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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2)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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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12.02  1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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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3. `우리식` 프로그램 도구를 만들어라.

▶조선컴퓨터센터 음성인식 시스템
남북정상회담 기간중 남측 수행원들이 조선컴퓨터센터의 음성인식 시스템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북한 정보화의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화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북한 정보화에 있어서의 첫 번째 특성은 불균등 발전이다.
북한의 정보화 수준를 논할 때 혼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북한 정보화 발전의 분균등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민간과 국가(특히 국방)부문의 불균등 발전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교육용 컴퓨터가 없어 어린학생들이 종이에 그린 자판으로 타자연습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광명성이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정도의 고도의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대체로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북한 정보화 발전의 불균등성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북한은 서방의 대북 봉쇄정책과 경제난 등으로 인해 정보 인프라와 하드웨어 영역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창의력만 있으면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쪽은 풍부한 인력과 국가적 뒷받침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하고 서구 자본주의의 철저한 봉쇄 속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헤쳐오면서 당연히 전사회적으로 국가의 무장방위를 우선시 했으며, 따라서 모든 힘을 국방력 구축에 쏟아부었다. 그 중에서도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미사일과 인공위성 개발에 전력한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 부문을 중심으로 한 국가영역의 정보화는 사활을 걸고 추진된 데 비해 민간 영역은 상대적으로 쏟아부을 여력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보화에 있어서의 두 번째 특성은 북한의 사상.정치적 입장에서 기인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노선`이 정보화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1년 10월, 1996년 11월, 1998년 3월 등 수차례에 걸쳐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기관들에 대해 "우리가 프로그램 기술에서 단연코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가자면 우리식의 프로그램 도구(소프트웨어 개발용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들이 만든 도구를 이용하면 그 도구가 가진 기능 이상을 초월할 수 없고, 첨단 기술 수입이 봉쇄돼 있는 현실에서 자체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올바른 노선이라는 것이다.(연합 2000.11.3)

조선컴퓨터센터 백철진 생산기술사업처장도 "온 나라를 컴퓨터화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우리식으로 프로그램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창현)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발전의 중심적인 목표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자립성확립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언어정보처리, 다매체 기술, 통신 기술에 사용되는 기초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김효석)

북한은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음성인식 시스템이나 자체 프로그래밍언어, 웹브라우져 등을 개발하고 있는가 하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민족성 짙은 `은바둑`, 한글 워드프로세서 `창덕`, 한의학 프로그램 `고려침구`, `태권도` 등을 개발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정보화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식`을 앞세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우리식`을 강조하면서도 서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들여놓고 연구를 계속해 왔다는 것 역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 정보화의 특성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고,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보화의 특성을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정보독점과 비밀주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강원식)


4. 사이버 전쟁인가, 남북교류인가.

1) 북한 정보화의 미래

▶북한의 컴퓨터 교육 모습
북한은 다른 분야는 어려워도 교육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진 : 시사저널)

전문가들은 북한 정보화가 5∼10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화는 시간의 문제일 뿐, 북한 당국자들이 이미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필요한 단계들을 밟아나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진용옥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컴퓨터 200만 대를 확보해 보급률 10%선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 10년은 길고 최소한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통신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유.무선 전화 통신망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2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전자신문 2000.10.26)

그러나 북한 정보화 과정의 의미를 해석하는데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정보화가 결국 북한의 주민통제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전망에서부터, 북한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남북이 지식정보화를 위한 동반자로 서로를 인정하고 정보기술을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하다.(최성모)

비관적 전망은 북한의 정보화가 지속적인 북한 당국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져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이라는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며(강원식), 북한이 일단 정보화 단계로 들어서면 이를 내부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방·개혁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정보화의 거부가 돼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빅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월간조선 2000.5) 심지어는 북한의 연착륙(붕괴)을 통한 남북통일을 위해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있다.(오세홍)

김대중 대통령은 "10~20년 후 인터넷이 북한에 자리잡으면 그들의 사물을 생각하는 법과 보는 법 등 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도 `디지털 지도층`이 존재하고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테크노크라트는 상당히 디지털 경제에 민감한 사고패러다임에 근접해 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노승준,박종봉) 정보화와 인터넷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의욕과 노력을 계속 쏟아부을 경우 북한의 정보화는 북한경제 회복과 더불어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2) 사이버 전쟁

북한 정보화의 미래와 관련하여 가장 극단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전쟁`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실제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교통, 금융, 전기, 통신, 수자원망 등 남한의 기간 네트워크를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세는 남북 정보통신 협력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고 북한체제와 정책에 대한 선전.선동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남한의 대선과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에 개입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현안에서 사회여론을 분열시키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강원식)

한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 및 바이러스 침투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있다`면서 `사이버전 특성상 우리 군의 무기.정보체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 2000.10.19)

따라서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10여 개에 분산돼 있는 컴퓨터 범죄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면서, 보안장치 개발 등 방화벽 뿐 아니라 보안전문가 육성 등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대책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일부에서는 `해커 10만 양병론`이 주창되고 있다.(임채호)

한편 작년에 발표된 국정원의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발표 내용중에는 관련자들이 인터넷을 연락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나타났는가 하면(주간한국 9.14), 미안보연구기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지난 수년간 미군 인터넷을 조회한 국가들을 역추적한 결과 북한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미 육군의 웹사이트들을 집중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한-미 양국이 첨단컴퓨터망을 이용한 CI(지휘-통제-통신-컴퓨터) 비중을 높여가자 정보전의 하나로 미군 인터넷 및 첨단CI 체제 교란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기도 했다.(연합 2000.3.26)

평양의 5년제 군사정보 대학인 김일군사대학(전 미림대학)은 매년 100명의 수재들을 뽑아 5년간 컴퓨터 관련 집중 교육을 시킨 뒤 전원 군관(장교)으로 임관하고 있으며, 이 중 10여 명은 인민무력부 정찰국에 소속돼 인터넷 검색과 해킹 등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모두 지속적으로 정보전에 대비한 체계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과 북미공동꼬뮤니케가 발표되는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이런 사이버 정보전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고 있지 않은 듯 하다.

3) 남북교류 가능성

정보화 영역에서의 남북교류는 과연 필요하고 가능할 것인가?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는 긍정적이다.

먼저 지금까지 남북간의 정보화 관련 교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4년부터 3년간 계속 중국 연변에서 있었던 "Korean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에는 매년 20명 내외의 북한 학자가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지한 학술 토론을 전개했으며, 1996년에 이르러 남북 및 중국 대표단 간에 정보처리 용어 통일안, 자판 배치 공동안, 우리글자 배열순서 공동안 및 부호계 공동안에 합의를 보게 되었고 1999년 8월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표준정보기술용어사전」을 발간한 것은 남북한 학술교류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또한 남북이 공동개발한 최초의 컴퓨터 한글 자판 `하나로 2000`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박찬모 2000.10, 정희성)

정보화 사업 관련 남북교류를 살펴보면, 아직 본격적인 결실이 많지는 않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엠알아이(IMRI)라는 다소 생소한 남측 회사의 평양공장에서는 모니터 핵심장치인 인쇄회로기판(PCB) 생산라인을 가동해오다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17인치 PC모니터 완제품 생산에 돌입했고,(유완영) 삼성은 3월 23일 조선콤퓨터쎈터와 함께 `삼성·조선콤퓨터 소프트웨어 공동협력 개발센터`를 개소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고 있고(전자신문 3.23), 하나로통신이 삼천리총회사와 설립한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신호분배기 임가공 공장`을 12월 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다.(전자신문 11.20) 하나비즈닷컴과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는 `단동-신의주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밸리` 건설을 추진중이다.(전자신문 9.21)

북한 정보화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과 연구를 진행해온 박찬모 교수는 `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 정책을 마련하는데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신뢰성 및 동질성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단계적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제 3국 주최의 국제학술회의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주최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정보통신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남한의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키고 북한의 이론연구와 남한의 산업화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을 창출하며 국제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수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의 정보통신 기술자가 왕래하면서 강의와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북한의 부족한 컴퓨터 요원 양성에도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박찬모 2000.10)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북한의 낙후된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북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고, 전화 교환기 교체와 광섬유 케이블화 공사 등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태섭)

그러나 현대전자산업(주)이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컴퓨터 생산설비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자재 반출 승인신청서를 제출(99.6.30)한 바 있으나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상의 수출통제 제도의 취지와 대북 반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반출을 불허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대미 협상력 제고를 통해 IT 관련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드웨어 관련 장비와 기술의 대북 반출이 필요하며, 이것이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신뢰할 만한 담보가 있으면 반출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태섭)

경협사업으로 북한의 IT인력을 접해본 남한 인사들은 그들이 높은 교육수준과 기초이론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초능력에 최신기술동향이 접목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IT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향후 IT분야의 남북경협은 북한의 통신인프라구축과 더불어 북한의 기초기술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남우석)

그러나 단순 임가공이나 북측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 남북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한 때라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이태섭)

또한 당장 떼돈을 벌기 위한 투기식 접근이나, 북측의 인터넷 전면개방을 압박하여 북한을 민주화시키겠다는 극단적 행태는 오히려 남북교류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현단계에서 남북한 정보기술의 상호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역시 소프트웨어 부문이다. 이 부문에서는 남한이 배울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남북공동개발도 가능하고 대북 위탁 개발도 가능하며, 디지털 콘텐츠 사업도 가능하다. 또 남한의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의 접목, 남한의 응용 기술.첨단 기술과 북한의 기초과학 기술의 접목, 남한의 자본 및 마케팅 능력과 북한의 기술 접목 등도 가능하다.(이태섭)
김효석 의원의 경우는 특히 음성인식분야의 기술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정부가 통일과정에서 동·서독간의 통신 인프라 통합을 위하여 `텔레콤 2000(Telekom 2000)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낙후된 동독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90년부터 97년까지 7년간 무려 총 600억마르크(약 32조원)를 투자하여 동독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서독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킨 사례는 우리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북한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화 관련 남북교류협력은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간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위하여 남북간의 정보통신망을 연결하고 필요한 정보가 상호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위하여 북한을 동반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최성모)

이기사는 북한의 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1)와 연결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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