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인용된 이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인용 순서대로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마틴 루터 킹 목사,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 노엄 촘스키 교수는 미국을 이렇게 규정했다.

저명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인 미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사뭇 충격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해방과 함께 점령군으로 이땅에 들어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운명에 깊숙히 관여해 온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평가를 내놓을 것인가?

여기 미국의 전쟁과 반인륜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민간법정에서 미국이 직접 자행하거나 공모, 방조한 숱한 전쟁 및 반인륜 범죄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월 8일은 76년전 미군이 해방을 맞은 이 땅, 한반도 38도선 이남에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점령군의 자격으로 첫발을 내딛은 날이다.

이날 오후 '2021/2022 미국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이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국내외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재판장을 맡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인사말에서 "2021 국제민간법정은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미군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책임을 저버리고 민간인에게 자행한 집단학살 범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들을 국제법과 인권법의 관점에서 기소하려고 한다"고 이날 법정의 취지를 밝혔다.

국제민간법정에서 공소제기한 사건은 미국의 △여순항쟁 개입 및 민간인 학살(1948년 10월)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1950년 7월) △한국전쟁 시기와 그 이후 세균전 및 세균전 준비행위(2021년) △황해도 신천지역 3만5천여 민간인 학살사건(1950년 10~12월) 등이다.

'여순항쟁 개입 및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이, '황해도 신천지역 3만5천여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정대일 4.27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과 세균전부대'에 대해서는 이원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위원회 팀장이 각각 고발인들을 대표해 설명했다.

피고인은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전 미국 대통령 △메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전 유엔군사령관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Hohn Trump) 전 미국 대통령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현 미국 대통령 △밥 에드워즈(Bob E. Edwards)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대전 산내 학살사건의 실질적 지휘자) △존 무초(John Joseph Muccio) 전 주한미대사(대전 산내학살사건의 책임자)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전 유엔군 총사령관(황해도 신천 집단학살 책임자) △존 콜터(John B. Coulter) 주한미군 부사령관(여순항쟁 진압 작전지휘)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대위(여순항쟁진압 작전 지휘) 등 10명.

한국전쟁 중 대대적 세균전을 감행한 트루먼 대통령과 당시 미 공군에 페스트, 탄저병 등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도록 명령한 리지웨이 전 유엔군사령관을 비롯한 7명의 피고인은 이미 오래전 사망했고 생존해 있는 3명의 미국 대통령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 미 대통령으로 재임중 '실행명령'(EO-13546)'을 통해 한반도에서 세균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2015년 오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들에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을 몰래 반입하도록 했으며, 2016년 부산항 8부두에 세균무기시설을 설치해 맹독성 물질들을 몰래 반입하여 각종 실험에 사용하도록 만든 죄로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임 오바마 정권의 한국내 세균무기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국제법상 반입이 금지된 '보톨리눔', '리신' 등 맹독성 물질을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한 죄가 적용됐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로 세균무기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죄를 물었다.

이들에게는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조항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을 적용했다.

검사단은 이들 피고인들이 공소제기한 4개의 병합사건에 대해 각 국제규범과 국내법규를 위반했음이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합당한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제민간법정을 통해서나마 피고인들의 잔혹한 민간인 학살 행위, 부당한 국제법규 위반행위의 실체를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내어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민간법정에는 베트남전 참전 활동가이자 2001년 코리아 국제전범재판 재판장을 지낸 브라이언 윌슨(미국), 정기열 21세기연구원 원장(미국),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 해외측본부에서 활동한 브라이언 베커(미국),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글로벌리서치 편집장인 미셸 초서도브스키(캐나다),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일본),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 ·환경 공동대표 등이 연대인사를 보내왔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국제민간법정이 지난해 9월 8일 미군주둔 75년 '미군범죄 국제고발대회'에 이어 '기소'에 방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2022년 10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 전쟁범죄·반인륜범죄 국제민간법정'에서 변론과 심의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전 단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유사한 민간법정으로는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가 주관한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뉴욕, 2001년) △일본군 성노예 여성 국제전범법정(도쿄, 200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광주, 2002년)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의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뉴욕, 2016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