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국회의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의원들은 대북정책의 내용, 속도, 방법, 성과 등 모든 측면에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일 정도로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며 초당적 협력 기구를 만들 것을 야당과 정부에 제안했다.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제안한 `경제를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다`는 소위 `전략적 상호주의`가 `민주당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단 0.1mm`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며,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에 대한 기민당의 협력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야간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원활한 대북정책을 위해 보수적인 공화당 출신의 페리 전 국방 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 보수.진보 양진영의 의견을 수렴한 페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본떠 여야가 참여하는 한국판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전략위원회`를 설치, 여기에서 야당과 보수진영의 목소리까지 담은 `DJ 프로세스`를 만들어 미국처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국론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그의 초당적 협력 방안이다.

장 의원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 외교통상부가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야당의 협력을 구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정책의 방향 및 남북교류의 폭과 속도를 둘러싸고 이뤄진 소모적인 논쟁이 급기야 이념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을 야기,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남남간 갈등`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여야정당과 정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남북교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경협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이나 민간기업간 과당경쟁, 비현실적인 대북사업 남발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 이의 방지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 합동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할 것도 건의했다.

박용호(朴容琥) 의원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나 비판이 `대북협상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쇄성 때문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남북 화해.교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방법과 속도, 투명성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여야간 갈등이 일고 있으므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여야 대북한 정책공조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낙연(李洛淵) 의원 역시 `대북정책을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며 `국회의 의견`을 수렴할 방도를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여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김영춘(金榮春) 의원이 `대북정책에 대해 보편적 이념을 담은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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