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7일)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정상들과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이 초청됐다. 미국은 이번 나토정상회의가 ‘유럽과 인도태평양간 글로벌 안보가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럽에서 나토 확장과 함께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통해 나토의 동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토의 글로벌 확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전쟁의 확장을 도모하는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이름으 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압박을 위한 협력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 지난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나토정상회의 기간 중 진행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관계 개선을 장담해 왔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를 2015 한일합의처럼 졸속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일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전범국 일본이 다시는 군국주의 부활, 침략전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와 한일 군사협력부터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강제동원 판결에 맞서 적반하장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과 어떻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공개부터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과거사 문제의 졸속적인 해결 시도, 신냉전 동맹 동참을 중단해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을 염두에 둔 한일관계 정상화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의 해결 없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부르는 일이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봉쇄를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이웃나라 중국과 싸울 이유가 없다. 일본과도 마찬가지이다. 군사협력, 군사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협력, 평화를 위한 체제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녕과 평화,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요, 대중국봉쇄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 

- 한반도 전쟁 부르는 나토 정상회의참가 규탄한다!
- 대일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 개선 기만이다!
- 지소미아 폐기하고, 한미일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6월 27일
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