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6일 열린 통일고문회의에 보고한 내용 중에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때 마침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의 `발언 파문`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극단적으로 엇갈려 있음이 드러나고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10개의 질문으로 제시하고 이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통일부는 `화해협력을 하자면서 안보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주고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묻고 이에 답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미.북관계만 진전되고 남북관계는 뒷전인가?`,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북한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라는 질타로 이어진다.

그러나 보고서의 대답은 그같은 의문이 사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두고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남북공동선언 2항이 어느 일방의 통일방안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양측 안의 공통점을 놓고 앞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또 두 통일방안의 공통점으로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이라는 점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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