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가들로부터 인권시비를 받고 있는 북한에서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인권은 소위 사회주의적 인권의 시각에서 말하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공화국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참다운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인권개념은 초보적인 생존권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 권리도 못갖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영 <노동신문>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한 논설에서 "참다운 인권의 기준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설의 필자는 주권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주의적 인권` 개념에 대해 "인권문제를 걸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은 중국당국과 같은 것으로 서방국가들의 인권시비에 분명한 선을 긋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8월 19일, 제네바에서 유엔인권 소위원회 제52차 회의에서 세계화가 인간 존엄성을 유린한다는 요지의 비판을 한 바 있다. 회의에서 북한은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선진국 투자가들이 개발도상국에 침투해 값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전통문화와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는 프랑스 등 서방의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문제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연세대에서는 북한인권 시민연합 주최로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권 유린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해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을 늘려가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북한의 대응은 지금까지 보다 밀도를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서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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