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韩国对华政策不应盲目追随美西方 (환구시보 게재)
저자: 잔더빈 (詹德斌 / 상해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 연구중심 주임 겸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8sgHnFbzH9 (2022-07-19 07:4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의 대통령실 안보실장 김성한은 일찍이 대선기간 “국제 단결에 기초한 자강”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개괄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말자, 미·일·한 3국 협력 강화, “인·태 경제프레임” 발기 참여, “쿼더” 가입 추동, 나토 정상회의 직접 참여, 이 기간 아·태 4국 “일·한·호·뉴 정상회의” 참석, 이른바 ”민주정상회의“ 개최국 쟁취 구상 등등으로 바쁘고 바쁘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간파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제 단결“은 다소간(或多或少) 중국을 겨냥한 의미를 가진 다자 기제 혹은 다자 활동과 관련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 국내의 많은 언론매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동이 조만간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별개의 자기설득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국정부 일부에서는, 과거 중국은 한국을 존중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의 내정에 간섭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까지 말한다.
그들은, 중국이 “사드” 문제에서 한국에 “보복”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과 단결을 충분히 지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와 일치단결했더라면,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 별개의 시각으로 보고 더욱 한국을 중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추론으로부터 이들은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 서방 주도의 다자 프레임에 참여하여 중국에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들은, 중국은 혼자서 다자 틀 속의 한국이라는 한 국가에 도전해 타격을 진행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한다.
더 나아가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기타 국가들 또한 손잡고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본다. 이는 중국과 패거리 싸움을 벌이겠다는(打群架) 전형적인 발상이다.
이런 종류의 논리에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과관계를 전도하고 있는(되짚는) 점이다.
중·한 수교 30년 동안, 양국은 전(全)방위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은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다.
중·한 관계가 이렇게 신속하게 발전한 기본 요인은 바로 유엔헌장의 원칙인 선린 협력관계 발전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사드 한국배치” 때문에 중·한 지간에는 확실히 모순이 일어났다.
이는 사드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한 중국에 분명히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는데 희생된 바둑돌의 결과가 된 것이다.
한국의 현 정부 내에서는, 심지어 중국에 이른바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 수호를 면전에서(当面) 요구하는 고위층 인사도 있다. 중·한 지간에 원래 무슨 국제질서가 조성한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근본적 이익충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한국은 마치 주동적으로 중국과 대결이 요구되는 큰 의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대결은 쌍방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한국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이다. 이 점은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不言自明的。).
이처럼 한국은 자기 스스로 병을 만들고 그 원인을 제공했다.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병 증세에 걸맞지도 않는 처방을(不对症的方子) 발부하기까지 했다.
일부 한국인들은, 주동적으로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하고, 주동적으로 중국과의 대결을 펼쳐, 미국과 서방에 충실히 따르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존중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오판이다. 위에서 설명한 중국관련 모순과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且不说), 설사(就是) 중국과 한국 사이에 정말로 모순 내지 대결이 발생하드라도, 그들 한국이 가입한 작은 패거리가운데 “의기투합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은(志同道合)” 어떤 국가가 한국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을까(挺身而出)?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사드 한국배치” 사건의 교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것 같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문제는 서방으로 기울어짐을 통해서 또 미국의 무기와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이미 일정에 잡혀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속 추동할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다. “사드 한국배치”를 기회로 삼아, 워싱턴은 중·한 관계를 이간하여 왔다.
한국은 미국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있다. 정말로 일이 터졌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앞장서 나설(替它出头) 것인가?
미래의 한국이 진정으로 직면할 현실은, 아마도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한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는(两肋插刀) 점이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문제를 만들어서 한국에게 함께 부담을 지울 것이다.
한국정부는 반복해서, 한국이 작은 패거리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국가나 지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선언한다. 이는 귀 막고 종을 도둑질 하는(=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과(掩耳盗铃) 같은 것이다.
다행인 것은, 한국 새 정부가 틀을 제대로 갖춘 대 중국정책을 아직 공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미 보여준 언행은 대(對)중국 정책이 착오의 길로 향할 것이라고 확실히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든다.
중·한은 결코 서로가 이사를 갈 수 없는(搬不走的) 영원한 이웃이다(永久近邻). 또한 분리될 수 없는(分不开的) 협력동반자이다.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중·한 관계 발전은 양국과 양국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고, 또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시킨다.
중국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동북아평화를 적극적으로 공동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진영대결의 소극적 평화에는 지지를 보낼 수가 없다.
대결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의 이익에는 더욱 더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이 중·한 관계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 중국 정책에서 맹목적으로 미국과 서방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詹德斌：韩国对华政策不应盲目追随美西方
来源：环球时报作者：詹德斌
2022-07-19 07:45
韩国总统府安保室室长金圣翰曾在大选期间用“基于国际团结的自强”来概括尹锡悦政府的外交政策。果然，尹锡悦总统一上台就忙着强化美日韩三边合作，参与发起“印太经济框架”，推动加入“四边机制”，亲自出席北约峰会，其间还出席了亚太四国“日韩澳新峰会”，未来还想争取主办所谓“民主峰会”等等。可以看出，韩国参与的所谓“国际团结”或多或少都是具有针对中国意味的多边机制或多边活动。因此，韩国国内有很多媒体和专家担心这类举动迟早会遭到中国“报复”，但是尹锡悦政府却另有一套自我说服的逻辑。
韩国政府中的一些人主张，中国过去不尊重韩国，甚至干涉韩国内政，但是前任政府却“屈服于中国的压力”。他们认为，中国之所以会在“萨德”问题上“报复”韩国，就是因为韩国没有同美国、日本等保持足够的团结。如果韩国同美日等西方国家团结一致，中国反而会对韩国另眼相看，更加重视韩国。这些人由此推导出韩国要更加积极地参与美西方主导的多边框架以对付中国。他们自信地认为，中国不会单挑多边框架中的韩国这一个国家出来进行打击，而且如果中国这么做了，其他国家也会联手帮助韩国。这是一个典型的想和中国打群架的思维。
这套逻辑存在诸多问题，最根本的一条是颠倒因果关系。中韩建交30年来，两国发展了全方位关系，尤其是经贸合作取得瞩目成就。中韩关系发展如此迅速的基本经验之一就是遵循联合国宪章的原则发展睦邻合作关系。近几年来，中韩之间的确因“萨德入韩”而产生矛盾，这显然不能归咎于采取回应措施的中国，而是韩国成为美国打压中国棋子的结果。韩国现政府中甚至有高层人士当面要求中国维护所谓“基于规则的国际秩序”。中韩之间原本不存在什么国际秩序造成的问题，也不存在根本性的利益冲突。可以说，今天的韩国似乎正在主动制造一个要同中国对抗的大议题。这样的对抗不符合双方的利益，对韩国的负面影响恐怕更大。这一点无论怎么计算，结果都是不言自明的。
韩国不仅给自己制造了病因，还开出一副不对症的方子。一些韩国人以为，主动与中国脱钩，主动对抗中国以表达追随美西方的忠心就可以换来本国的经济增长和国家安全，换来中国对韩国的尊重。这是一个彻头彻尾的误判。且不说韩国目前不存在由中国引发的上述问题，就是中韩真的发生矛盾乃至对抗，那些韩国加入的小圈子中的“志同道合”国家会为韩国挺身而出吗？由此观之，这些人至今都没有充分汲取“萨德入韩”事件的教训。韩国面临的安全问题不是通过倒向西方和引入美国的武器装备可以解决的。目前，“萨德”基地的环境影响评估工作已经提上日程，这是尹锡悦政府要继续推动“萨德”部署的一个重要信号。借助“萨德入韩”，华盛顿还离间了中韩关系。韩国为了美国牺牲自身利益，真遇到事情的时候，美国会替它出头吗？未来韩国真正要面对的，恐怕不是美西方国家为其两肋插刀，而是这些国家制造问题让韩国一起背负。
韩国政府反复宣称，参加小圈子“并非为排斥或针对特定国家或地区”。这有些掩耳盗铃。所幸的是，韩国新政府尚未公布成形的对华政策，只是已有言行的确令人担忧其对华政策在走向错误的路上。中韩是搬不走的永久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事实已经证明，中韩关系发展符合两国和两国人民根本利益，也促进了地区和平与发展。中国支持韩国在国际舞台上发挥更积极作用，共同谋求东北亚的积极和平，而不是阵营对抗的消极和平。对抗不符合中国的利益，更不符合韩国的利益。希望首尔认清中韩关系的本质，在对华政策上不要盲目追随美西方。（作者是上海对外经贸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主任、教授）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