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실]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 등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583조 부채를 가진 350개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지난 5년간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고 되풀이했다. 

이에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처가 미흡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민생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에 반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한가롭게 보일 정도로 걱정된다.”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이제 무언가 돌아가는구나 기대를 했는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었”는데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

우 위원장은 “이정도 위기가 몰려올 때는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장관들을 독려하고 대책들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면서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장관에게 맡긴다고 하고 나서 IMF가 왔던 그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발끈했다. 

20일 오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 태풍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각종 회의 때마다 물가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두고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우 위원장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나아가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공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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