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


북한이 핵개발계획(Nuclear development program)을 인정함으로써 북한핵문제가 다시 한반도 문제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핵능력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언론에 알려진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것은 미국과 협상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북한의 국가적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미 1992년도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미국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상태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한 것은 북한의 대미협상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대미협상을 위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과장할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비판하면 할수록 궁극적으로 북한의 협상수단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것은 최근 알려진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존망을 걸고 시도하고 있는 북한식 개혁개방조치이다.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서 생존을 위한 큰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제변혁조치 때문에 사람들의 의욕이 생기고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자기 몫이 생기니까 분발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머리를 쓰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물질적인 부를 창조하기 위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이다. 북한 사람들도 이를 인정하였다. 그들은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병행하기 위한 조치`하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생산의욕을 높여서 물질적 부를 창조하면 그만큼 개인에게 돌아가는 물질적 혜택이 늘어날 것이므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분명 경제변혁조치이다. 시간이 지나면 북한 주민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등 일상생활도 크게 변할 것이다. 생활비로 물건을 구입하고 주택이용료도 내야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가정경제를 어떻게 꾸려야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단체들도 독립채산제로 인해서 실리를 많이 확보한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로 나뉘어질 것이다. 실리를 확보하지 못한 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실리를 많이 확보한 단체들로 회원이 몰리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다. 단체들 사이에 경쟁도 늘어날 것이고, 실리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창발성도 더 많이 발휘될 것이며, 그만큼 인간의 욕망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분명 북한은 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변화를 성공하기 위해서 주변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국가의 체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를 시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과 관계개선이다.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서 테러국가에서 해제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야만 북한은 국제사회와 경제적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납치인정을 통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고 핵개발시인을 통해서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일본인 납치인정이나 핵개발 인정은 북한이 과거와 단절을 통해서 주변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취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이나 핵개발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납치인정이나 핵개발시인이 부메랑이 되어서 북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미국이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한 2003년 경수로 제공시기를 지키지 않았고, 부시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과 1994년에 약속하였던 핵불사용 약속을 무시하고 북한을 선제핵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시인을 곱게 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납치인정과 핵개발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약해질 때까지 주변국가와 관계개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하게 바라볼 점은 분명 북한이 변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구해왔다. 북한이 변화하려는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당연한 임무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존과 변화를 지원하는 일괄타결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혁조치가 실패하면 북한은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국제사회는 다시 북한을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국가라고 비판할 것이다. 이와같이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이나 아시아평화에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