중에는 유사시 핵우산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천명한다는 내용 "
등을 들어 송탄의 탄약고에도 핵무기가 있을 것이라는 유추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BDU-38 훈련용 폭탄 투하 훈련, 4전투비행단의 핵관련 연습들은 북핵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때를 가정하여 실시한 것이며 만약 북에 사용할 지도 모르는 핵폭탄이 송탄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야전교범은 미군의 작전행동지침으로 북한만을 상대하는 특정작전지침이 아니고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의사항은 전통적인 한-미간의 유대를 재천명한 선언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은 아님.]


->1. 4전투비행단의 핵관련 연습들은 북핵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를 가정하여 실시한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고글을 다시 잘 보시면 이것은 1998년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핵사태 이전이지요. 있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가정해서 연습했다면 계획적으로 조작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핵관련 연습은 최악의 상황에서건 차악의 상황에서건 북미간의 핵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어느 누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최악의 상황은 예외로 하고 안전보장조약을 맺겠습니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를 핵으로 공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을 예상한 안전보장 조치로서의 제네바합의가 있는데 그것도 부정되었습니다. 전자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후자는 법적으로 심판 받을 일입니다.
또 한편 이들 연습은 작전계획에 입각한 체계적인 군사연습의 일부였습니다. 공지전 교범을 예로든 것은 그 체계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부대장의 지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이상 그것은 언제든지 조직체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억측일까요?

그리고 송탄에 핵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일은 없구요. 의혹을 제기하는 추론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의사항은 전통적인 한-미간의 유대를 재천명한 선언적인 의미이지 이것이 반드시 북한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은 아님 이라고 하셨습니다.
SCM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의 전략결정 단위로 한미 양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방장관들이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최고 전략회의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합참의장이 수시로 만나는 한미상설군사위원회에 전략적 틀을 제시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재래전중시론자라도 SCM에서 핵전략을 지시하면 그에따른 작전술과 전술을 개발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것을 어기거나 잘 수행하지 못하면 해임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철수를 전략으로 지시한 카터 대통령에 항명한 싱글로브가 해임되듯이요. 선생님께서는 전략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월남전이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백악관과 투쟁해온 과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전 부시대통령의 재래전 중시전략과 북미제네바 합의까지 거친 후에 나온 95년 핵전략재천명은 엄청난 전략적 차이입니다. 이 성명이 그저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이 SCM 성명에 기초하여 OPALN 5027에 따른 매년의 한미군사연습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략에서 보다 작전술단계가 더 실감나고 작전술보다 전술단계가 더 절박하게 보일지 모르나 전투의 양상은 전략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4비행단중령의 인터뷰에서 보면 핵연습에 대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성취라고 감격해 하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재래전에서 핵전으로의 전략변화가 OPALN5027에 반영된 것이고 이는 미국이 핵공격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라면 미국의 핵사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며 의혹을 가지고 미군의 탄약고를 감시하자는 것입니다.

더 큰 배움을 주실 수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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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 2003-03-08 12:00:00
핵잠수함에 핵탄두용토마호크가 탑재됐다는 의혹의 근거들에 대해


전 부시대통령의 전술핵폐기선언에 따라 92년 함정으로부터 철수된 핵탄두용 토마호크는 B61전술핵폭탄과 더불어 어떤 핵조약으로부터도 규제받지 않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핵무장된 토마호크에 관하여 밝혀진 다음의 사실들은 기고글에서 지적한바대로 공격형핵잠수함의 핵탄두용토마호크 장착 의혹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1. 핵탄두용토마호크의 원천적으로 취약한 검증구조
94년 핵태세보고서에 따르면 핵탄두용 토마호크는 320개가 W-80핵탄두와 함께 조지아주 킹스베이(Kings bay)에 전략핵무기들과 나란히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체된 것이 아니라 양호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핵탄두용토마호크(TLAM/N)는 명령만 내리면 단 30일 이내에 재배치될 수 있는 상태인 것도 드러났다.
더구나 확실한 훈련과 군사력의 통합을 위하여 핵탄두용토마호크 작전은 지금 전략사령부(STRATCOM)의 연례 세계감시자핵연습(Global Guardian exercises)에 포함되었다.
(...)However, TLAM/Ns can be redeployed in only 30 days if the order is given. To ensure training and force integration, TLAM/N operations are now included in STRATCOM s annual Global Guardian nuclear exercises.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4쪽)

4개의 오래된 잠수함(오하이오, 미시간,플로리다,조지아)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SSBN(탄도미사일핵잠)으로서는 퇴역할 것이다. 그들의 미래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들이 퇴역하거나 폐기되는 동안 오하이오함과 미시간함은 최근에 값비싼 재급유와 정비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들은 가능한한 2개 또는 4개의 SSBN으로부터 지상공격임무의 SLCM(잠수함발사지상공격용순항미사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되었다. 1999년 연구는 154개의 SLCM을 운반할 24개의 발사관 중 22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이 드러났으며 적어도 3년동안 25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결정되었다.
조약의 한계(재래식SLCM이 장착된 SSBN은 아직도 최근 START2(전략핵감축조약)의 계산규칙아래 미국 발사기 플랫폼(잠수함)의 수에 포함되어 있다)와 상당한 량의 SLCM재고가 이미 많은 SSN들과 수상함정에 배치되어 START2의 전진을 방해할 것이다.
The 4 older submarines (Ohio, Michigan, Florida and Georgia) will be retired as SSBNs, 2 each in 2002 and 2003. Their future roles have not been disclosed.While they could be decommissioned or scrapped, the Ohio and Michigan recently underwent costly refuelling overhauls so it is possible that these 2 or all 4 ex-SSBNs could be converted to carry SLCMs for land-attack missions or used for special operations forces (SOF). A 1999 study determined that converting 22 of the 24 launch tubes to carry up to 154 SLCMs presented no significant technical problem but would cost at least $2.5 billion over 3 years. Treaty limitations (conventional SLCM-equipped SSBNs would still be included in the total number of US launch platforms under current START II counting rules) and a sizeable inventory of SLCMs already deployed on numerous SSNs and surface ships may prevent this plan from going forward.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2쪽)


2. 핵탄두용토마호크의 재배치

1994 NPR의 결과로서, 수상함들은 더이상 핵탄두용토마호크 미사일들을 탑재하기 않는다. 그러나 비록 모든 TLAM(토마호크지상공격미사일)이 정상적인 상황아래 육지에 저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공격형잠수함들에 그들은 재배치되었고 핵선택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As a result of the 1994 NPR, surface vessels are no longer equipped to carry nuclear-armed Tomahawk missiles. The option was retained, however, to redeploy them on attack submarines, although all the TLAM/Ns are thought to be stored on land under normal circumstances. (http://projects.sipri.se/nuclear/06A.pdf 464쪽)

핵탄두용토마호크는 십여개의 핵추진잠수함에 그 사용이 지정되었다.Nuclear Tomahawk s are earmarked for use by a dozen or so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http://www.nautilus.org/nukestrat/USA/nsnf/index.html)

(97년)11월 말, 공격형잠수함(SSN) 보스턴은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해군무기저장소에서 핵탄두용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다시 탑재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핵통제에 사용되는 미사일발사기를 잭슨빌의 발사지역으로 옮겼다. 미해군은 전술용함정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라는 전 부시대통령의 결정을 빨리 그리고 쉽게 파기할 수 있도록 공격형잠수함을 위한 휴대용발사시스템을 구입하고 있다.
At the end of November, the attack submarine U.S.S. Boston successfully reloaded nuclear Tomahawk cruise missiles at the Yorktown Naval Weapons Station in Virginia and then moved to the Jacksonville firing area to launch a missile using all the nuclear controls. The navy is buying "portable launching systems" for attack submarines to facilitate the quick reversal of President Bush s decision to remove nuclear weapons from tactical vessels. (http://www.thebulletin.org/issues/1997/nd97/nd96arkin.html)


3. 핵탄두용토마호크의 부활을 위한 미해군의 조직적 시도

해군해양시스템사령부, SEA0260은 지상공격용핵장착토마호크를 위해 휴대용발사시스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생산요구문서 N00024-96-R-6221를 지정했다. 이 휴대용발사시스템은 LA급 공격형잠수함(SSN688,688I)과 버지니아급 신형공격형잠수함(NSSN/SSN774)에 장착될 것이다. 이 조달사업은 충분하고 열린 경쟁을 통해 시행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군참모총장과 해군해상체계사령부, 잠수함전투체계프로그램국에 의해 지원되었다.
The Naval Sea Systems Command, SEA 0262, intends to issue RFP N00024-96-R-6221 for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a Portable Launch System for Nuclear TOMAHAWK Land Attack Missiles (TLAM-N). This portable launch system will be installed on SSN 688, 688I, and NSSN submarines. This procurement will be conducted via full and open competition.(....) This program is sponsored by OPNAV N872 and NAVSEA Submarine Combat Systems Program office (PMS 425). (http://www.ld.com)


이외에도 훨신 과격한 핵탄두용토마호크 옹호론자들의 발언과 핵을 부활시키려는 미 잠수함사령부가 2001년 아이다호에 위치한 핵훈련기지에 핵공격함 호크빌(SSN666) 기념관을 세우는 문화사업까지 진행하면서 더 이상 핵탄두용토마호크는 전 부시대통령의 약속에 묶여 있지 않을 것임이 우려된다.

미국은 핵탄두용 토마호크를 존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영국은 원숙한 해군력과 함께 (핵토마호크와) 비슷한 능력의 획득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무기고에서 핵장착토마호크를 제거한 것은 실수였다.
The United States should retain nuclear Tomahawk and Britain, with its mature maritime force, should consider acquiring a similar capability. The elimination of nuclear Tomahawk from the U.S. arsenal would be a mistake.
(http://www.stormingmedia.us/cgi-bin/54/5459/A545953-261-1t.php)
Idaho in erecting the sail of the USS HAWKBILL as a memorial to the nuclear training site located in Idaho.
(http://209.22.149.38/cslreserves/documents/2001AnnualReport.pdf 3쪽)


진해에 기항하는 미해군핵추진잠수함은 앞의 답변 글에서 지적했듯 그 자체로서도 핵의 평화적 사용을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위반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공격형핵잠수함이 위에서 든 예와 같이 92년 전술핵폐기선언의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핵탄두토마호크의 재무장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해해군기지를 출입했던 미해군핵잠수함들에 핵탄두용토마호크가 탑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핵조약을 하나씩 위반하면서 핵태세를 강화해 가고 있는 미국의 흐름으로 볼때 진해기지가 미군핵선박의 정박소에서 핵기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무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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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 2003-03-11 12:00:00
매우 훌륭한 기사이며 무엇보다 비 전문가이신데도 무한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그 간격을 메꾸신 성과에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사물 애호가로 추측되는 독자들이 일부 오류를 가지고 소설이니 하며 전체를 깔아뭉개려 드는 태도를 보임에도 끝까지 예의바르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일단 이기고 계시는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군사물 애호가님들도 비 전문가이기는 마찬가지 일텐데, 어찌 저리도 자신과 다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상대방의 의견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해서 그의 글을 소설이니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하물며 님들이 제시한 근거가 미국에서 펴내는 공식자료에 불과할진데, 시민감시자의 차원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의 이시우님의 글과는 전혀 생각의 방향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 그것도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몇몇 자료를 가지고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제기한 의혹을 그토록 묵살하는게 공정한 자세일까요?

님들이 주로 활동하는 밀리터리 사이트 같은 곳에서야 무슨 미사일의 제원이 어떻고 어느 전투기에는 장착 못하고 하는 문제가 내공겨루기(이말은 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문제겠지만,

미 군산복합체가 얼마나 탐욕스런 존재이고 미정부가 그들과 어떻게 밀착된 관계이며 한반도가 그것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소한 의혹이라도 놓치지 말고(그것이 더구나 핵무기라면 말할 것도 없이) 해명되어야 함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킬로그램의 플로토늄을 가지고 있는데도 미국의 묵인하에 뻔뻔스레 구는 일본이 바로 옆에 있지만, 북은 전력생산을 위해 소규모의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 조차도 핵무기 개발과 동일시 되어 공격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핵물질이 있어도 핵무기 만드는 기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분들이, 북에 대해 그렇게 고강도의 압박을 펴는 국제사회가 어째서 미국의 뻔히 보이는 주한미군 관련 핵 의혹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는가에 대해 의분을 느껴보신적도 없으신지요? 어째서 님들의 시각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미군철수에 대해서는 이상이니 낭만적 생각이니 하며 쉽게 무시하면서, 이시우님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지극히 정당한 글의 사소한 오류(상당부분 해명이 되었는데, 아예 그부분을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도 계시데요?)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소설가로 전업하라는 모욕적 언사까지 내뱉으면서 달려드는 것입니까?

님들이 스스로 자랑하시는 그 해박한 지식을, 제발 서로 논쟁하느데 소모하시지 마시고, 우리 민족의 발등에 떨어진 핵전쟁의 위기를 몰아내는데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땅의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은 미국에 의한 전쟁 위기가 현실화 될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런 말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느 한반도는 중동과 다를바 없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에 대한 평가는 뒤로 물리더라도 일단 전쟁은 막아야 하는 것 처럼, 현재의 북을 좋아하건 말건 간에 미국의 패권정책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명백한 북미 전쟁위기는 반드시 미국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아 내야 합니다.

그런시점에서 적절한 이 기사에 대해, 사소한 갑론을박으로 소모하려 하지 마시고, 좀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생산적 자리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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