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일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1월부터 감염병 위기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한반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20일 오후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모색' 주제 정책토론회 발표에서 북한식 방역체계와 일상회복을 위한 협력을 위해 충분한 백신지원과 함께 북한의 실정을 고려해 백신방역체계 및 치료체계에 대한 지원·협력을 동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신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주민의 70%가 접종하는 경우를 상정해 1,750만명분에 운송과 접종과정에서 폐기되는 여유분을 포함해 약 3,800만개의 백신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신접종과 함께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방역, 치료 전반에 걸쳐 지원과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 주민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등 상황때문에 정부가 먼저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60여개 대북인도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이 먼저 나서고 감염병 전문가 단체, 7대종단,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먼저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미국이 대북 백신 지원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와도 공동협력하자고 했다.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홍 총장은 북한 당국이 그동안 강력한 봉쇄와 통제정책을 통해 마스크 착용없이 수천명의 집합행사를 치를 정도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고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백스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가 둘연 아스트라제네카 170만 회분, 시노백 300만 회분 지원을 거부했을까?

먼저,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70% 접종이 필요한데 코백스가 지원하겠다는 수량으로는 불가능했다. 또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백신과 함께 보완해야 할 '우리식 방역체계와 치료체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북한이 2020년 1~2월 사이 '초기대응기'를 지나 3월부터 9월까지 일주일에 1,500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부문완화기'를 거쳐 '집중검사를 통한 관리기'까지는 도달했으나 '백신을 통한 관리기'까지는 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5월 11일 WHO 발표 기준으로 북한에서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수는 0명으로 나타나고 작년 7월 노병대회까지는 코로나 유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월부터 주당 50명 규모로 확인되는 독감유사 환자 중 일부는 코로나 확진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 교수는 북한이 강력한 국경통제와 이동제한, 격리조치 등으로 코로나 유행을 일정 수준 관리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올 수 있고 계속 국경을 닫아 놓을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집단 백신접종을 통한 '위드 코로나'체제로 전환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코로나백신 2,500만명분(5,000만 도즈 이상)과 타미플루 10만명분+대량 항생제, 콜드체인 관련 장비와 산소호흡기, 항생제와 수액제 등 기초 의약품 △대규모 검사장비 △대규모 검역장비 등이 필요하며, 인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형헬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NEAPHI)를 이 협력사업의 주도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북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북은 아직 백신주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매년 외부에 손벌려야 하는 상황을 기피할 것"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이라도 북한이 광물 등을 수출하여 식량, 백신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유예하는 '대북제재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국익의 척도로 삼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위해서 북의 실체를 인정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북제재 해제, 스냅백 조항으로 보완하는 것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정부가 재미동포 이산가족들의 평양상봉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 조건으로 북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백신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참가자 안전보장 차원에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이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북은 세계적으로 변이 발생에 따른 백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과연 백신이 해법이냐, 백신이 적용된 후 문제점은 없느냐 등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신들의 방역체계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측이 협력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 비상방역사업체계(종합분과, 정치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대외분과, 약무분과, 치료분과, 검열분과 등 8개 분과 조직)  중 완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약무 및 치료부문'에 우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표를 맡은 신영전 교수와 홍상영 사무총장과 함께 강주석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춘 전 질병관리청 과장,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신승민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집행위원장,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 이훈상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발표를 맡은 신영전 교수와 홍상영 사무총장과 함께 강주석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춘 전 질병관리청 과장,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신승민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집행위원장,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 이훈상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강력한 봉쇄를 통해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일부지역에서 유행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대규모의 전국적인 유행은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북측 상황을 짚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점진적인 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진단체계, 감시체계, 역학조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측은 코백스를 통한 백신 공여를 받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화이자 백신이나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인 국산 백신은 수용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델타변이처럼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봉쇄로는 버티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개방을 하는 것이 위드코로나"라고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방역과 백신관련 교류와 협력은 미비하나 최근 남북관계에 있어서 변화의 조짐이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백신은 상호신뢰의 징표'이자 '대화의 디딤돌'이라고 하면서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남북미 당국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국제기구, 한국 NGO, 미국 NGO에 백신, 방역물품 등을 위탁해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이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및 방역체제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북제재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개성공단을 평화지대로 활용하여 개성육로는 국내외 인도지원 활동가와 지원물자의 이동통로로 활용하고, 공단 내 시설은 자가격리, 선별검사 등 코로나 보건 협력지대로 활용하고, 공단 설비를 활용해 마스크, 세정제, 해열제 등 방역용품을 생산하고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최로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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