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한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정보기관을 정쟁의 중심에 다시 서게 한 역사의 후퇴이면서 동시에 정보기관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선에 대한 무시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 전직 국정원장 고발 건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발을 뺐습니다. 심지어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여야 간사 의원들이 정보위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 하였습니다.

정보위 회의록 확인 결과,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셨다”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는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의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의 고발을 승인함으로써 어렵게 조금씩 만들어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고작 정권 출범 100일이 채 안 되어서 말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답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보고 이전에 국정원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대통령께 보고한 날짜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로 ‘승인’을 한 것인지 말입니다.

국정원도 더 망가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겁한 행태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비단 전직 국정원장 고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조직의 수장이 국회에 나와 한 발언을 조직이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행태는 또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두껍다 해도 하기 어려운,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장의 발언 관련 브리핑을 국정원이 거짓으로 덮으려 한 것에 대한 국정원의 공식적 사과를 요청합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고발의 주요 근거, 윤석열 대통령의 보고에 대한 언급까지 상세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두웠던 국정원의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2022.08.02.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일동
(김민기, 김병기, 김의겸, 박홍근, 소병철, 윤건영, 임호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