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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한의 사회주의론(133매) - 김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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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1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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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1. 머리말


오늘날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성대국이란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를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 나라란 인민대중이 역사의 자주적 주체가 되고, 자주 자립 자위가 실현되어 그 어떤 지배와 예속도 허용되지 않는 강대한 국가라고 설명되고 있다.

해방후 북한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산업국유화, 일제잔재와 봉건적인 유습의 청산 등을 통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함으로서 사회주의 과도기로 이행되었다. 전후 복구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을 비롯한 중소 상공업을 집단화 협동화를 완성하여 모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로 전환시켰다. 계속해서 사회주의 기초건설과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 등을 추진함으로서 198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당면목표로 삼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주의 건설 노정에서 북한은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기초한 구 소련, 동구 등 일반 사회주의 나라들의 사회주의 건설의 보편적 원칙과 방법들을 수용하면서도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사회주의 건설방식을 택했다. 특히 김정일 총비서가 후계자로 추대된 후 그에 의해 주체사상이 보다 이론적으로 정식화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적 방법론이 창조됨으로서, 북한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로 그 성격을 달리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주의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은 다름아닌 김정일 총비서라고 볼 수가 있다. 1990년을 전후해서 구 소련,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는 달리 북한 사회주의가 지켜오면서 오늘날 강성대국 건설에로 동요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라는데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현대사에 걸쳐 발전해 온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 유물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 주체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 등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것을 주로 김정일 총비서의 논문, 그 중에서도 1994년 11월에 발표된 논문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중심으로 분석ㆍ정리해 본 것이다.


2. 북한의 사회주의


북한의 사회주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말한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도 한다.

본래 사회주의는 인류역사 발전의 길에서 필연성과 합법칙성을 지닌 것으로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논리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로의 복귀현상이 나타남으로서 공산당을 비롯한 집권당의 해체는 물론이고 일부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가들 중에서는 사회주의 승리라는 종래의 신념체계가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힘없이 좌절되는 결과를 자아내게 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돌발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론적 정식화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업은 주로 당시 김정일 비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5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1992년 1월3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년 3월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1일) 등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논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라는 점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들에 대해 설득력 있게 마르크스ㆍ레닌주의가 지니고 있는 이론적 한계성과 결부시켜 논리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사회주의는 그 이론적 근거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주로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의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사람 중심인 주체사관적 관점에서 사회주의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르크스에 의한 사회주의를 그 이전에 주장된 `공상적 사회주의`(1) 이론을 극복하고 유물사관이라는 이론에 기초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평가를 한다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보다 한 차원 높인 주체사관에 기초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설명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상승기 또는 제국주의  시기에 창조된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은 오늘날 인민대중이 역사무대에서 주인역할을 하는 자주시대, 주체시대를 반영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이론은 공상적 사회주의로부터 유물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주체사관적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흐름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이해가 된다.

주체의 사회주의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된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1992년 1월3일 김정일 비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이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을 첫째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경제건설만 내밀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지 않았다는 것`, 둘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질적 차이를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 셋째 `사회주의 나라, 당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2)

○ 1992년 10월10일 김정일 비서의 논문인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는 사회주의 좌절을 가져오게 한 집권당의 변질과정의 원인을, 첫째 당건설의 혁명적 원칙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둘째 당 건설과 활동에서 주체를 세우지 못한 것, 셋째 사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했다는 것, 넷째 당영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3)

○ 1993년 3월 당 기관지인읜 `근로자`에 발표된 김정일 비서의 담화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에서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원인을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 결탁의 산물이며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와 우경 기회주의 사상의 부식작용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 것은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이다`라고 지적했다.(4)

이러한 지적들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좌절 붕괴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의 내용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1)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으로서의 사회주의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온 역사인데 이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적대적 계급사회의 교체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예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수백만년 지속해 온 원시적 집단주의 사회가 붕괴된 후의 인류역사를 개인주의에 기초한 역사로 규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개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도의 필연적  산물로서  생산수단을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구분되는 계급사회로 밖에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주의 사회로부터 새로운 높은 차원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5)

다 알다시피,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다.(6) 본래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여 살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생김으로서 계급사회인 개인주의 사회로 넘어오게 되어 노예소유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등으로 역사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에 기초한 계급사회의 마지막 단계의 사회이며 인간에 의한 착취와 압박, 사회적 불평등을 극도로 표출시키고 있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본성적 요구인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자본주의를 대신하여 사회주의라는 집단주의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인류역사 발전의 합법칙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로부터 집단주의 사회로 넘어간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학설에서는 주로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서의 모순에 의해 그것이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주로 물질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ㆍ발전한다는 자연사적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이다.(7) 

그러나 주체사관에 의한 이론은 사회역사 운동의 주체로 되어 있는 인민대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개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집단주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이론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사상의식과 창조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인간개조사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마르크스ㆍ레닌주의 이론이 안고 있는 결정적 한계라는 평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은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는 달리 집단주의가 사람의 본성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람 위주로 역사의 발전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인 사회주의는 사람은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활동한다는 본성적 요구를 실현시키고 있는 사회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집단과 개인의 자주적 요구의 관계에 대해서 집단의 자주적 요구가 개인의 자주적 요구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물질적 부와 문화적 부의 창조가 개별적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성원들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며 사람이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생활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자주적 요구와 개인의 자주적 요구를 다같이 실현해 나가야 하는데 집단의 요구는 집단성원들의 공동의 요구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주적 요구는 그에 복종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자주적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집단주의 사회만이 집단적 요구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 집단주의 사회인 사회주의에서는 집단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으며  개개인은 사회적 집단 성원으로서 집단적 요구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으로부터 생활과 활동을 위한 모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집단주의 사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8) 요컨대 집단주의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본성적 요구라는 논리이다.
 
2)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물질 위주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사회주의가 우리식 사회주의 또는 주체의 사회주의라고 할 때 이는 인류역사 발전을 물질적 발전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주적 요구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단주의가 사람의 본성적 요구라고 할 때 집단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을 사람 위주로 본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사람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는 마르크스ㆍ레닌주의와는 달리 사람의 본질, 사람의 성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과학적 해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르크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본질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냐 또는 정신적인 존재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었는데, 마르크스에 와서는 사람의 본질 문제를 순수한 정신적 존재도 아니며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도 아닌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정의를 했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했다.(9)

이처럼 마르크스가 사람에 대한 본질문제를 사회적 존재 또는 사회관계의 총체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사람에 대한 본질 문제에 대한 규정을 한 차원 높여 과학적인 해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는 마르크스는 어디까지나 유물론에 기초한 인류역사 발전을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사람을 객관세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 문제 다시 말해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성질로 봄으로서 사람은 객관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객관세계의 주인, 객관세계의 개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부터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사회역사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10)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사람의 생명의 본질과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은 하나의 생물 유기체로서 사람의 생명은 곧 육체적 생명으로 되는데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며 이는 지구상에서 사람에게만 지닐 수 있는 고유한 생명이라는 주장이다.(11)

이러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생명론에 기초하여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을 집단사회를 위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가며 개인의 육체적 생명의 요구도 원만히 충족시켜주는 참된 사회이며 보람찬 인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처럼 주체의 사회주의는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본성적 요구, 즉 사회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가장 훌륭히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는 사회 성원들의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계속해서 높여 가는 방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주체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노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3)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데 기초한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 즉 인민대중은 사회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 것 등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 우월성이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민대중이란 근로하는 사람을 기본으로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 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을 의미한다.(12)

이처럼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주체가 되어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이므로 북한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바로 정책과 노선으로 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체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먼저 듣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물적 경제적 조건을 위주로 하는 유물사관적 사회주의와는 달리 다음 몇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주인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것.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때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배치되며 그런 방법으로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양시킬 수 없다,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에 의거하게 되면 사람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제도자체를 변절시켜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사상사업, 정치사업 선행의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상개조사업과 정치사업을 선행시켜야만이 인민대중은 높은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을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무한한 창조성이 요구됨으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창조적 힘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지도되는 사회주의 건설을 한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성을 높이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관계의 우월성에만 의존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셋째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이며 주인으로서 값진 행복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만큼 당연히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값진 행복한 생활이란 `사회적 집단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정치적 생활을 빛내며 존엄 있는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사회인 만큼 착취계급과 피착취 계급간에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형성될 수 없으며 또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가 돈과 재물에 의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주체의 사회주의의 사회와 자본주의의 계급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사회는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집단주의 사회인만큼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대립과 불신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높이 구현하자면 정치에 있어서 인덕정치(13)를 구현해야 하며 사회주의 집권당을 어머니 당(14)으로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주체의 사회주의의 몇 가지 징표들


주체사상에 지도되는 주체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지도되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징표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매우 독창적인 징표들을 가지고 있다.

1)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서의 3대혁명

3대혁명이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등 세 가지 혁명을 의미하는데 이 3대혁명은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되어 있다.(15) 북한에서 3대혁명을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50년대 후반,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후라고 볼 수가 있으며 특히 70년대 들어서서 당시 김정일 비서가 직접적으로 지도한 3대혁명 소조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6)

3대혁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선행시키며 기술ㆍ문화혁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주체로서의 자각과 역할에 의해 사회주의가 실현된다는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김정일 총비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이라는 제하의 담화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 `사회주의 사상이 출현하고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적 당을 조직하고 당을 통해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며 그러한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서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수립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며 인간개조를 위한 사상혁명, 즉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는 일이 모든 것에 선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엇보다도 사상의식을 가장 중요시하며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상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혁명을 우선시하는 노선은 앞서 지적한 대로 기존의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즉 마르크스ㆍ레닌주의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면 경제건설만을 잘 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기만 하면 인류의 이상세계인 공상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때문에 인간개조 문제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차적 과제로 보지 않고 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상전선이 붕괴되고 결국은 사회주의 사회가 변질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2)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

개인주의에 기초한 계급사회에서는 정치 문화 법률 등 모든 것이 계급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주체사상에서는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자유와 인권문제를 비롯한 생존의 권리 등 일반 대중의 요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데서 부르조아 민주주의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참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북한에서는 일반 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된 사회주의 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 인민대중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보장
- 모든 국가정책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과의 부합
- 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 국가기관에 참여
- 인민대중이 국가로부터 노동과 휴식 보장
- 인민대중에게 국가는 책임지고 의식주, 의무교육, 무상치료 보장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집권제라 함은 `단일한 지도기관을 가지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의무적인 규율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다.(18)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중앙집권제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집권제가 없이 사람들이 제가끔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한다면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옳게 실현해 나갈 수 없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당의 영도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중앙집권적 지도 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조성되어 혼란을 가져오게 하여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는 중앙집권적 지도를 통해서만이 인민대중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 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19)

3)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라 함은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국가 또는 집단적 소유와 함께 개인소유가 병존하는데 사회주의가 심화되면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집단적 소유, 나아가서 인민적 소유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1958년에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농촌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접근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구해 가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 하면서 `우리는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는 역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20)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시각이며 `사적 소유제도의 이른바 우월성 주장에 대해... 더 많은 재부를 끌어 모으기 위한 무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다. 사적 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불필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보고 있다. 주체사관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생김으로서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 계급사회인 노예제 국가로 전환하게 되고 봉건사회를 거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자립경제와 계획경제

주체의 사회주의는 자립경제와 계획경제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립경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고 자체의 민족기술 간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종합적 체계를 이룬 민족경제`(21)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제를 자기의 자원과 기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추진한다는 경제노선이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은 정치적 독립과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가 되며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원칙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립적인 경제건설 노선은 외부, 특히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의 경제협력과 원조를 통한 경제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22)

본래 외자라는 것은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기 위해 투하되는 것이며 그를 한번 구걸하게 되면 아편과 같이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외자 의존경제, 채무경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자립적 민족경제가 미래를 위한 경제라면 예속경제는 하루살이 경제로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한편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앞서 지적한 두 가지 특성대로 자립적 민족경제인 동시에 유일한 국가계획에 따라 발전하는 경제이다.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라는데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의 경우 계획경제라는 것은 사실상 실시할 수가 없으며 시장경제로 밖에 될 수가 없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의 경우에만 계획경제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있는 여건에서 계획경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주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획경제를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강조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란 중앙, 지방,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계획을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계획의 세부화라는 것은 `경제의 모든 부분을 지방과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서로 맞물리게 하고 유기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경제를 계획적으로 또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원칙을 가장 철저하게 구현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5) 선군정치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롭게 창조한 선군정치라는 정치방식으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23) 선군정치란 그 본질에 있어서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업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군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는 정치라는 뜻이다.

오늘날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을 중시하는 권력체계에 의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기구체계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와 권능을 최상으로 격상시켰다. 다시 말해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다음 순위의 기구로서 국방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그리고 임무와 권한에 있어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법검찰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부문을 총체적으로 지도ㆍ지휘하는 직책으로 되어 있다.(24)

종래의 정치방식은 주로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사명, 기능 등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정치방식으로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외적 도전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최대한으로 담보하고 그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군정치만이 가능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훌륭히 실현하고 그를 보장해주는 정치방식`이라고 주장되고 있다.(25)

그리고 이러한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군을 중시하는 정치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1995년부터 선군정치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군정치는 그 뿌리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찾고 있으며 당시 형성된 선군혁명 영도라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오늘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발전ㆍ완성되었다는 것이다.(26)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는 단순히 오늘날의 엄혹한 정세 극복의 처방으로 내려진 특수한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선대 수령이 마련한 선군혁명 영도의 정통성의 계승이며 총대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확고한 의지로 행하여 오신 김정일 장군의 수십년간에 걸친 선군혁명 영도사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발전이고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정립된 기본 정치방식인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맺음말


최근에 북한은 경제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나진 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데 이어 2002년 9월 신의주 지역을 특별행정구로 선포하고 비사회주의적인 경제를 수용하는 조처를 취했다. 그리고 개성과 금강산 지역도 특구로 설정하여 외부로부터의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80년대부터 외국기업과의 합영회사들을 일부 설립운영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 경제관리의 개선 조치로서 물가, 특히 쌀에 대한 수매와 판매 가격을 현실화했으며 쌀값을 기준으로 모든 생산품의 가격을 새롭게 결정하고 거기에 기초하여 임금을 책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물가 및 임금인상 조치는 지금까지의 소비자 위주의 가격결정에서 생산자 위주로 바꾼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획지표 작성에 있어서 세부적 지표(계획의 세부화)들에 대해서는 지방의 해당 기관ㆍ기업소들에게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할 것을 위임했다. 분배에 있어서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물질적ㆍ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게 하며, 평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몇 가지 경제관리의 개선조치에 대해 일부 북한 연구자들은 중국식 개방방식을 취해나가는 것으로 또는 북한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 가고 있다는 이른바 개혁ㆍ개방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서서히 변질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관리라는 것은 고정ㆍ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에 부합되게 개선해 나가기 마련이다.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도 예외는 아니며 그간 경제관리의 개선을 수시로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실리보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건설에서 실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나라의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나라의 부강ㆍ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한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27)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최소한의 지출로서 최대의 이득을 얻어내어 실제적으로 인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북한에서 취하고 있는 경제관리의 개선이 요구하는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 계획경제 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둘째 중앙집권적ㆍ통일적 지도보장, 셋째 하부 단위의 창발성 제고, 넷째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정확한 구현, 다섯째 사회적 시책 예컨대 무료 의무, 무료 치료, 사회보장, 정양휴양, 영예군인 우대 등에 대한 올바른 실시 등이다.

그리고 노동조직 합리화, 노동생활 기풍확립, 사회주의 분배원칙, 원(圓)에 의한 통제, 노동생산력 제고 등 경제적 공간(지렛대)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의 개선은 실리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체의 사회주의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제관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을 포기하고 비사회주의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인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은 주로 외부적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제관리의 개선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본다.

북한은 2002년 1월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령제일주의 정신, 우리사상 제일주의, 우리군대 제일주의, 우리제도 제일주의라는 4대 제일주의를 `사회주의 조선의 기상이며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영원한 구호`로서 설정했다.

이러한 4대 제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주체의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주체사관적ㆍ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대외적 여건과 환경이 변하고 또한 어떠한 외부적 도전이 있다`하더라도 4대 제일주의를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인민들의 자주성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총비서가 1990년대 중반 `나에게서 어떠한 변화를 바라지 말라`라고 한 신념어린 의지의 표현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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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착취와 압박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이상사회를 공상적으로 그려낸 학설. 16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 이태리의 캄파넬라, 18세기 프랑스의 모렐라, 마블리, 메리에, 19세기 생시몽, 프리에, 오엔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사적 소유가 없고 모두가 일하며 빈부의 차이를 모르는 이상사회를 공상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사회악은 사람들의 무지와 몽매의 산물로 보고 사람들이 계몽되고 이성이 발달하면 사회주의는 언제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성격을 면치 못했다.

(2) 이 담화에서는 당시 김정일 비서는 사회주의가 일부 나라들에서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 `사회주의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데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발행, 2000북한연감 별책「북한자료·인명편」, 1999. 9. 5, p. 401.)

(3) 위의 책, pp. 362-363.

(4) 이 담화에서 김정일 비서는 `지난날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곧장 외우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회주의 배신자로 전락된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신념화·도덕화 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 속에서 사회주의를 신념화·도덕화 하기 위한 사상개조 사업이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사상개조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위의 책, p. 343.)

(5) 원시적 집단주의 사회가 부정되어 개인주의 사회로, 개인주의 사회가 부정되어 사회주의적 집단주의에로 발전한다는 것은 변증법에서 주장하는 정ㆍ반ㆍ합 또는 부정의 부정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된다.

(6)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에 대해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철학사전」, 1985, 평양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발행)

(7) 1994. 11.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당시 김정일 비서의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밝힘.(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p. 322∼323.)

(8) 북한은 이러한 슬로건에 대해 `집단주의적 원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공산주의적 구호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집단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다. 집단주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철학사전」, 앞의 책 pp. 704-705.)

(9) 井上周八著 「???? 思想槪說」, 1987, 東京 雄山閣 發行, pp. 396-399.
이 책에서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데서는 다른 동물과 같으나 단순한 자연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연 존재, 즉 노동하는 동물로서 육체적 요구의 수준이 아니라 전 자연을 재생산한다는 것, 이러한 노동은 고립된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인간으로서만이 가능하며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라고 인간은 자연의 한 부문으로서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10) 주체의 사회역사원리는 주체사상 이론체계의 3대구성의 하나로서 그 내용의 골자는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것,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 사회역사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것,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해설」, 1983. 6. 평양사회과학출판사 발행, pp. 85-209.)

(11) 사회정치적 생명이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명을 말하는데, 정치적 생명이라고도 한다. 주체사상에서 풀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이란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위의 책, pp. 62-63.)

(12)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인민대중이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집단`을 말한다. 그 구성은 사회역사 발전과정에서 변한다는 것. 즉, 노예소유자 사회에서는 노예와 평민이, 봉건사회에서는 농노, 농민, 수공업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농민이 기본이 되어 인민대중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총비서는 인민대중은 계급 개념이 아니며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 척도는 어떤 사회계급적 토대를 가졌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 데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사상적 기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민·애족 사상을 가지면 누구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라고 계급보다는 사상에 무게를 두고 인민대중에 대한 풀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철학사전, 앞의 책, p. 545, 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 327.)

(13) 인덕정치란 `각계각층의 인민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는 폭넓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당의 인덕정치를 광폭정치라고 한다...... 인덕정치는 김일성 동지가 항일 혁명의 나날에 그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혁명과 전설이 전진하는 데 따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오신 전통적인 정치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 332.)

(14) 어머니당이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 330.)

(15) 북한문헌들에서는 3대혁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며 착취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과 구별된다.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의 기본내용,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 즉 공산주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
- 3대혁명은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될 때까지 계속된다.
-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람을 교육ㆍ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상·기술·문화분야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철학사전, 앞의 책, pp. 359-360.)

(16)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2년 가을 경공업공장들에 `지도소조`를 파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2월 당중앙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중요 공장ㆍ기업소들과 협동농장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키로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이 소조운동의 성격에 대해 북한문헌에서는 `3대혁명 소조운동은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근로인민대중을 발동하여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쳐 나가는 위력한 혁명지도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조선통사(하)」, 1987, 평양사회과학출판사, p. 705.)

(17)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이해관계를 철저히 보장하여 주는 노동계급의 국가활동의 기본방식. 그 특징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 그들 자신의 정치라는데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현대조선말사전(상)」, 1988, 평양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p. 1358.)

(18) 위의 책, 「현대조선말사전 (하)」, p. 1888.
북한헌법 제5조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 연합뉴스 발행, 앞의 책, pp. 427-428.

(20) 사회주의헌법 제20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라고, 그리고 23조에서는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 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ㆍ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위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앞의 책, 「현대조선말사전 (하)」, p. 1653.

(22) 1998.9.17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형식으로 발표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개혁·개방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우리식대로 끊임없이 개선하여 왔으며 지금도 개선하고 있다. 우리의 대외경제 관계도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열어 놓을 것은 다 열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문호가 언제 한번 폐쇄된 적이 있었는가? ......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보고 개혁·개방하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되살리라는 것이다 ......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개혁·개방바람을 물리치는 위력한 방도는 경제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사상에 공백이 없는 것처럼 경제분야에도 공백지대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원칙에서 한 걸음 양보하면 자본주의적 개혁바람이 그만큼 들어오기 마련이다.`

(23) 2002. 4. 22일자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위대한 영장을 모시어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위력한 무기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다. 역사에는 각이한 유형의 정치방식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정치와 군사를 가장 높은 형태에서 결합시키는 정치, 선군정치를 내놓은 정치가는 일찍이 없었다. 선군정치와 같은 위대한 정치방식은 오직 군사에 정통하고 군력의 진가를 아는 영장형의 정치가만이 내놓을 수 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영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김정일식 정치방식이며 새시대의 불패의 정치방식이다`라고 선군정치가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24) 김철우 저,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2000. 9. 평양출판사, pp. 23-24.

(25) 위의 책, p. 23.

(26) 앞의 노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에서는 `90년대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동서 냉전이 조미대결로 압축된 엄혹한 시기였다. 미제는 옹근 한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최신예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며 군사적 압살책동의 예봉을 우리나라에 집중시켰다. 여기에 예년에 없었던 자연재해까지 여러 해째 들이닥치고 경제적 난관이 겹쳤다. 우리 인민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가,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하는가 하는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조성된 엄혹한 정세는 경제냐, 군사냐 하는 양자택일을 요구하였다. 이 위기의 시각 위대한 영장 김정일 동지께서는 결연히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었다`라고 선군정치의 배경과 시기를 밝히고 있다.

(27) 2002. 8. 6.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실리보장` 제하의 논설
이 논설에서는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발전적 견지에서 보고 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변화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고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은 적극적으로 창조하여 사회주의 경제관리 방법을 우리식으로 독특하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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