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부장관 회담 이튿날인 10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한 ‘3불1한(3不1限)’을 정식으로 선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은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대중국 약속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추가된 1한(限)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0일 “중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금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중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중측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외교장관) 회담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가 10일 썼던 ‘선서’(宣誓)라는 표현을 ‘선시’(宣示)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선서’가 ‘약속’에 가깝다면, ‘선시’는 ‘입장을 밝혔다’는 쪽에 가깝다. 중국 측이 올린 ‘선시의’ 영문 번역도 ‘officially announced’다.

11일 외교부 당국자가 “양쪽 모두 상황 관리에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배경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사드 관련 ‘3불’이든 ‘3불1한’이든 한·중 간의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정책적 입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계승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주-윤석열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써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했다.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대해서는 “사드의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기지)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기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윤용 정상화”라고 밝혔다가 “기지 정상화”라고 표현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