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0차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외교부는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1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부대행사를 진행,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제10차 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첫 날인 1일,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각국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핵 관련 부대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프랑스 외교부 전략문제‧안보‧군축국장이 주최국을 대표해 주재했고, 안톤 본다즈(Antoine Bondaz)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연구원, 엘리자베스 서(Elisabeth Suh) 독일외교위원회(DGAP) 연구원, 제니 타운(Jenny Town) 스팀슨 센터 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함상욱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북한이 NPT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논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의 적실성‧유효성에 대한 시금석(litmus test)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및 향후 전망,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능력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외교부는 “이번 부대행사 참석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최근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NPT에 가입한 후 핵 개발을 진행하다가 NPT를 탈퇴한 유일한 사례”라며 “조약에서 탈퇴하는 게 당사국의 고유권리”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NPT 탈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논란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했고 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했지만 북미 간 제네바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유보했다가 2003년 1월 10일 탈퇴를 재선언하고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시험 실시, 이후 6차 핵시험까지 진행했다.

“북한이 탈퇴조항을 남용”했다는 지적과 “탈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로 지금 NPT에서도 그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의 명패는 의장이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NPT 평가회의는 NPT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5년 주기로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다”며 “당초 NPT 발효 50주년인 2020년도에 개최되었어야 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수 차례 연기되다가 드디어 이번 달에 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52주년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평가회의는 고위급 주간인 첫 주 각국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핵무기 비확산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중심으로 4주간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며 “4주간의 토의 결과는 문안 협상과 콘센서스 합의를 거쳐서 보통은 ‘파이널 다큐먼트’로 불리는 결과 문서로 정리되게 되는데 합의 도출 여부에 따라 결과 문서 채택이 되는 평가회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예도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함상욱 조정관이 기조연설에서 △핵군축과 관련해서는 각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단계적 핵군축 진전, △핵무기 비학산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포함한 핵무기 비확산 체제 강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