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경제연구소(소장 오정훈 교수)와 공동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남북한 환경협력 및 재원조달방안 ▲남북 에너지 협력 및 통합방안 ▲독일 환경통합의 사례와 교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부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통일 후 독일이 환경.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투자가 필요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말했고, 고려대 오정훈 교수는 `환경.에너지 협력은 남북 모두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의 에너지 부족문제의 해소 없이는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도 어렵다`고 말했으며, 김명자(金明子) 환경장관은 `단절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첫걸음으로 남북한 자연생태계 공동조사와 같은 일이 환경협력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고려대 경제학과 곽승준 교수는 `통일비용이나 국민총생산(GNP) 대비 추산액으로 도출할 경우 공적부분의 환경통합비용은 연간 1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 투자방안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정책연구회 신부식 상임정책연구위원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문제는 상당부분 에너지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석탄공동개발 ▲남북 전력교류 ▲남북합작 발전소 및 정유소 건설 등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한세대 경영학과 조승국 교수는 `주체적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경제운용이나 전시체제로 일관해 온 북한이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북한지역 환경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세제개편 등 공적인 재원조달방안과 민간자본 유치방안의 구체적인 마련을 주문했다. (연합200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