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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평화를 향한 초당적 협력방안 토론장면 |
"독립된 강력한 한반도 없이 동양의 평화도, 세계평화도 있을 수 없으며, 21세기 남북 한민족 공동좌표는 동북아 5개국체제가 결론"이라고 이호재 교수(고려대 국제정치)는 주장했다.
10일 평화포럼(이사장 강원용)주최의 `남북 평화를 향한 초당적 협력 방안` 정치대화모임에서 이 교수는 "현재 한민족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6월 남북정상회담의 민족사적 의의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72년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정신면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김규식 여운형의 `좌우 합작운동` 과 김구 김규식의 `남북 협상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제의 한반도 강점기에 모든 독립노선 세력의 통합을 모색한 `좌우 연립통일전선` 혹은 `범국민 정부수립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 모든 운동과 노선은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20세기 동안 한민족이 겪은 이러한 정치적 실패가 해방이후 비극적인 대립과 갈등 분열의 민족사적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개인 정치가 혹은 정당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족사적 입장에서 볼 때 전 한민족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정책이고 과제임이 역설되어야"하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민족통합운동인 이번 남북 협상의 성패 여부가 21세기 전 민족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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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호재 교수 |
이 교수는 이번 `신 남북협상노선`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내 여러 정치세력간의 합의와 초당적 협력 ▲남북정부간 `남북협상 노선`을 통한 상호이익 증대확신과 범 민족적 공동목표에 대한 합의도출 ▲새로운 협력적 남북평화공존체제에 대한 주변 4강의 협력과 이해 그리고 주변 4강 관계의 평화 공존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초당적 남북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야당이 참여하는 대북한 정책공조 조정위원회구성과 활용 ▲남북협상의 투명성확보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법적 복권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의 권위와 정통성회복 ▲남북협상노선을 추진할 정치 및 경제기반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한 한반도의 세력균형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가 분단된 3류 국가일 때 동북아는 힘의 균형이 깨지고 전쟁과 분쟁이 촉발됐고 따라서 한반도의 준강대국화는 한민족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공존적 질서를 위해 필요한 동북아 민족의 문제로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된 강력한 한국 없이 동북아 평화도, 세계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주변 4강이 한반도가 분단상태에서라도 준강대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담당하고 동시에 주변 4강이 상호 견제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동북아 5강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재 교수는 "남북은 동북아 5개국체제 같은 민족적 공동번영을 위해 추구해야할 공동목표를 합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납북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절대적과제"라고 역설하였다.
김익흥 기자
ih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