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위협하는 ‘국가총력전’급, 선제타격연습 반대한다!

국방부는 새 훈련명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ㆍUFS)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해온 ‘연합지휘소훈련’(CCPT, 2019~2021년) 대신, 과거 ‘을지 포커스 렌즈’(UFL, 1976~2007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2008~2018년)’을 계승하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훈련에는 연합 야외기동훈련 등 11개의 훈련이 포함되며, ‘을지프리덤쉴드’라는 명칭으로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당국은 또한 내년 2023년에는 연대급 이상 대규모 해병대 연합상륙 훈련을 위한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을 시작으로 때마다 한미 간 대규모 연합훈련들이 차례로 복구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에 합의하고, 연내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반도 부근에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이 상시 전개될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 최대규모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때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당국은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라고 해왔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15(Operational Plan 5015)에 따른 훈련이며, 작전계획 5015가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훈련으로 볼 수 없다. 명칭을 ‘을지프리덤쉴드’로 바꾼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되면 과거에도 그랬듯, 가뜩이나 긴장된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고 있어, 공격형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한미간 진행되는 모든 연합 훈련들의 범위가 단지 한반도가 아니라 대중국, ‘인도-태평양’에 있음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천만하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위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힘에 의한 안보’가 아니라 적대의 중단이야말로 평화의 입구이자, 시작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위험천만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한다!
선제타격 전쟁연습 을지프리덤쉴드 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국가총력전’ 급 전쟁연습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 전쟁연습 중단하라!

2022년 8월 4일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