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한국과 미국은 북핵 고도화에 맞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제도화하고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양국 정상간 첫 확장억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워싱턴선언'으로 명명된 이 합의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핵협의그룹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강화를 약속하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비확산의지를 천명한 것.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관계 강화와 발전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는 윤석열 정부의 자평과 달리 반대편에는 미국에 모두 내주고 실익없는 외교적 수사만 얻어왔다는 혹평도 있다.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관계와 북핵, 한국 자체 핵보유, 주변국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통일연구원은 5일 매년 실시하는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pdf 원문 다운로드)

미국 이미지 개선 불구 한미동맹 필요성은 하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신뢰(72.1%)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68.5%)고 믿고 있으며, 당장 미군 주둔도 필요하다(90.0%)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응답(54.3%)은 지난해 조사(60.0%)보다 낮아졌고, 한미동맹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응답(87.2%)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응답(95.1%)에 비해 약 8%정도 하락했다.

통일연구원은 다소 상반된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한미관계 강화노력이 오히려 야당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국내정치 양극화의 결과이며, 미중갈등의 본격화가 주한미군의 장기적 역할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2%(국민의힘 80.6%, 민주당 48.5%, 지지정당 없음 57.1%, 386세대 63.2%, X세대 62.9%, IMF세대 57.2%, 밀레니얼세대 60.7%)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는 큰 차이가 있었으나,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386세대와 X세대가 오히려 더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어 세대별 선호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한미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27.7%)은 조사 이후 최고를 기록했으며, 미국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2020년(35.0%)에 비해 16.4% 늘어난 46.4%로 상승했다. 

한미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10.4%,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61.9%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이미지는 개선되었지만 이 문제 역시 양극화된 국내정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시작전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8%(국민의힘 65.3%, 민주당 78.3%)에 달해, 한미동맹의 필요성이나 미국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전시작전권은 국가주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한국정부가 가져와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한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대중·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대북 52.4%, 대중 55.5%)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47.7%)는 응답보다 4.8%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힘 지지자의 62.2%가 대중·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군사협력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민주당(34.3%), 지지정당 없음(39.3%)과 큰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1년 사이에 한중관계는 더 나빠졌다는 평가(약 13%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중국이 우위에 서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지난 2021년 10월 조사에 비해 3.7% 늘어나고 미국 우위를 바라는 응답은 약 6% 감소한 것.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미국 우위(53.4%)가 중국이 앞서기를 바란다는 응답(9.9%)보다 앞선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아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응답(61.4%)이 추월할 수 없다(38.6%)는 응답보다 약 23% 높고,특히 IMF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비율(70.4%)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한 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인식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기사다 총리의 답방 외에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일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인식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군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뚜렷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북핵 위협 체감도 매우 낮고 핵전쟁 발발 예상은 높아져 

응답자의 45.1%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34.9%)은 낮았고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18.4%)은 더욱 낮았다.

향후 10년 이내에 북한과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평균 4.05점)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어난 정도였다.

조사를 진행한 숙명여대 윤광일 교수는 "핵위협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핵전쟁 발발 가능성 예측이 상승하는 이유와 관리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핵을 포함한 군사력에서 북한은 남한과 엇비슷(26.4%)하거나 조금 열세에 있는 것으로 인식(23.6%)했으나, 남한보다 약간 강하다(31.0%), 훨씬 강하다(9.6%)는 응답도 비슷하게 나왔다. 

핵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 기준으로는 북이 남보다 약간 열세(28.1%)이거나 훨씬 떨어진다(29.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경제제재는 큰 효과가 없을 것(72.9%)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남북대화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66.2%)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 신문이나 방송을 남한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3%가 찬성했다.

한국 자체 핵보유 여론 더욱 떨어져

남한의 자체 핵보유 찬성여론은 지난 2021년 71.3%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이미 낮아져(69%) 올해 조사(60.2%)에서는 더욱 떨어졌다.

독자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제재 △한미동맹 파기 △안보위협 심화 △핵개발 비용 △환경파괴 △평화이미지 손상 등 여섯가지 위기 가능성을 제시한 뒤 핵개발 필요성에 대해 다시 물은 결과 이에 동의하는 응답은 36~37%로 뚝 떨어졌다.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2021년(61.8%), 2022년(60.4%), 2023년(53.6%)로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 공약을 내건 후보나 정당에 대한 투표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투표의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응답(48.7%)이 가장 많았고, 지지하지 않겠다(33.7%)는 답변이 지지하겠다(17.7%)는 응답보다 약 2배정도 높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국민들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여러가지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독자 핵개발보다는 동맹과 외교적 수단 등을 통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