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부시로 확정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미국 정가는 물론 한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분석들이 나온 바 있지만, 대체로 기존의 정책패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새로운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그의 안보담당 진영이 강성인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들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 미국 대외정책이 초당적이었고 △ 이번 대선의 후유증으로 부시정부가 표방한 `힘에 바탕한 외교`방식이 전개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간지 는 지난 16일자 기사에서 북한에서 온건노선의 조짐이 보인다는 사실과 올브라이트 방북을 비롯하여 북한에서도 외교노력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주간지는 부시 차기 행정부는 지난 72년 체결한 대탄도 미사일 조약을 백지화하고, 북한을 포함한 `불량국가들`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위(NMD) 계획의 설치를 추진할 것이 예상되지만, 유럽연합은 미국의 NMD 계획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교정책에 문외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시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 국무장관이나 외교안보 보좌관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이 가장 큰 지역의 하나인 동북아에서 한국정부와 정책적 갈등을 벌일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부시 공화정권의 출범 후에도 페리 프로세스와 북-미 핵 기본합의 틀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16일 전망하였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도 같은 날 기사에서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아시아 각국 정부들은 조지 W. 부시 새 미국행정부에 변화 보다는 지속성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다만,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스타일의 차이는 있을지 모른다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남북화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가들의 지적을 덧붙였다.

한편, 부시 당선자로부터 차기 국무장관으로 지명받은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은 해외주둔 미군병력의 재조정을 언급하여 주한, 주일미군에 일정한 변화를 시사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 발언은 해외주둔 미군의 전력의 약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변화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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