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송을 송출을 해서 누구나 쉽게 채널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가 될 수 있고 남북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통일을 준비하는 언론인의 자세와 역할’ 토론회에서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북한 관련 보도와 언론교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북한 방송 개방’을 촉구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언론‧출판‧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언론 개방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치관 국장은 “문제는 현 정부가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현 정부에 그만큼의 압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굳이 여당이 하겠다는데 야당이 나서서 안 된다라고까지는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결심만 한다고 한다면 부분적인 법령 손질까지 해서라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등 방송들은 부분적으로 국내 언론이나 해외 유튜브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전면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언론 컨텐츠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 적용돼 일반인들에게는 전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국장은 또한 “더 현실적인 것은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해제만 시켜줘도 상당한 정보 접근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만 빼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접속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차단만 해제하면 북한 언론 개방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프록시(proxy) 서버를 통해 북한 사이트들을 우회 접속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고 이를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사이트 단순 접속 및 열람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선별 차단은 인터넷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는 것.

고승우 80년대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분단 언론의 금기: 국보법과 한미동맹 정상화 급선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국가보안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주장했다.

고승우 공동대표는 발표문에서 “국보법은 남한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참혹한 비극을 잉태한 재앙의 씨앗”이라며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억압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제 4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보법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권리’로 인정받아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동북아 방어 전략에 활용하는 실속을 챙겼다”고 지적하고 “6조에 의거해 이 조약의 종식을 미국에 통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상사국에게 미리 폐기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가 조약 폐기를 미리 통고만 하면 1년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

정일용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수한 한국기자협회 남북통일분과위 간사와 박대용 시민방송 이사장, 안영민 평화의길 사무처장, 이명재 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위원, 이창은 뉴스프리존 편집국장, 진천규 통일TV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 앞서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돼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날 토론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기자협회,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