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부시의 당선이 확정되자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일제히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부시의 당선을 환영하였으나,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의 대아시아정책 변화 가능성에 따른 지역국가들의 불안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시 당선에 대한 장쩌민 국가주석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 중국 외교부는 15일, 새로 당선된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서 대만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중국의 평화통일노선을 분명히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한편, 많은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부시의 당선이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지가 15일 보도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센터(CSIS)의 와난디 소장(Jusuf Wanandi)은 "미국과 아시아에 존재하는 힘이 부시의 강성 담론을 낮추고 아태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정책을 온건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 싱가포르의 국방전략연구소(IDSS)의 나단(Melina Nathan) 연구원도,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 아시아인들이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시 행정부는 대외안보정책에서 아시아의 안정을 확신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대체로 안전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많은 관리와 분석가들은 국민들과 의회가 상당한 의견 분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국내외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초당적이고 합의에 근거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판단은 중국,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그리고 국가미사일방어망 구축에서 신중한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정책이 클린턴 정부와 크게 다를 경우, 남북한의 화해 무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와 관련, 국제전략문제센터의 태평양포럼(the Pacific Forum CSIS)을 이끌고 있는 랄프 코자(Ralph Cossa)는 미국이 남북한의 화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부시가 빨리 재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부시가 남북한에게 자신이 이끌 행정부가 개입정책에 관여할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신호를 빨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시의 당선이 확정되자 일본의 유력 언론들도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닛께이신문>은 15일, 부시 정권이 경제 최우선 기조를 강조했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안전보장을 경제와 더불어 주요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 내에는 페리 프로세스가 이미 상당히 진전된 만큼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하고,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에 비해 북미관계의 진전이 정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도쿄신문>도 미국의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는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15일 보도하였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어느 쪽이라도 새 정권이 출범하면 당분간은 북미관계의 진전속도가 감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측을 덧붙였다.
이 신문은 부시 차기정부의 출범에 의해 북·일 수교문제와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가 미묘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시 정부는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아직 과거청산과 일본인 납치의혹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당분간 한·미·일 대북공조에 난항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부시 당선자는 새 정권의 주요 직위 인선을 서둘러 원활한 정권인수 작업을 벌여야 하며,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확고한 관계유지 기조 아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부시와 체니는 백악관과 부처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국무장관은 콜린 파웰 전 합참의장이, 백악관 안보수석은 콜돌리사 교수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 미국의 대외정책이 당론보다는 국가이익에 따른 초당적 외교라는 점과 △ 이번 대선과정에서 치른 커다란 파장으로 부시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고 △ 특히 대외안보정책 담당자들의 면면이 강경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고 확실하고 △ 정권 초기 정책 승계 및 재조정 과정에서 일정한 교착 및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시 정부는 중국 및 북한과 같이 다른 체제의 국가들에 대해 자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키고 있어 자칫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 유세과정에서 부시진영은 중국을 (클린턴 정부가 선언한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관계`로 규정하였고, 북한을 "국제사회 밖에 있는 국가"로 선언한 바 있다.
서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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