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30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494억원 등 총 1조 4,998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원(0.4%)이 증액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238억원(1.9%) 증액된 규모이다.

통일부는 2일 △통일·평화관련 역량의 효과적 결집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 체감도 고양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 실행전략으로서 '평화뉴딜' 비전 적극 견인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통일부 예산 및 기금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비 1,669억원, 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사업비는 2021년 1,655억원에서 약 14억원(0.9%)이 증가했다.

이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52억원(전체 사업비의 57%)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72억원(10.3%), 북한정세분석 157억원(9.4%), 통일정책 146억원(8.7%), 남북경제협력 60억원(3.6%),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2.9%), 남북회담 24억원(1.4%)등 순서이다.

통일부는 통일·평화 관련 역량 결집과 통일정책 관련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통일대북정책 플랫폼 구성(12억원 신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445억원, 건립비 32.4억원 포함)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20억원 신규) △통일+센터 충남·경기지역 추가(1.7억원 증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일 대북정책 플랫폼은 기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로서, '남북관계발전포럼'과 일반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협업 협의체(사회통합·교류협력·인도협력)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1989년 개관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신축하고, 기존 180여개 특수자료취급인가기관에 분산된 북한 자료를 연계·통합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착수하려는 것. 

통일정보자료센터 설계와 부지비용 등 32.4억원이 순증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93억원, 북한자료센터 내 비도서자료 디지털화(3.4억)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인천을 시작으로 설립하고 있는 통일 관련 권역별 지역거점인 '통일+센터'는 지난해 예산에 반영한 호남, 강원에 대해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충청, 경기권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최근 탈북민 입국 규모를 감안해 정착금과 교육훈련비 규모는 줄이고(489억원→420억원)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하나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예산은 증액(490억원→532억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규 탈북민이 감소하는 만큼 정착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입국기준으로 2019년 1,047명, 2020년 229명, 2021년 상반기 기준 30명대 후반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탈북민 지원을 위한 기준인원을 770명 규모로 줄이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4년내 최대 5,000만원까지 자산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북한정세분석 예산이 133억원에서 157억원(18%)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이 47억원에서 60억원(27%)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 2,670억원에 기금운영비 23.5억원을 포함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만 보면 2021년 1조2,431억원에서 239억원(1.9%)이 늘어난 규모이다.

사업비 증액은 사회문화교류와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추진 △DMZ 평화지대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뉴딜 비전 적극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로 가장 비중이 높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 221억원(1.7%)가 뒤를 이었다.

지자체 교류지원을 위해 통일부는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교류, 민생협력 분야에 지자체 경상보조 항목을 신규 편성(사회문화교류 55억원, 민생협력 256억원 신규)하여 정부-지자체-민간의 안정적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한 DMZ 평화의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64억원을 신규 편성됐으며, 평화뉴딜 비전의 적극 견인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