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대북 수석대표 조찬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핵무기정책 법제화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였다”면서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 제정을 통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을 명시하여 자의적 핵사용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을 채택,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법제화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고 명시하는 등 적극적 핵정책을 규정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특히,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7차 핵시험이 단행될 경우 북한이 직면해야 할 상황을 미리 알려 억제하겠다는 뜻이겠지만 북측의 행보를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재확인하고 “양측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대해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김건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양측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 이행방안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일축한데다 최근 핵무력정책 법제화까지 진척시켜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김건 본부장은 22일 서울에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Elizabeth Rosenberg) 미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고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데 있어 대북제재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은 특히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 및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한미간 구체 공조방안을 협의하였다”고 전해 주목된다. 북한은 최근 가상화폐 탈취 혐의로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