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심판과 퇴진 구호로 집회가 이어지고,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정권이 선택한 생존전략은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공안탄압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관련 단체들과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 의원들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피의사실 유포 중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완전 이관 촉구! 공안탄압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을 필두로 한 공안기관의 간첩조작, 피의사실과 허위사실 유포,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위법하고 무리한 진술강요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하고, 수구 보수언론은 이를 자극적인 소설로 옮겨적기에 여념이 없다.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가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대놓고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구속 수사하고 있지만 보수언론은 혐의사실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

이들은 “정부 여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공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권과 여당, 자신들의 유일한 생존 이유인 공안탄압과 간첩 조작을 계속 이어가려는 국정원,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여 지분을 챙기려는 수구 보수언론의 필요성이 모두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정부와 공안기관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굴욕외교, 민생 파탄과 더불어 수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존재가 위와 같은 악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윤미향 의원은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체포 수감돼 있는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김영수, 석권호, 양기창, 신동훈 제주교도소에 고창근, 박현우 서울구치소에 김은호, 석명현, 황규탁, 정유진 등 10명”이라며 “심지어 국정원은 언론 공지문을 배포하면서 시민단체 진보민중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실을 무차별 살포하며 여론재판으로 유죄 낙인을 찍고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소전부터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470억 손해배상도 모자라서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대우조선의 파업이 마치 북한의 지령이요 간첩에 의해서 진행됐다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니겠느냐”고 개탄했다.

강 부회장은 “지금 정권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더불어 민주노총을 이번 참에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우리 하청노동자들은 이런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굽힘 없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고 노조법 2,3조 위에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를 위해서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보안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와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김홍걸, 민형배, 배진교,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비), 이용빈, 이장섭, 이학영, 조오섭, 최강욱, 최혜영, 홍익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