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대결보다 평화와 민생이 먼저다! 윤석열 정부는 대결정책, 대북적대정책 중단하라!

오늘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발표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현저히 완화되고 평화를 향한 큰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후보시절부터 선제타격, 사드추가배치, 북을 ‘주적’으로 규정해 왔다.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과 군비 확장,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재개 등 의 대결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을 통해 긴장은 최고 수위에 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중국,북의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시대, 인도 태평양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도 언제든 가능하며,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뒤로 한 채, 미국은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도 태평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대북,대중국 압박정책에 동맹과 우호국을 동원하면서 진영간 대결을 조장하는 데에 몰두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칩4)등 미국주도-중국배제의 경제동맹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의 평화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윤석열정부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북을 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선언하였고,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한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핵전략자산 전개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군사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지난 8월 국가총력전으로 진행된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이어 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핵전략자산의 전개, 야외기동훈련의 진행 등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지난 5월 바이든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한미동맹은 경제안보동맹”이니, “포괄적 전략동맹”이니 하면서 완전체에 가까운 한미동맹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를 비롯, 현대기아차, LG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앞다투어 대미투자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현대, 기아등 한국산 차량은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입산업구조에서 전기차,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여왔다. 그런데 이 신산업의 생태계가 국내가 아닌 미국본토에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법안이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삼성, 현대 등 미국투자를 확대하는 재벌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한국경제는 국내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더욱 빈곤해지고, 더욱더 심각한 청년실업과 궁핍화,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은 대중국 전략을 위한 것일뿐 동맹국의 경제나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시대, 한반도에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미중간의 대결속에서 대중국압박을 위한 한미동맹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615서울본부를 비롯한 미국은 손떼라 서울행동은 민생과 평화를 위협하는 윤석열정부의 대결정책을 규탄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서울지역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내고, 민생과 평화, 그리고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9월 19일

미국은손떼라서울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