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박재규(朴在圭) 통일, 이정빈(李廷彬)외교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은 남북관계 속도조절, 국군포로 송환대책, 대북식량지원의 투명성 확보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체제문제, 대북군사대응 및 방위력 증강문제 등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가설, 군사훈련 참관 등을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남북군비통제뿐 아니라 한.미동맹 재조정을 포함한 대 주변국 외교를 통할.조정하는 전문가를 집중 배치하는 등 NSC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측의 입장을 물었다.

또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략`이라며 합의재론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통일방안 논의는 `합의통일`이라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세계사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며 남북통일 체제융합 문제를 둘러싼 정부측의 입장을 물었다.

아울러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현재의 대북정책은 앞으로만 나아가던 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를 연상시키며 범국가적 합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과속론`을 제기한데 반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남북관계의 속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너무 서둔다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는 빠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은 `대북식량지원이 이제 원조성 제공에서 공동재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남북농업협력방안을 논의할 정부내 협의체 구성 계획을 물었고,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대북지원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만큼 당연히 여론수렴 과정과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대북지원의 여야 합의추진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대북협력과 지원을 해왔는데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면서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4차선 도로가 개통될 경우 안보상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같은당 김용갑(金容甲) 의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결국 북한이 주장해온 `주한미군 철수론`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같은당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현정부 출범 후 국방비가 98년의 경우 전년대비 0.1% 증가에 그쳤고 99년에는 건국이래 최초로 0.4% 감액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인 튼튼한 안보가 가능한 것인가`라며 대북관계 개선과 병행한 방위대책을 추궁했다. (연합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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