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상.통신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북한에 제공해 미사일 개발 및 수출 동결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동북아 핵문제연구소인 비핵확산정책 교육센터(NPEC), 국가안보연구 공군연구소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한반도 경쟁전략운영기구`가 최근 작성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계획` 보고서는 "미국 및 동맹국들이 북한을 대신해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보다 영상.통신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부, CIA, 국무부에 제공된 이 보고서는 "영상 및 통신위성 정보에 대한 제한적인 이용 권리를 포함한 위성서비스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에 비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재래식 무기를 집중시키고 있다며 ▲한.미 연합군 기동부대의 스텔스 기술력 강화 ▲한.미.일 군사기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공개 캠페인 등을 통해 평양 부근으로 군사력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같은 군사 능력은 중국을 목표로 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미 워게임에 중국 관리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반도 경쟁전략운영기구의 조정관은 헨리 소콜스키 NPEC 소장이 맡고 있다. (연합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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