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고 진영 간 대결을 고착화시켜 안보와 경제위기를 고조시키고 주권과 민생, 평화를 파괴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 전쟁기념관 앞.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41개 단체와 개인 83명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선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연쇄적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집요하게 추진해 온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움직임이 전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히로시마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3국간 공조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은 균형외교를 포기하고 진영 대결의 한 축에 완전히 편제되어, 미국의 신냉전 대결정책,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는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인 북중러의 결속과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또한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굴욕외교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만 문제 개입,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한국을 국제분쟁에 개입시킬 일체의 정책을 폐기하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력충돌의 위기를 높이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낼 한미일 3국 정상의 그 어떤 합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를 무시하고, 주권과 평화, 민생을 포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삼각동맹 구축의 길로 간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주변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인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전 11시12분께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조금 전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12시10분께 윤 대통령이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국민의힘)이 의석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