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ASEM)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수교 방침을 천명했으며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도 지난달 한국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면서 독일의 대(對)북한 수교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
독일과 북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접근은 지난 4월 백남순(白南淳) 북한 외무상이 독일을 방문, 루트거 폴머 독일 외무차관과 회담한 이래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백 외상은 9월에 다시 독일에 와서 피셔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10월에는 폴머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수교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과 독일간의 수교는 절차 문제만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영국이 단 한차례의 협상으로 수교에 합의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베를린의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우선 독일과 북한은 양국 수도에 상호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어 외교 관계 수립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독일내에서 대북수교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정부는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각료회의에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최종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곧 북한과 수교 교섭을 개시할 수 있으나 올해 한 번 남은 각료회의에 이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북한과의 수교 문제는 새해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북한과의 수교 교섭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대량파괴무기 문제 등을 일정 부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언론과 정치권 일부가 북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구호요원들의 활동보장과 외국 언론의 취재자유를 수교와 연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의 대북한 수교는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지만 의회 내에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독일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스-울리히 클로제 하원외무위원장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유럽연합(EU)내에서 정책적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북수교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