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학(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북의 직업총동맹(직총)과 공동으로 역사적인 `남북노동자 통일대토론회`를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조국통일과 교류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은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조국통일에 적극적인 자기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에 이어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노동자가 민간통일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통일대토론회에서 남북노동자 연대기구로 `조국통일 남북노동자회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남북노동자회의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업, 6ㆍ15 남북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사업, 임금 등 노동관련 자료와 정보교환 사업, 노동자기술문화체육 교류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 1회의 정례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가칭)남북노동자 통일협력기금` 설치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기금은 노동자통일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며 남북 및 해외에서 노동자통일기금에 대한 모금사업을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남북한 노동자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재원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민간통일운동의 기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평화협정체결 군비축소 촉구 남북노동자 공동서명" 운동을 제안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각 산업별, 지역별 노동자 교류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의 노동자들이 마주 앉아 조국통일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있는 `조국통일 남북노동자회의`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다면 남북노동자의 통일교류사업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노동자 축구대회와 같은 행사의 차원을 넘어 남북의 노동자들이 체계적으로 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남북노동자간의 교류사업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민간부문의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남아있는 등 민간부문의 통일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민주노총 참가자 중 일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남북노동자의 역사적인 통일토론회가 반통일 악법에 의해 탄압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통일토론회의 준비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지난 1년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서 남북노동자간의 교류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8월로 예정되었던 통일토론회는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12월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나 당국과의 협의문제, 남북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노동자의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통일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장애 제거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남북노동자들이 민간통일운동의 주체로서 민간의 자율성을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원칙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통일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간부문이 민간부문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당국자간의 대화보다 더욱 대중적인 요구에 근거하고 있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올곧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남북노동자 통일대토론회가 조국의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민간통일 논의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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