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아사연)은 4일 오후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남북의 기후변화극복과 재난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 주제로 제69회 아사연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아사연 학술포럼은 통일부와 통일뉴스, 통일신문이 후원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남북의 기후변화 극복과 재난관리를 위한 법적 쟁점을 대상으로 정리‧분석하여, 출구전략을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재조명해 봄으로써 미래 발생될 한반도 재난위기에 대한 법적 위험요소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날 개회 인사말에서 이장희 아사연 이사장은 “남북한의 관계 및 동북아 평화가 최악의 상태”이며, “북핵문제와 복잡한 남북한문제 그리고 미중패권갈등은 너무 복잡하여 당장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장희 이사장은 “지구촌이 당면한 기후변화(자연재해) 그리고 재난발생 극복에 남북이 지혜를 모으는 방법도 글로벌 차원에서 좋은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남북한에 공히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자연재해 그리고 재난이 남북한 농업 및 산업 그리고 남북 주민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함께 미리 연구 분석하고 공동대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한다.

이번 포럼의 제1부에서는 이재민 서울대 법전원 교수의 좌장사회로, 장신 전남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본 북한의 자연재해위기극복방안”을, 김호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김정은 시대 신안보 정책과 재난대응”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원, 정민정 국회입법입법조사처 연구위원,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 박현진 전 한국해양대학 교수가 나섰다.

제2부에서는 강병근 고대 법전원 교수의 좌장사회로, 김경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북한의 재난상황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이동원 선문대 연구교수가 “남북한 재난위기 협력방향과 공동대처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 송병진 한국외대 외래교수, 김두수 한국외대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제3부 종합토론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의 좌장사회로 종합정리 토론하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