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로 대표되는 ‘5대 핵무기 보유국’ 정상들이 3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 사용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핵무기는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종사해야 한다”면서 “핵무기의 추가 확산은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핵위협 대처의 중요성과 함께 비확산·군축·군비통제 협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핵비확산조약(NPT) 의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조기에 핵무기 경쟁 중지,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협상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아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 협상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한 NPT 6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각자 핵무기의 무단 또는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5개국 정상들은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군축 진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강조한다”면서 “서로의 안보 이익과 관심사를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은 4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NPT 검토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절대다수 비핵국가들과 전 세계 NGO들의 주요 성토 대상인 5개국이 미리 방어벽을 친 셈이다. 이 회의는 5년 단위로 열리며, 2020년 예정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한국 외교부는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핵보유 5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핵전쟁 및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지지한다”며, “금번 성명이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강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특히, 핵보유 5개국이 최초로 “핵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동으로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핵보유국들이 실질적인 핵군축에 진전을 이루고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양·다자 협의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