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어제(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모두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여졌다.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공안사건에 우리는 경악한다.

무려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된 수사 내용도 없이 진행되었다.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자통민중전위’라는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영장을 가져와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만약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제대로 된 조직의 체계나 강령조차 없이 급하게 들이닥쳤단 말인가.

2016년에 진행된 일이라면서 이제 와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도 의문이다. 공안당국은 근 몇 년간의 공개적 활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벌써 5년이 넘게 지난 해외여행 경력을 문제 삼아 회합 통신의 혐의를 덮어씌웠다. 만약 공안당국이 이들의 회합 통신을 미행하고 확인했다면 현지에서 체포하지 이제 와 갑작스레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1960년대 동백림사건이나 1970년대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쓰였던 매우 전형적이고 구태의연한 공안 조작 사건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국정원과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로 자택 내에 진입했으며, 말기 암 투병 중이라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해 누워있는 강은주 씨의 병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1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강행한 끝에 결국 강은주 씨가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패륜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더해 경남 진주에 거주 중인 정유진 씨의 경우 아이들이 등교도 하기 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기도 했다.

어제 하루에만 국가보안법으로 7명의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다. 공안당국이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만한 사실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계속되는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앞두고 조직 축소의 위기에 처한 공안당국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것도 국민들은 뻔히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은 시민을 희생양 삼은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다. 만약 국민의 목소리를 가두는 데서 정권의 생명줄을 찾는다면 결국 가둬지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자신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반인권적 반인륜적 압수수색 규탄한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2년 11월 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