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원(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미국 정부는 지금(2월 20일)으로부터 약 11일 전(2월 9일 전후) "북폭"(제한적 북폭을 의미하는지, 전면전을 의미하는지, 그 시점은 언제쯤일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한국 정부에 비공개로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한 평화운동 시민단체 대표가 영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국대사관에서는 전례없는 소개훈련(대사관 직원 및 가족들의 한국 탈출훈련)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에서 영어회화 강사를 하고 있는 어떤 프랑스 인은 친구인 미군정보장교가 "미군은 이미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전화하면 무조건 한국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면서 한반도 전쟁임박설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전쟁의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는 근거들은 이미 언론에 의해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폭이 결정되었다는 확정적인 정보는 아직 없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황에 의해 그 개연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1.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폭`을 결정했을 수도 있는 2월 9일을 전후한 시점에 미국은 그동안 이른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돌변하여 `군사력 사용`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7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선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해 어떤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백악관 대변인 플라이셔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전날 북핵문제로 야기될 지도 모를 유사시에 대비해 군사적 선택 방안을 포함해 확고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무장관 파월 역시 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북한을 침공할 의사는 없지만 어떤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국방장관 럼스펠드도 이북을 ‘테러리스트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라크전쟁 준비를 수행하면서도 필요 하다면 이북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파월은 대북 핵공격까지 언급하였다. 파월은 11일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을 포함 전면적인 능력과 선택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2. 미국은 2월 9일 이후 핵과 미사일 등의 대북공격의 명분도 지어내고 있었으며 이것을 사실인 양  `동맹국`들에게 알려왔다.

첫째, 오래 전부터 럼스펠드를 통해 이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는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에 알린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미국 정부가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아마 북한은 핵폭탄 1-2개를 보유중"이라는 정보를 외교루트를 통해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3일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이 간부는 이와 함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일본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관련된 미국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 제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로 관련 정보의 종합에서 나온 추론 수준이다. 그럼에도 미국 행정부과 언론에게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대북 공격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둘째, 이른바 대북공격의 명분 중 하나로 이북의 미사일 위협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테닛은 `북한 미사일 미 본토 공격가능` 발언을 했는데 새로운 정보 분석이나 주장이 아닌데도 미국 언론에서 앞다퉈 보도하고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긴장하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테닛의 답변은 즉석에서 참모들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전해듣고 그대로 전한 그야말로 `비밀 해제된 대답`일 뿐이었다고 한다.

때맞춰 미 보수지 워싱턴 타임스의 안보 전문기자들이 미 국방부 정보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북이 남궁리란 곳에서 대포동 2호 시험 발사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했지만, 남궁리란 곳이 북에 존재하는 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일본의 교도통신이 미국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이 미국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사정거리 1만㎞ 이상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엔진 점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고작 "지난달 초 북한 북동부 해안의 한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 사람들과 차량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는 관련 첩보였다.

북한이 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미국본토까지 갈 수 있는 대포동 2호를 개발중이고 곧 시험 발사할 지도 모른다는 관측은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3. 이라크전을 대비해 중동 쪽으로 이동한 미군의 전력공백을 메운다는 빌미로 한반도 주변에 병력이 증강되는 것(자세한 내용은 "장창준, `심각해지는 미국의 대북 군사 움직임과 전쟁 예방을 위한 우리의 과제`, <정세동향2003년3호>"를 참고하시길) 역시 대북 공격 계획과 연관이 있다. 이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방침은 불변"이며 "병력증강이 곧 군사행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던 2월 초의 미국의 입장은 이미 북에 대해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편 주한 미7공군은 최근 1953년 이후 상시적으로 발령되어 있던 비상경계령인 데프콘4로부터 데프콘3(중대한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국면에 발령)으로 한 단계 높였다. 단순히 전력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면 비상경계령의 단계를 높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4.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의 취재에 따르면 럼스펠드는 방미한 정대철 단장 등에게 분명한 미국정부 방침을 전달했다. 용산 미8군 등 한강이북에 배치돼 있는 주한 2사단의 상당 병력을 평택 이하로 이전시키겠으며, 향후 주한미군은 오산, 군산 등의 미7공군을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럼스펠드가 통고한 방침이었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내지 철수를 검토해왔다. 또한 미군의 "첨단화"에 따라 주력이 지상군으로부터 공군, 해군으로 이동한 조건에서 지상군 주둔의 의미가 줄어든 조건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미국에서 먼저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것은 한국에서 번져가는 반미감정에 제딴에는 보복을 가한다는 의도와 함께 평등한 한미관계를 언급했던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압박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휴전선에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평택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계획 혹은 지상군 철수가 북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일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미군이 `북폭`을 가했을 경우 북의 미사일과 휴전선에 배치된 북의 장사포는 주한미군기지를 향해 불을 뿜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스엔젤레스 타임즈는 14일자에서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안보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미국은 한국 내 미군기지가 북한 또는 다른 적들의 미사일 공격 등에 점점 노출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무장지대 부근에 집중된 병력을 수도권 이남으로 후방배치하고 일부 공중 및 해상방위력을 강화하는 등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5.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한국노총과 간담회에서 새삼스럽게  "(전쟁 발발로) 다 죽는 것보다 (경제가) 어려운 게 낫다"고 강조할 정도로 `전쟁 절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언론이 `(내가)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고 국내외 언론의 부정적 보도태도에 반문한 뒤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며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 당선자가 새삼스럽게 `전쟁불가`를 이야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국 정부와 당선자 측에 미국 대북 군사행동에 관련한 모종의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6. 전쟁위기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금융투자가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홍콩 언론들은 19일 국제 투자자들이 북핵 위기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해 원화 풋 옵션 상품을 무더기로 매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신문들은 이날 싱가포르 옵션 상품 딜러들의 말을 인용해 다국적 투자은행들이 올해 한국전으로 원화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새 대통령 당선자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일면 타당하지만 전쟁위기를 앞두고 실제로 한국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거나 위축될 전망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른바 `북핵소동`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미국은 절대 이북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공격할 수 있으니 반미반전운동을 더욱 거세게 벌여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왔다. 지금도 이북의 강력한 무장력 때문에 미국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미국이 이북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고 북핵문제가 우리 민족에 이로운 방향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미국이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기 전까지 전쟁위기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미국의 북폭 기도는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각이다. 민족구성원이라면 남과 북 따로 없이 모두 미국의 북폭 계획을 반대해 나서야 하고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촉구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