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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북·미갈등 고조와 민족문제-노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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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2.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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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선(통일뉴스 논설위원)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은 출범과 동시에 강경 일변도였다. 그 결과 그 동안 `조·미 제네바합의`와 `조·미 공동컴뮤니케 발표` 등에 의해 근근이 이어져오던 대화마저 차단된 채 북·미관계는 점점 극한적 대결상태로 치닫고 있다.

북·미 갈등 현상
  
이른바 `북핵문제`는 지난해 10월 초 평양에 파견되었던 미국 특사가 돌아와 10여 일이나 지난 뒤 한·미 당국이 각각 동시에 "북이 핵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하고 북에 대해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의 핵 활동은 현 단계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된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 사이의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며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북·미간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측은 이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은 채 북에 대해 원전시설 봉인 및 감시장치의 원상회복과 사찰관 복귀 등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중유공급 중단`을 발표하였고 `제네바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초 북을 `악의 축`이라며 대북 적대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부시가 이번에는 북을 `무법정권`이라고 지칭하였다.
  
미측의 이 같은 적대적 조치들에 대해 북측은 이를 `침략선언`으로 규정하고 NPT 탈퇴, 흑연감속원자로의 재가동 등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선제공격에는 강력한 반공격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선제공격은 미국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지금 북미 양측은 서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이야기하면서도 북측은 불가침조약 체결 논의를 위한 대화, 미측은 북의 핵 개발 포기 논의를 위한 대화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미쌍방은 각각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갈등은 민족자주권 문제
  
본질적으로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는 한 북·미관계의 적대적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미 관계의 갈등과 대결 현상은 지금 `핵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대결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자주권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 통일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북·미간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남과 북이 동시에 당면한 문제이지 서로 다른 개별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미간의 적대적 갈등과 대립은 단순히 북미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 전체의 이익과 민족 자주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통일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미관계 문제를 분단 지속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었던 냉전시대적 시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시대에 걸맞게 민족화해를 전제로 한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 평가하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북·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결적 상황은 곧 우리 민족의 사활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첫째, 현재의 대미종속적 한·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미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지난해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미촛불시위 과정에서 그 구체적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리고 U2 정찰기가 오산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이북지역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U2기 추락사건을 통해서 겨우 알 수 있었듯이, 주권국가 지역에 외국군 장비가 언제 들어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나가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한 개정문제라든지, 국가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작전지휘권`의 회수문제가 통일운동 과정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대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반미운동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남이나 북이나 다 함께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남의 대미의존적 경제구조와 현재 내수경제의 침체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안정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 전쟁분위기가 고조된다면 견디기 힘든 것은 이북보다도 오히려 이남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난국을 수출증대를 통해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활로를 찾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안팎으로 여러 반통일적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가 금강산 관광 길로 뚫린 일은 비록 미미하게나마 민족화해와 공조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어서 대단히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북·미관계의 갈등이 증폭될수록 남과 북은 민족적으로는 자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는 차원에서 남북이 더불어 함께 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족적 참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 통일을 향해 다가서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민족화해를 도모하여 경제협력을 하기로 남북의 최고당국자끼리 합의 약속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에 더욱더 총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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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2-07-30 19:45:39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해결하지 않는다면 늘상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그래서 민간교류나 대북경제협력의 수단이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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