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国须立即停止掏空“一中政策” (환구시보 게재)
저자: 주펑 (朱锋 / 남경대학 국제관계 학원 집행위원장 겸 강소성 시진핑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연구센터 특약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6n3yQv2GK (2022-08-05 06:07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펠로시의 도둑고양이 같은 대만 방문에서부터(窜访) G7 대만 관련 성명에 이르기까지, 최근 대만 문제는 재차 외교가에 충격적인(碰撞的)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일부국가가 대만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불을 더 지르는 행위에(拱火行为) 직면해, 중국외교부는 강렬하게 항의하고 엄중한 교섭을 진행시켰다.
지금,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의 국가주권 수호와 영토 완전보장에 대한 결심은 절대로 동요될 수 없다.
대만 문제가 왜 재차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가? 근본원인은 바로 미국 정치엘리트들이 근년에 이르러 “하나의 중국 정책” 무력화를(掏空“一中政策”) 끊임없이 시도하는 데 있다. 또한 미국이 양안관계에서 이미 체결한 정치적 약속을 빈껍데기로 만들려는데(虚化) 있다.
1972년 2월 당시 대통령이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 모 주석과 주은래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로써 미·중 양국 사이 23년의 적대시와 대결은(敌视与对抗) 타파됐다. 그 후 중·미 쌍방은 <상해 공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미국은 <상해 공보>에서, “대만해협 양변의 모든 중국인은 모두 단지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인 자신들이 평화적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해 관심을 거듭 천명한다.“고 명확하게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상해 공보>는 중·미가 양안관계 처리에서 응당 기본 준칙을 받들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곧, ”각국은 사회제도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두 각국의 주권 존중과 영토 완전보전에 근거해, 당연히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를 처리한다.“ 또 이 <상해 공보>는 바로 이것이 중·미 양국 모두가 동의한 기본 준칙이라고 강조했다.
1978년 12월 중·미가 서명한 <수교 공보>는 <상해 공보>의 원칙을 새로운 정책과 전략으로 고도로 높였다. <수교 공보>는 “아메리카합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이 범위 내에서, 미국 인민이 앞으로 대만 인민과 문화, 상업 및 무역, 기타 비(非)관방 관계를 유지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한다. 곧 단지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다.”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1982년, 중·미 양국이 서명하고 발표한 <817 공보>는 이전의 두 공보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다. <817 공보>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임을 재천명했다. 또한 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과 상호 내정 불간섭은 중·미관계를 지도하는 근본원칙임을 재천명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대만 군사무기 판매 문제를 줄곧 반대해온 것에 대해, 레이건 정부가 <817 공보>에서 분명한 태도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미국정부 성명은, 대(對)대만 무기 수출을 장기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대만에 앞으로 수출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이 중·미 수교 후 몇 년 동안 공급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고, 대만 무기 수출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아울러 일단의 시간이 지나면 최종적인 해결을 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 성명을 발표할 때, 미국은 중국에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약속했다.”
올해는 닉슨대통령의 방중 50주년이다. 중·미 양국의 회담, 협상, 발표를 담은 이 세 가지의 공보는, 백지에 검은 글자로 쓰듯이(白纸黑字地) 미국이 양안관계 처리에서 지킬 기본원칙과 약속을 명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후 50년 동안, 중·미 관계의 부단한 심화·진취·발전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은 국제 준칙을 마땅히 책임지고 준수해야(承担和恪守) 한다.
냉전종식과 소련해체로 미국은 강력한 적을 잃었다. 또 중국 정책은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새로운 조정기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90년대 상반기 미국 또한 일찍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계속 견지하는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의 평화굴기 전략선택은 미국에게 또다시 미·중 협력의 전략적 가치를 의식하도록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가 90년대 중기에 제시한 대 중국 “접촉전략(engagement strategy)”과 등소평 동지가 남방순례 담화에서 견지한 이른바 “경제건설 중심 두기(经济建设为中心)”를 100년간의 변함없는 기본 방침으로 삼은 것은, 중·미관계가 발전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만들었다.
현재, 미·중 양국은 세계 최대의 한 쌍의 쌍무(一对双边) 무역동반자다. 이뿐 아니라 둘은 세계 제1과 제2의 대(大) 경제체제가 되었다.
2021년 연말에 이르기까지, 중·미 경제총량은 세계 GDP 총액의 약 40%를 초과하고 있다. 중·미가 상호존중, 호혜평등, 협력공생의 관계 구도를 계속 견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21세기 세계 평화·번영과 지속발전에 관련된 최대의 변수가 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중·미 사이에 역량의 대비에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미국 조야의 대 중국 심리와 태도가 또 대 중국 인식과 정책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전력을 다해 자신의 패권지위를 수호하고 또 “미국 예외론” 주도의 정책을 지키려는 미국의 심리와 태도로 인해, 오바마 정부 말기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실질적인 조정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집권한 트럼프정부는 더욱더 중국을 미국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와 잠재적 “위협”으로 정의했다. 이 정의에 맞춰 대응한 것은(여기에 맞춰서), 미국이 양안관계 정책을 단지 입으로만(在嘴上) “하나의 중국”이라고 여전히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점점 더 중국 주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과 양안관계의 본질은 중화민족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국가 통일문제라는 점을 미국이 이제까지 수용해온 데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서방측의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와 연합하여, 대만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바꿔졌다.
트럼프에서부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양안관계 정책은 중·미간의 “3개 공보”에서 명기한 기본적인 국가 책임과 국제 준칙의 항로에서(道路上) 점점 더 벗어나 멀어지고(越滑越远) 또 이를 위배하고(背离) 있다. 미국 행정부와 국회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무력화하고 빈껍데기로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한 수법은 점점 더 창궐하고 있다(越发猖獗). 중국정부와 인민의 강렬한 반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펠로시의 도둑고양이 같은 대만방문도, 근본적으로 말해서(说到底), 이러한 큰 배경 아래 발생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무력화 행위는 결국은 중·미 관계 50년 동안 미국 자신이 수용하였고 또 주장했던 국제규칙을 왜곡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정부는 걸핏하면 국제규칙 수호를 입술에 올리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미국 패권주의의 허위와 사리사욕의 단면을 생생하게 폭로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분열주의와 분리주의가 시종 국제사회의 충돌과 동요의(冲突和动荡) 근원 중의 하나였다. 만약에 미국이 여전히 자신의 패권이익과 대국간 경쟁이란 협애하고 사리사욕적인 권력정치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양안관계에서 나날이 창궐하는 “대만독립” 세력을 부추기면(怂恿), 이는 동북아 안전에 중대위협일 될 뿐 아니라 더욱더 미·중 관계를 난폭하게 짓밟는 짓이다(粗暴践踏).
중국은 “대만독립”의 분열주의 세력에 대해 군사위협을 확대함과 동시에 양안의 평화통일을 쟁취하려는 의지와 결심 또한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당연히 즉각 대만문제에 대한 조롱을 중단하고 중국 주권과 내정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중·미관계를 안정시키는 회피할 수 없는(不可回避的) 전제이다.
朱锋：美国须立即停止掏空“一中政策”
来源：环球时报作者：朱锋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6n3yQv2GK
2022-08-05 06:07
从佩洛西窜访台湾到G7涉台声明，近期台湾问题再度成为外交碰撞的焦点话题。面对美国和西方部分国家在台湾问题上持续的拱火行为，中国外交部发出了强烈抗议并作出了严正交涉。目前，涉台军演仍在进行中。中国政府和人民维护国家主权和领土完整的决心绝不会动摇。台湾问题为什么会再度陷入危机？根本原因就是美国政治精英近年来不断试图掏空“一中政策”，虚化美国在两岸关系上已有的政治承诺。
1972年2月时任美国总统尼克松访华，与毛主席和周总理举行会谈，打破了美中两国之间23年的敌视与对抗。之后，中美双方共同发表《上海公报》。美国在《上海公报》中明确表示：“在台湾海峡两边的所有中国人都认为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的一部分。美国政府对这一立场不提出异议。它重申对由中国人自己和平解决台湾问题的关心。”与此同时，《上海公报》明确规定了中美在处理双边关系中应该奉行的基本准则，这就是“各国不论社会制度如何，都应根据尊重各国主权和领土完整、不侵犯别国、不干涉别国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的原则来处理国与国之间的关系”。公报强调，这是中美两国都同意的基本准则。
1978年12月中美签署的《建交公报》把《上海公报》的原则提高到了新的政策和战略高度。《建交公报》明确指出，“美利坚合众国承认中华人民共和国政府是中国的唯一合法政府。在此范围内，美国人民将同台湾人民保持文化、商务和其他非官方关系”；“美利坚合众国政府承认中国的立场，即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的一部分”。1982年，中美两国签署并发表了《八一七公报》，不仅重申了前两份公报的原则，还对美国售台武器问题进行了新的原则性规定。《八一七公报》重申台湾问题是中国的内政，互相尊重主权和领土完整、互不干涉内政是指导中美关系的根本原则。更重要的是，对于中国一直坚决反对美国对台军售问题，里根政府在《八一七公报》中作出了清晰表态：“美国政府声明，它不寻求执行一项长期向台湾出售武器的政策，它向台湾出售的武器在性能和数量上将不超过中美建交后近几年供应的水平，它准备逐步减少它对台湾的武器出售，并经过一段时间得到最后的解决。在作这样的声明时，美国承认中国关于彻底解决这一问题的一贯立场。”
今年是尼克松总统访华50周年。中美两国谈判、协商和发表的这三份公报，不仅白纸黑字地载明了美国在处理两岸关系上的基本原则和承诺，更是这50年来中美关系不断深化、进取和发展进程中，美国本应承担和恪守的国际准则。
冷战结束和苏联解体，美国失去了强大的对手，其中国政策从上世纪90年代开始进入新的调整期。虽然90年代上半期美国也曾有人提出要将继续坚持社会主义道路的中国视为最大的对手，但中国和平崛起的战略选择让美国重新意识到美中合作的战略价值。克林顿政府在90年代中期提出的对华“接触战略”以及小平同志在南巡讲话中所坚持的“经济建设为中心”百年不动摇的基本方针，让中美关系迎来了发展的重大历史机遇。当前，美中两国不仅是世界最大的一对双边贸易伙伴，更成为了世界第一和第二大经济体。截止到2021年年末，中美经济总量占世界GDP总额约超41%。中美是否能够继续坚持相互尊重、平等互利、合作共赢的关系架构，无疑已成为关乎21世纪世界和平、繁荣与可持续发展最大的大国关系变量。
然而，随着中美力量对比的变化，美国朝野的对华心态、对华认知和对华政策都在出现变化。从美国全力维护自身霸权地位和“美国例外论”主导的政策心态出发，奥巴马政府末期的美国涉华政策就开始进入实质性调整阶段。2017年上台的特朗普政府更是把中国定义成美国最大的战略竞争对手和潜在“威胁”。与此相对应的是，美国的两岸关系政策虽然依然在嘴上强调“一中”，但其内容越来越从尊重中国主权原则、美国接受两岸关系的本质是中华民族没有实现的国家统一问题，变成了美国要联合美西方盟友与伙伴，“尊重和保障”台湾的人权和自由。从特朗普到拜登，美国的两岸关系政策在背离中美“三个公报”所载明的基本国家责任和国际准则的道路上越滑越远。美国行政系统和国会企图虚化和掏空一个中国政策及相关的保持两国关系健康、稳定发展的国际法准则的做法越发猖獗。佩洛西不顾中国政府和人民的强烈反对窜访台湾，说到底，就是在这一大背景下发生的。
美国掏空“一中政策”，说到底就是企图篡改中美关系50年来美国自己接受和主张的国际规则。美国政府动不动将维护国际规则放在嘴上，掏空“一中政策”却生动地暴露了美国霸权主义的虚伪和自私自利的一面。
二战结束以来，分裂主义、分离主义始终是国际社会冲突和动荡的根源之一。如果美国依然从自身霸权利益和大国竞争中狭隘、私欲的权力政治角度出发，怂恿今天两岸关系中日益猖獗的“台独”势力，这不仅是对东亚安全的重大威胁，更是对美中关系的粗暴践踏。中国在加大对“台独”分裂主义势力军事威慑的同时，争取两岸和平统一的意志和决心并没有变。拜登政府应立即停止对台湾问题的操弄，重回尊重中国主权和内政的实质性“一中政策”上来。这是稳定中美关系不可回避的前提。（作者是南京大学国际关系学院执行院长、江苏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研究中心特约研究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