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역사적인 9.19 평양 남북 정상공동선언을 합의한지 3주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 대회 이전으로 회귀한 느낌이다. 3년 전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위기는 하늘을 찌르듯 곧 통일이 올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모두가 헛된 꿈이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저해 요인은 무엇인가? 저해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원 코리아(One Korea) 한반도 통일의 꿈을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에 대해 이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One Korea 새 국가건설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란 구호만 요란스럽게 들려온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구호만 힘차게 부른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지상주의자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 평생을 한반도 문제의 연구자로서 필자의 대답은 간단하다. 한반도 통일 혹은 원 코리아 새 국가건설의 긴 여정에서 풀어야 할 많은 걸림돌, 전제조건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국내외 변수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과연 사회과학자가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필자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변수를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연구자로서 한반도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혹은 원 코리아 새 국가건설로 나가는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제정치학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저해 핵심 요인을 하나씩 제거한다면 통일로 가는 길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신념에서 본 칼럼을 기획하였다.

먼저, 합의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긴 여정이므로 수많은 저해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통일로 가는 긴 여정에서 필요충분조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소한 4가지 시각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서 필요충분조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남한/북한 시각을 포함한 남북한 시각. 둘째, 국제적 시각에서 주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의 역할. 셋째, 북미 간 협상. 넷째, 미중 패권경쟁 등 크게는 4가지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저해 요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등을 분석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기본 개념부터 정의하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 한반도 문제란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 등 4개의 큰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그리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평화정착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즉 원 코리아(One Korea) 선진·복지 새 국가건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구호만 외친다고 통일기반 조성이 이뤄지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면 먼저 한반도 통일방법과 관련하여 필자는 한반도 통일은 이론적으로 3가지 통일방법이 존재한다고 본다. (1)무력통일. (2)흡수통일. 그리고 (3)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필자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통일방법은 3번째 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다. 다른 방법은 본 글에서 배제한다. 왜냐하면, 필자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과 북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으로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러 4강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합의에 따른 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현존하는 두 개 유엔 회원국이며 두 개 주권국가가, 어느 시기에 다른 두 체제가 평화공존해 나가면 각자가 선진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수렴이론(conversion theory)에 의해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수렴이론이 무엇인가? 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수렴이론에 따르면 한반도의 경우에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통해 각자가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합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면 필자는 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8대 필요충분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는 이러한 조건이 부재한 상황에서 통일로 가는 길은 형극의 길이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8대 핵심 요인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충분조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풀어야 할 8대 저해 핵심 요인

1953년 군사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한반도는 지난 68년간 전쟁도 평화도 아닌 남북한 간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없이 한반도 평화통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면 아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8대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남과 북 사이에 지속 가능한 상호신뢰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양측 간 상호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재까지도 남과 북 사이에 상호신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치적 의지 역시 부족하다. 그런데도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문서에 합의했다. 특히 1992년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2018) 그리고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2018)은 남과 북이 합의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남과 북이 이런 합의를 무시하거나 잘 준수하지 않아 상호불신으로 돼, 남북관계가 대화 없이 최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적 감정, 다른 이념·정치·사회 그리고 경제체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에 핵심적인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남과 북이 민족화해와 협력의 포용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포용정책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남과 북이 합의한 합의서는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 동의를 걸쳐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남과 북이 합의만 해 놓고 남북 간 공동 합의를 이행하는 데 실패하였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은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2012.4.13.) 서문에서 북한이 핵 국가임을 명문화했다.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을 걸쳐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건부 조선(한)반도 비핵화 제안을 하였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의 두 개 전제조건인 (1)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2)북한체제의 보장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안하였다. 이 조건만 충족되면 김 위원장은 북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김 위원장의 두 개 전제조건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북한의 두 개 전제조건을 받아드릴 수 없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의 두 개 조건을 수용할 의지가 없어 보여 유감이다. 다시 말하면 협상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는 현 시점에서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은 군사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직접당사국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내외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되는 접근을 해왔다. 북한은 일관성 있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집해 왔으나 최근 다자간 평화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반면에 현 한국 정부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였다. 단계적인 접근으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의 상반되는 통일 접근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진정성 확립을 통해 통일방안에 대한 대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여기에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 구축에 또 다른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지하기보다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다자간의 평화조약(협정)을 선호하고 있음은 한반도 통일에 청신호이다.

넷째, 원 코리아(One Korea) 통일 코리아를 건설할 때까지 남과 북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관계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남북 기본조약(a basic treaty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체결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코리아’(one Korea)을 고집하며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코리아를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1991년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한 사실로 인해 국제법상 전혀 설득력이 없다. 1991년 남과 북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다소 늦긴 하였지만, 이제는 남과 북이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다섯째, 남과 북이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이한 통일방안을 고집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북과 남의 통일방안은 서로 합의점을 찾기에는 너무도 상이하다. 다시 말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DFRK)과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양측이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방안은 한국 정부의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남한이 포기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반면 남한의 민족공동체 방안은 별다른 전제조건이 없으나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남과 북이 각자의 통일방안을 수용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에 현재의 두 방안을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함의에 의한 공동통일방안을 만들어 낼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여섯째,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에 대해 유일하게 합의한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남한의 남북연합단계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21년간 이 조항에 대해 남과 북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이는 남북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모자란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공동통일방안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현 통일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일곱째,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남과 북은 각자의 지역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 간 극렬하게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대중·노무현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가 존중하지 않았고 무시해 버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운영된 것은 유감이었다. 그러므로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남북 간 합의사항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여 국민적 합의로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저해 요인은 한반도 주변 정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하는 한 한반도 평화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미국이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미중 간 공동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 정부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어느 편에도 줄을 설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을 잘 인식하고 한국 정부는 균형외교 전략(balanced diplomacy)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임을 주장한 바 있다.

위에서 논의한 상호신뢰 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권 인정, 남북 간 합의 이행, 공동통일방안 구축 그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의 8대 핵심 저해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는 요원하기만 하다.

거듭, 필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상주의자들을 경계하고자 한다. 평화와 통일을 구호만 부르짖고 큰 소리로 통일하자고만 소리친다고 평화와 통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8대 저해 요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에 따라 풀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8대 저해 요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몫이다. 특히 한국 정부와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므로 재외동포들과 민간단체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교수 프로필>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등,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