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신호탄, 한미일 해상군사연습 규탄한다

한미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오늘(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및 순양함 '챈슬러스빌', 구축함 '배리'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사히'가 참가한다. 훈련 예정 장소는 동해 공해상으로, 독도와는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이다.

우선, 독도 인근 해상까지 자위대가 진입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태는 심각하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독도 인근에 선박을 파견하며 도발해 왔다.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 비행을 했던 초유의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런 일본을 독도 앞바다 불러들이는 것은 영토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게 안마당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훈련이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5월 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언급하며 군사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한미일 해상훈련을 통해 슬며시 한미일 군사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를 쫒아가 일본은 ‘회담’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정상회담을 구걸하더니 그 결과가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이란 말인가. 대일과거사 해결은 뒤로 미루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의 길을 터준 오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야 말로 외교참사 중에서도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까지 기정사실화하는 등 대중국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때, 미국의 전략에 무작정 빨려 들어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사드 정상화에 이은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가 되어 중국과 전쟁이라도 할 셈인가. 한반도에 전쟁을 끌어들이는 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 편향, 구걸외교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민족의 고통과 수난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식민지배, 침략전쟁 반성없이 군사대국화에 나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제 발등을 찍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은 식민지배 침략전쟁 사죄하고 군사대국화 중단하라!

2022년 9월 30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