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과 합동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커트 캠벨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수석부소장을 비롯한 CSIS 관계자들은 15일 오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캠벨 부소장은 "미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을 포함해 남한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비록 워싱턴내에 대북 강경분위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새 행정부도 현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차관보 당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에도 참여했던 그는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최선책일 뿐 아니라 한.미.일 3자 협력관계 형성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 몇달동안 북한이 많은 변화를 했지만 여전히 국방비 삭감에 나서지 않는 등 북한의 변화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아직 남아 있다"며 "향후 포용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한반도의 신뢰구축.긴장완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임스 켈리 CSIS 퍼시픽 포럼 소장은 "(민주당의 앨 고어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부시후보중)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기존의 한반도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며, 이 때 남한의 입장을 가장 존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켈리 소장은 "KEDO를 비롯한 대북지원 사업은 새 행정부라도 이를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북지원에 관한 회의론도 있지만 지속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차수)의 방미 때도 확인된 것이지만 북한은 안전에 대한 보장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과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핵.미사일 균형문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윌리엄 테일러 CSIS 전 수석부소장은 이 자리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의회에서 확실한 다수당 확보가 어려운 만큼 외교정책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20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