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为掌控芯片业，美国无所不用其极 (환구시보 게재)
저자: 씨앙리강 (项立刚, 정보소비자연맹 이사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DLLwMYmiP (2021-10-18 03:59)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은 삼성 등 기업에게 45일 이내 재고량, 고객명단, 판매기록 등 상업기밀 관련 일체를(机密一事)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는 일전에, 기업은 고도의 기밀정보를 “가볍게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장관은 바로 <국방생산법> 혹은 기타 가용한 수단을 인용할(援引) 수 있다고 경고를 발했다: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나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이 미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나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전 세계 자동차와 기타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당국은 9월 말 인텔, TSMC,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제조상과 온라인 회의를 거행했다(举行在线会议). 이들 업계의 거두들이 맞이한 것은 미국의 주문이나 지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핵심 상업비밀 제출을 강요받았고(被逼交出), TSMC와 삼성이 그 충격을 제일 먼저 당한 것이다(首当其冲). 회의 후 미국 상무부는 문제의 명세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기업에게 11월8일 전까지 회답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주 오랜 동안 미국은, 미국이 길러낸(豢养的) 일부 경제학자들을 포함해, 줄곧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의 경제 불간섭을 외쳐 왔다(喊着). 그러나 실은 이는 그들이 그런대로 잘 나갈 시기에만 국한해, 공평과 정의의 허울을(公平、正义的幌子) 쓴 것에 불과했다.
정말로 근본이익이 관련된 시기에는 이 허울을 벗어 던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别说摘了幌子). 면사포 베일까지 찢으면서(撕了面纱), 일찌감치 못된 짓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赤膊上阵) 추호도 꺼리지 않는다(毫无顾忌了).
미국은 전 세계를 약탈해 왔다. 첫째는 군사, 둘째는 금융, 셋째는 하이테크 등을 발판으로 삼아 약탈해 왔다. 이 세 가지 역량은 일찍부터 상호 뒷받침해주고, 상호 배합해주면서 미국 혼자서 천하를 활보하도록 뒷받침 해왔다.
그렇지만 이 3대 역량은 실물경제라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最扎实的支撑) 부족했다. 이렇게 되니(这样一来) 미국은 점점 더 허약해졌다. 이렇게 “(근육질도 없이) 뒤룩뒤룩 살만 찐(虚胖)” 미국 역시 자신의 군사·금융·하이테크의 발전에도 나날이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일찍이 세계적인 반도체 대국이었다. 그 당시 반도체산업의 운영방식은 IDM으로 설계, 제조, 조립을 일체화하는 방식, 곧 일관생산체제였다. 이러한 방식을 실행하면서, 미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을 완전 장악했고, 자연스럽게 반도체 산업의 주도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반도체 제조는 에너지와 물을 지나치게 소모했다. 이래서 비교적 환경오염이 심했고, 대규모투입이 필요했고, 이익회수 주기(获利周期) 또한 비교적 길었고, 투자효율이 높지 않았고, 위험부담도 컸다.
이러한 종류의 죽도록 고생만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吃力不讨好) 일을, 미국은 계속하기를 원치 않았다. 지난 세기 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점차로 반도체 제조와 조립 부분을 이전해 다른 나라로 내보냈다.
일찍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의 산업에서, 조립완성 시장체제(整机市场) 형성을 돌파한 한국, 중국, 대만 기업이 점차적으로 이 부분의 반도체 제조역량을 계승해 이어받았다(承接了). 2020년 미국의 반도체 거래는 세계의 47%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자기의 제조 지분은 12%에 불과하다. 어떤 의미에서는(某种意义上), 이는 미국이 반도체 영역 수요에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看别国的脸色)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전 세계 경제 경쟁에서, 미국이 전면적 주도권을 가진 영역은 이미 많지 않다. 경쟁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해 반도체 분야의 절대적 장악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필수 전략이다. 이렇게 해야만, 미국은 비로소 자신의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기타국가를 계속 약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제 정황은,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우세한 지위를 갖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반도체 제조영역은 이미 일정정도 낙후되어 있다. 당연히 절대적 통제력을 더더구나 갖는다고 말할 수 없다(谈不上).
미국이 반도체 영역의 통제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채택한 두 가지 방안은 아주 분명하다: 하나는 본국 반도체 제조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의 기타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한 완전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미국으로 옮기고, 미국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압살을 진행시키는(进行扼杀) 것이다. 한국 기업이건 중국대만 기업이건 막론하고, 모두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避免不了).
미국의 압력 하에, 대만의 TSMC는 미국 아리조나 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 삼성도 역시 미국 텍사스 주에 170억 달러를 새로운 반도체공장 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둘 다 2024년에 조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로운 반도체공장 건설은 원가가 높고, 효율이 낮고, 제때에 조업을 할지 못할지 불확실하고, 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렇지만 반도체기업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더라도(抱怨归抱怨), 미국은 이 일에 대해 양보할 뜻이 전혀 없다.
지금 미국은 한 치를 얻고 나서는 한 자를 요구하듯이(得寸进尺) 그 탐욕이 더욱더 끝이 없을 정도다. 공장 건설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반도체회사에게 핵심 상업비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이에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使出什么手段)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히 확정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전 세계 반도체산업의 장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할 것이라는(祭出) 점이다. 설령 상대가 자기의 동맹국일지라도 미국은 추호의 망설임도(丝毫的客气)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구슬을(재능을) 품은 것 자체가 죄가 되는(怀璧其罪) 꼴이다. 워싱턴의 논리는 정치와 군사 강국으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한 산업의 핵심주도자조차 될 자격이 없을 정도다.
중국으로 말하자면,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단지 노력을 투입해서 우리 자체의 반도체 생태를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세계의 반도체 생태에서, 미래에는 두 가지 생태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미국 생태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생태이다.
중국은 완결된 산업 사슬을(完整的产业链) 갖출 수 있다. 우리의 거대시장은 우리 자신의 산업 사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독립된 자주 국가인 것이다.
项立刚：为掌控芯片业，美国无所不用其极
来源：环球时报作者：项立刚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DLLwMYmiP
2021-10-18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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针对华盛顿要求三星等企业45天内交出库存量、客户订单、销售记录等商业机密一事，韩国驻美大使日前表示，企业“不会轻易提供”高度机密的信息。美国商务部长则警告称，她的团队可能会援引《国防生产法》或者其他可用工具，“我告诉他们的是，‘我不想做任何强制性的事情，但如果他们不那么做，那么他们就会让我别无选择’。”
为了解决影响全球汽车和其他行业的芯片短缺问题，美国当局9月底与英特尔、台积电、苹果、微软、三星电子等主要芯片制造商举行在线会议。这些巨头们迎来的不是美国的订单或者支持，而是被逼交出核心商业机密，台积电和韩国三星首当其冲。会后，美国商务部发布了一份问题清单，要求相关企业在11月8日前做出回答。
很长时间以来，美国，包括美国豢养的一些经济学家，一直打着“市场经济”的旗号，喊着政府不干涉经济。其实那是他们的日子过得还不错，可以挂一个公平、正义的幌子，真是到了涉及根本利益的时候，别说摘了幌子，撕了面纱，早就是赤膊上阵，毫无顾忌了。
美国掠夺全世界，靠的一是军事，二是金融，三是高科技。这三大能力曾经相互支持、相互配合，独步于天下。但是这三大能力缺少实体经济这一最扎实的支撑，这样一来，美国渐渐虚了，这种“虚胖”也日益影响到它自身军事、金融和高科技的发展。
美国曾经是世界芯片大国，那时芯片产业的运营模式是IDM，设计、制造、封装一体化。在这个模式中，美国完全掌控世界的芯片产业，成为当然的芯片产业主导者，但是这种模式的芯片制造严重耗能、费水，也存在较大的环境污染，还需要大规模投入，获利周期也较长，投资效率不高，风险也很大。这种吃力不讨好的事，美国就不愿意干了，从上世纪80年代中期，它逐渐将芯片制造和封装的部分转移出去。曾经在电脑、手机等产业中以整机市场形成突破的韩国、中国台湾企业逐渐承接了这部分芯片制造能力。2020年美国芯片销售占全世界的47%，而它自己制造的只占12%，某种意义上，这就意味着美国在芯片领域需要看别国的脸色。
在今天的全球经济竞争中，美国拥有全面主导地位的领域已然不多。要在竞争中居于主导地位，维护芯片领域的绝对掌控权，是美国必需的战略。只有这样，美国才能继续维护自身霸权，才能继续掠夺其他国家。
实际情况是，美国虽然在芯片设计上居于优势地位，但是在芯片制造领域已经处于一定程度的落后，当然更谈不上绝对控制了。要继续维护美国在芯片领域的控制地位，美国采取的两手是非常清楚的：一方面是促进本国芯片制造企业的发展，另一方面是试图完全掌控世界其他芯片制造企业。能搬到美国的，都搬到美国，搬不到美国的，那就通过各种手段进行扼杀。无论是韩国还是中国台湾的企业，最终都避免不了这样的命运。
在美国施压下，台积电正在美国亚里桑那州建厂，三星也计划在美国得克萨斯州投入170亿美元建新的芯片厂，它们都计划在2024年投产。尽管新的芯片厂建设成本高，效率低，能不能按时投产、实现赢利还是未知数，但是芯片企业抱怨归抱怨，美国在这件事上不会退让。现在华盛顿更是得寸进尺，不仅要求建厂，还要求芯片厂商交出核心商业秘密。未来美国还会对它们使出什么手段，没有人知道，但有一点是确定的，那就是为了达到绝对掌控全球芯片产业的目的，美国会祭出任何手段，即使对自己的盟友，它也不会有丝毫的客气。这就是怀璧其罪。华盛顿的逻辑是，不是一个政治和军事上的强国，没有资格成为一个核心产业的主导者。
对于中国而言，不要抱任何幻想，努力投入，建起自己的芯片生态，只有这样，才可能有我们的安全和未来。在世界的芯片生态中，未来只会出现两个生态，一个是美国生态，另一个是中国生态。中国可以拥有完整的产业链，我们的巨大市场也可以支撑起自己的产业链，更重要的是我们是独立自主的国家。（作者是信息消费联盟理事长）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