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개설되는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군사 문제는 남북한 군당국에 의해 협의 처리된다.

북한과 유엔군사령부는 17일 오후 3시 30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성급 회담을 갖고 `경의선 철도.도로가 개설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DMZ 남북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과 군사적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한과 북한 군 사이에서 협의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 서명했다.

이날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대리대표 박림수 대좌(대령급)와 유엔군사령부 부참모장 마이클 던 미 공군소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해 서명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에서 양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DMZ 일부 구역을 개방해 남북한 관리(Administration)구역으로 정한다"는데도 합의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유엔사측의 이번 합의서는 양측의 29번째 정전협정의 추가합의 문서"라면서 "일종의 정전협정 부속 문서 형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유엔사가 DMZ 개방구역 문제를 타결지음에 따라 답보상태인 경의선 철도연결과 도로개설에 따른 군사적 문제를 협의키 위한 남북 군사 실무접촉이 이달내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 북측지역에서 열기로 합의된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측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DMZ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우발적인 군사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남북한 군당국에 일임키로 양해했으며, 남북한은 앞으로 열리게될 군사 실무접촉에서 이에 대한 `공동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북한은 유엔사의 권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유엔사측은 DMZ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받아들여 남한에 점유 사용권을 위임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북한과 유엔사는 지난 달 11일 이후 유엔사측의 DMZ관할권을 남측에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연합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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