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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일평양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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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9.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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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북일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17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두 정상의 명의로 발표된 `평양선언`은 북일간의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상케 하는 정치적 대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어느 측면에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본이 조급히 서둘러야 했던 입장을 먼저 알아야

이러한 대사변적 의미를 갖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과 정상회담, 그리고 평양선언에 대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념비적인 공헌이라고 평가했다. 남한과 일본에서도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남한당국은 물론 일본 국민들도 그를 지지.환영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북일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특히 4개항으로 되어있는 평양선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각과 관점들이 이러저러한 매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들 중에서 일본 총리가 왜 이 시점에서 평양까지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평양선언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라는 일본측 입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마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 경제사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시각이며 따라서 평양선언에 담긴 내용이 일본측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은 종래의 입장에서 크게 양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그런데 평양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이 조급히 서둘러야만 했던 입장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방문이라는 적극성을 띤 배경과 일본의 국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2차대전 종식이라는 전후처리 문제의 마지막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후 반세기가 넘도록 전후처리 문제가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외교적 과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냉전시대가 해소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뒤늦게나마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북미관계의 악화와 미국의 대북정책의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성사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십여년간 지지부진한 북일관계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더 이상 이러한 외교적 과제를 늦출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하루속히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둘째, 일본은 모두가 공인하다시피 경제대국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은 매우 저급한 형편에 놓여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괴리현상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정치대국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을 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후처리 문제의 완결은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 자기 국익에서 출발되는 독자적인 일본의 발언권과 영향력 행사를 들 수가 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0년대 후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라는 4자회담 방식으로 평화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4자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은 자기들이 배제된 데 대해 내심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이따금 6자회담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동북아 안보문제에서 6자회담이 중요하게 떠올라

그런데 일본이 6자회담의 한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은 그간 대북정책에 있어서 독자적인 자기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자공조라는 틀 속에서 머무는 수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동북아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독자적인 주장이 나올 수가 없었다.

북한의 경우 지난 시기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근년간 새로운 발전된 관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러시아의 6자회담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면 일본도 참여시키는 새로운 다자회담 틀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느 면에서는 그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군사적 압력과 간섭을 견제하는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6자회담이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북미간의 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북미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관계정상화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의 강화와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일본은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미국의 대북한 고립과 압살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목적한 것이었다. 거기에 일본은 동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북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실험과 다단계 로켓트 시험발사 성공은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일본으로서는 안보상 커다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창조한 선군정치는 자위적 국방력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고 사실상 남과 북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게 되었는데 영국, 캐나다, 아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가들이 앞다투어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이루고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고이즈미 총리로 하여금 평양을 방문토록 한 중요한 여건의 하나이다.

다섯째, 북한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99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에 들어갔으며 경제강국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관리 방식을 `실리보장`이라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자립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주적 개방을 대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부 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연결시키는 개발방식, 예컨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과 같은 장기적이고 전망성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금강산 관광과 원산-함흥을 거쳐 칠보산 관광사업을 또한 이 지역의 중공업을 비롯한 북부 공업기지에 대한 발전, 그리고 서부 지역의 경우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설정하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대담한 개방적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남부 지역의 경우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단지 조성, 그밖에 EU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선별적 분야별 경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탈미화`를 통한 `정상국가`로의 시도

이러한 북한이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으로서는 북한경제 개발에 적극 참여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의 참여는 정치적 관계의 개선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며 북한 경제건설에의 참여는 자기들의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하나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일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대국인 것에 반해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영향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종속변수로서 독자적인 외교권 행사와 군사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지국가`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여론들은 `정상국가`, `보통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변국가들에서는 보수화 또는 우경화, 국가주의화 등등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것으로 비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의화는 반미가 아닌 탈미(脫美)적인 성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러한 일본의 보수화 또는 국가주의화, 탈미화라는 흐름을 타고 있으며 그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의 평양방문은 미국과의 사전 합의없이 이루어진 독자적인 정치행위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방문을 하게 되기까지는 1년이라는 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에 북한과의 비공식 접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방문을 이 시기(9월17일)로 택한 것은 미국이 대이라크 전쟁을 감행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이라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의 군사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이라크 전쟁 준비에 집중할 때 한반도에는 그만큼 군사적 관심 밖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기본전략인 `Win & Hold` 전략이 오늘의 중동과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미국과의 사전 협의없이 평양방문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일본 자체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는 독자행동을 처음으로 취했다고 볼 수가 있다.

본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상호 중대한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쌍방이 적대관계 또는 심한 갈등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쌍방의 국익이 맞아떨어질 때만이 가능하며 이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치적 부담이 어느 급 회담보다도 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평양선언은 돌발적이며 큰 변수가 없는 한 실현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평양선언에서는 지금까지 걸림돌로 되어 있던 식민지 청산문제와 이른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서로 납득할만한 입장표명과 그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향후 국교정상화 회담에서는 별다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선언` 문장보단 내용이 어떻게 실천되는가가 더 중요

이상과 같이 북일 평양선언이 나오게 된 것은 쌍방의 국가이익의 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여러 상황으로 보아 일본측이 보다 적극성을 띤 점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북일관계 개선과 관련된 종래의 입장에서 양보 또는 후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회담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give & take`가 관례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그간 북미간 협상이나 기타 협상 과정에서 원칙을 지켜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평양선언에 담긴 문장만 가지고 성급하게 평한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평양선언은 어디까지나 정치선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황들, 예컨대 상대방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발표하기 마련이다. 평양선언에 담긴 합의 내용들이 어떻게 실천되는가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환경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북한의 입장이다. 다 알다시피 한반도 문제는 북한을 일방으로, 타방으로는 한미일 3자와의 모순관계이다. 한미일 3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3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미일 공조라는 틀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으로 인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평양선언은 북일관계의 모순관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따라서 한미일 3자 공조체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종래의 그것과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지난 제4차 아셈회의에서 만난 한일 두 정상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서로 노력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이러한 점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23일 열린 아셈회의에서 26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재개 전망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대미 압박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선언`을 채택했다.

(* 지난 25일 미국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시일안에 특사를 평양에 보내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미 국무성은 뉴욕에서 북한과의 실무접촉이 빈번히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26일 백악관은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3일 북미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북일관계 개선은 미일군사동맹에도 큰 영향을 줄 것

한편, 북일관계의 개선은 미일군사동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미일군사동맹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의 기본 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동맹체제의 어느 일방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동북아 지역에 대한 안보문제에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미일군사동맹이 추구하는 목적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미일군사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한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북일관계의 개선은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유지 명분을 크게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을 조정하는 한미일 3자공조 체제의 질적 변화 또한 미일군사동맹의 명분약화 등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적 외적인 역학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3자공조 체제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종래의 미국 주도의 강경입장은 취할 수 없으며 미일군사동맹에서 북한을 종래와 같은 공격대상만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북일간의 관계개선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과 그 역할에 있어서도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조총련의 지위도 향상됨으로서 그들의 정치생활처지도 크게 개선되고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북일수교 문제를 단순히 북한과 일본과의 과거사 해결을 통한 관계개선 문제로만 보지말고 민족의 역사적 과제인 통일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하며 특히 통일의 외적 환경 그중에서도 북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한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옛말이 있다. 일각에서는 평양선언 내용에서 북한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앞서 말한 옛말에 부합되지 않을는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의 공동 명의로 발표된 평양선언은 앞서 지적한 대로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도한 전략적 판단과 `통큰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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