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개방이라는 게임을 하고있으며 이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정치적이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게임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지적했다.

르몽드는 17일자에서 국제면 전체에 걸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전하고 불과 몇개월전만해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은 `남북한 화해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며 북한의 화해 의지를 보여주는 첫번째 신호`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6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역사가 빠르게 변화되고있으며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화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화해 과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북한 정권이 50년에 걸친 적대와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는 진심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신문은 현재로는 북한이 `경기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태도변화에 능한 북한 정권의 진의에 대해 일단 믿음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방 정책과 관련, 많은 요인들이 김 위원장을 조심스럽게 하고있는데 비록 북한 정권이 극도의 경제난으로 개방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방은 군부를 포함, 반대세력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층은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결과를 잘 알고있으며 북한과 같은 통제사회에서 균열은 정권 자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북한의 개방은 한계를 갖고있다고 르몽드는 설명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될 것으로 약속했으며 이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북한의 외교적 개방은 더욱 위험한 사회 개방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관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북한 정권의 변화 의지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북한은 이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고있다며 예컨대 김 위원장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고자하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연합(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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