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최근 일본내 군사력 증강 및 관련 법 조항 개정 움직임은 미-일 동맹관계의 정상화로 평가되며, 미국의 국방관련 인사들에게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고정칼럼니스트인 짐 만(Jim Mann)은 14일, 향후 10년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 패한 후 미국이 제시한 평화헌법에 따라 군사력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는 일본의 군사력 사용 제한이 점차적으로 종결되어 가는 것을 일본이 `정상` 국가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기존의 대미의존적인 안보 및 대외정책을 줄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의 군사력 사용 제한 완화 움직임은 그동안 일본정계와 방위청 등 군사부문 기구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보수진영에서 군사력 증강 및 적극적인 국제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의 대표인물인 신타로 이시하라 동경 도지사는 2주일 전에 일본의 전쟁참가권을 부인하고 있는 헌번 제9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조항의 철폐를 주장할 정도이다.

심지어는 야당으로 있는 민주당 당수인 유키오 하토야마도 약간의 헌법 수정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의 지적에 따르면, 하토야마는 장래에 일본군은 평화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무기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력 사용 제한 완화 및 대미의존 축소 움직임은 미국 조야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차드 아미티지, 조셉 나이 등 전직 미 국방부 관리가 포함된 초당적 연구모임에서도, 일본의 군사력 사용 제한은 미-일 안보동맹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일본은 최근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고 평화헌법 개정 등 자유로운 군사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기 국가 제정과 함께 과거사에 대한 국수주의적 시각을 교과서 개정작업에 포함하려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온 미-일 안보동맹관계의 조정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를 사고 있다.

그러나 만은 "일본의 이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전후 일본에 가한 제한이 풀어지고 있는 유동적인 현 상황이 미국인들과 아시아인들에게는 "매우 큰 문제(deal)"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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