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칼럼은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통일부가 여야 정치 대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통일부가 흉악범죄 북한선원 추방 사건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통일·안보 중심 인물을 ‘범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흉악범죄 북한선원 추방 사건은 2019년 10월부터 11월 2일 오전까지 우리측 통제에 불응하면서 NLL을 넘나드는 북한 어선을 나포하여 조사한 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정부는 첩보를 통해 이 선박이 다수 인원을 살해한 후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상태였다.

합동심문조사 결과 19명이 승선했던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3명이 야간 근무를 하던 선원 2명을 살해한 후 선장도 살인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료 선원 13명을 차례로 살해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하였다.

흉악범죄 북한선원 추방에 있어 통일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통일부는 정부 합동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합동신문조사 결과를 통일부는 받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합동신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며, 통일부는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오직 장관의 해석이 달라졌을 뿐이다.

남북관계 법률은 ‘모순적’이다.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휴전선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현존한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공존하는 것이 남북관계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흉악범죄 북한선원이 우리 영토에 들어왔으며, 귀순 의사를 서면에서 밝혔기에 수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범죄사실 진술,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순의 진정성을 불인정하고 추방하였다. 현행 정착지원법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주거지원, 정착금 지원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추방으로 연결될 순 없다. 추방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한 결정이었다. 통일부 노조가 언급한 것과 같이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법적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끊임없는 합의의 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인 법의 잣대로 전임 정부의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통일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통일부가 정치적 ‘종북몰이’ 활동에 매몰되어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루 연기되어 지난 7월 22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 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통일부 장관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의 포괄적인 방안과 대통령의 ‘선핵폐기’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될지 의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조건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종북몰이’, ‘정치보복’의 주인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남북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기대한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수석전문위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국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2018~2019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북한청년과 통일』(서울: 선인, 2018), 『북한 청년동맹 연구』(서울: 한울, 2008)

논문: “북한 청년동맹 ‘명칭’ 변화와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평화학연구, 2021),“북한 관련 ‘가짜뉴스’와 남북관계: 진단과 대응방안”(한국동북아논총, 2021), “북한 김정은 시대 위기와 대응: ‘인간의 얼굴의 한 수령’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소환”(국가안보와 전략, 2021), “개성공단 운영 평가와 재개를 위한 과제”(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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