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가운데)과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 제공 - 외교부]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왼쪽)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가운데)과 22일 오후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은 22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제화 등에 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면서 “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장관들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불가역적 핵무기보유국’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22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모습. [사진 제공 - 외교부]
22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모습. [사진 제공 - 외교부]

공동성명은 “장관들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며 “이를 위하여,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9일 ‘허망한 꿈을 꾸지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먼서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에 직면하여 단결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공약하였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인 ‘인태전략’에 호응해 ‘경제안보’을 내세워 공동전선을 펴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팬데믹 등 새로운 경제적 도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3국이 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은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동법상의 차별적 요소를 한미 FTA 정신에 따라 해소해 나가자고 하였다”며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우리측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2022.9.22.) 공동성명 (전문)

[비공식 국문본]

아래 문안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미합중국 국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나가면서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만났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의 국민들과 지역, 전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

장관들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동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태평양도서국 파트너들의 필요와 우선과제를 지지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 국가들은 농업과 식량안보, 담수 접근성,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통일된 비전 하에, 장관들은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금융 및 예측에 대한 접근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의 노력에 기반하고 이러한 노력을 조율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관들은 해양안보 증진과, 불법·미신고·미규율 어업 대응을 위한 태평양도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유지를 위해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구조 내 관여를 강화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장관들은 ‘5개 합의사항’에 기반하여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에 직면하여 단결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공약하였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관들은 각국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국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영토 및 지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단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게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정례적인 3국간 공조에 대해 기대를 표하였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3국 장관 간 정례 협의를 지속하고, 차관 및 북핵수석대표 간에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기로 하였다. 끝.

 

[영문본]

Joint Statement on the U.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Foreign Ministerial Meeting

September 22, 2022

The following is the joint statement relea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egin Text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Japanese Foreign Minister Hayashi Yoshimasa, and Republic of Korea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rk Jin met today on the margi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City to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strong trilateral cooperation as we seek to address urgent 21st century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ironclad alliance commitments to the ROK and Japan and our close, enduring friendships are critical to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citizens, the region, and the world.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o address the DPRK’s destabilizing behavior and advance our shared goal of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condemned the DPRK’s numerous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year, each of which violated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region. They reaffirmed that a DPRK nuclear test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also expressed their serious concern over the DPRK’s escalatory and destabilizing messaging related to nuclear weapons use, including its adoption of a new law on nuclear policy. Secretary Blinken reaffirmed the U.S. steadfast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Japan.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urged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alled for full implementation of thes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stressed the importance of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and urged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To this end, Secretary Blinken and Minister Hayashi expressed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They also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chieving an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also affirmed a shared commitment to support the needs and priorities of our Pacific Island partners. These nations are on the front lines of a changing climate that threatens their agriculture and food stability, freshwater availability, and economic viability. Guided by a unifi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is inclusive, the Secretary and the Foreign Ministers pledged to explore ways to coordinate and build upon each other’s efforts to support Pacific Island countries’ access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finance and forecasting. They also reaffirmed their support for Pacific Island countries’ efforts to enhance maritime security and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support for the unity and centrality of ASEAN and support for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They underscored the need to bolster engagement with ASEAN and within ASEAN-led architecture to maintain a peaceful and stable region.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iterated support for ASEAN’s efforts to resolve the crisis in Myanmar based on the Five-Point Consensu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to strengthen the rules-based economic order and promote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y noted the need to stand together in the face of economic coercion and committed to work together to deter and respond to such actions. More broadly, they pledged to work together to uphold the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countries can choose their own path, free from undue pressure.

Finally,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ndemned Russia’s unprovok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expressed unwavering support for Ukraine’s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y stressed that they will oppose any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of territories and areas by force or coercion anywhere in the world. They reaffirmed the need to stan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ond resolutely to this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provide assistance to the Ukrainian government and its peopl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looked forward to regular trilateral coordination toward a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To that end, they pledged to continue regular trilateral ministerial consultations and to ask their deputies, as well as their Special Representatives for the DPRK, to continue their close collaboration.

(자료 제공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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