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욱 /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발전속도가 다른 제국주의 간, 식민지 분할이 1차 완료된 뒤 식민지 재분할과 전리품을 다시 차지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과 경쟁,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전쟁과 러시아혁명을 낳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혁명과 공산주의권의 등장,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제국주의 체제를 전반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Crisis)는 보통 공황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현대 자본주의는 1929년에 미증유의 세계대공황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General) 위기는 이 위기가 국부적, 일시적 위기를 넘어 총체적, 종합적, 전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반적 위기는 단순하게 공황으로만 번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반적 위기는 1929년 대공황처럼 자본주의의 내부적 위기를 그 기초로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혁명과 사회주의권의 확대, 민족해방투쟁의 강화로 자본주의 시장이 축소되고 착취처가 줄어드는 위기에다가 그 위기가 곧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위기로 나타나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본주의는 ‘전반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은폐되어 있지만, 과잉생산 공황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무정부적인 생산의 증대는 인민대중들의 만성적 대량실업, 저임금과 빈곤, 복지후퇴, 급증하는 부채 등으로 더욱더 소비를 줄이며 자본주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만민평등한 전염병이 아니라 빈곤하고 주택여건이 열악하고 비좁은 환경, 집단노동을 하는 노동자, 병들고 가난한 노인들한테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실업, 정리해고, 복지파괴, 소상공인들의 파산 등으로 고통받는 인민대중에게 훨씬 더 충격적인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19는 자본주의 모순을 급속도로 심화시키고 있는데도 자연재앙으로 은폐되어 국가의 통제력을 더 강화시키고 인민대중들의 불만의 폭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억제력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소련 사회주의의 해체로 자본주의는 시장의 축소와 체제의 위기라는 전반적 위기의 요소는 약화됐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공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그 양상도 호황은 짧고 미약하며 장기불황 속에서 10년 주기의 공황이 지속되는 위기와 최근의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위기 속에서도 자본주의 체제가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자본주의는 다른 식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제국주의는 1차 대전 전후의 제국주의와 다르게 미제국주의가 그 정점에 서서 다른 제국주의를 하위에 거느리는 피라미드 체제의 제국주의입니다. 따라서 미제국주의의 위기는 곧바로 전 세계 제국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제국주의의 위기를 중심으로 제국주의의 위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달러 위기

미제의 패권은 달러패권으로 행사·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패권은 종잇조각으로 만들어진 달러의 패권이 아닙니다. 미제깡패가 가진 군사적, 정치적 힘의 행사가 달러패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위기는 종이화폐 그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위기이자 전 세계 제국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주지하듯, 달러가 국제적 결제수단으로 세계화폐를 자임해 오기 전에는 금본위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자본주의 위기가 오자 금을 보증으로 해서 보유량에 맞춰 화폐를 발행해 오던 금태환제 대신에 금 1온스에 35달러를 기준으로 달러가 세계화폐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달러를 대량발행해 온 결과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미국의 신용이 약화되면서 금 1온스 35달러의 교환기준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은 달러를 무차별 발행하여 전비로 투입했는데 이로써 달러가치는 점점 더 하락했습니다. 미국 교역국에서는 달러 대신 금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보유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브레튼우즈체제가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974년 미국 닉슨정부는 금 인출을 거부하고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됐습니다.

현재 달러와 금의 교환체제가 붕괴됐지만, 이는 금의 실제적 화폐로써의 기능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실제적 가치를 지닌 금을 보유하고자 필요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제의 군사, 정치, 경제적 힘의 보증으로 가능했던 달러의 세계기축통화로서의 위치 상실은 미제가 주도하는 일극화된 제국주의 체제가 다극화된 체제로, 힘의 역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입니다.

달러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미제 주도 패권은 독일이 중심이 된 유럽연합의 유로화와의 경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럽연합 역시 자본주의 내부모순의 산물인데 유럽통합은 국가의 통합과 소멸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중심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제국주의 내부모순의 격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통화의 통합과 재정의 각국별 사용의 모순, 공황의 심화 등 문제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유럽연합 탈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즉 ‘브리튼(Britain)’과 ‘엑시트(exit)’는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되고, 2020년 1월 31일 공식탈퇴 했는데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EC)에 합류한 지 47년만입니다.

중국의 부상도 달러위기와 미제패권 위기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위안화를 달러 대신 결제하려는 국제결제 수단 다변화를 미제는 한사코 저지하여 달러패권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제의 리비아 카다피 침공 이유 중 하나도 카다피가 달러를 국제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삼는 대신 금본위의 디나르(dinar)를 아프리카 전체의 공동통화로 삼아 달러패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달러 살포는 미국 내 경제위기와 해외 군사력을 지탱하는 힘이었는데, 이것이 달러가치 하락과 달러패권 약화로 이어지면서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위기는 미제의 위기고 미제의 위기는 달러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영국 제국주의가 그랬듯, 미제국주의도 서산낙일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2. 침략지에서의 패배

이라크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라크에서 미제의 영속적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이라크인들의 사망과 참상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지난 2003년 5월 1일 부시가 종전을 선언한 이후에 이라크인들의 저항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반미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내에서 미군철수 논의는 계속됐는데, 트럼프 당시 미군병력 감축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도 이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계속 주둔해도 미군의 희생만 커가고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라크 내에서 반미 저항은 늘어나면서 탈출구를 모색해야만 하는데, 이라크 전면철수는 미제국주의의 패배와 중동전역에서의 패권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미제국주의가 이라크에서 처한 처지입니다.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미제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제와 나토 연합국과 함께 단 며칠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으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제와 나토 연합국은 최대 6조 달러의 전비를 쏟아부었는데도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지 못하고 3,500명 가량 군인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국주의가 내세운 현지 괴뢰권력(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사실상 붕괴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간에 미군 철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현재까지 2천5백여 명의 아프간 주둔 미군 중 절반가량이 철수했는데, 탈레반은 미군 철수 시작 후 50개 이상의 정부군 지구를 빼앗으면서,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다급한 아프간 괴뢰권력은 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6월 24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아프간 안정화 방안을 의제로 하여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나토는 속도조절은 할 수 있지만 9월 11일 이전 철군 입장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제 침략세력은 지난 7월 2일, 20여년간 점령했던 아프간의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전기를 끊고 쥐도 새도 모르게 수만개의 물병과 수백대의 장갑차와 병사이동용 버스, 지뢰매복용 방호차량, 카불 주재 미국대사관을 지킬 650명의 해병대만 남겨 놓고 야반도주하듯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기록적인 속도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20년 동안 미제와 나토 연합군이 아프간을 통치할 때 현지 협력자들이 탈레반이 권력을 잡으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며 아프간 밖으로 황급하게 대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미제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베트남전의 악몽이 되살아 난 듯 하였을 것입니다.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미제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를 위해 내전을 조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군사적 개입을 해왔습니다. 리비아에서도 미제는 이라크와 같은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공화당에 못지않은 전쟁광들인 민주당과 바이든 정권은 최근에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전파를 위해 독재국가의 정권을 무력으로 바꾸는 전략은 미국의 적성국들이 겁내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 일부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외교정책 연설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개입이나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런 전략들이 시도됐으나 좋은 의도였음에도 작동하진 않았다"며 "(이는) 민주주의 증진에 오명을 씌우고 미국민이 신뢰를 잃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기자, "미국 '무력 통한 독재정권 전복' 정책옵션 버렸다", 연합뉴스, 2021.03.04.)

이 선언을 그대로 믿을 순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제의 침략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은 “독재국가의 정권을 무력으로 바꾸는 전략”, 즉 미제가 침략하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독재정권’이라고 악마화한 뒤에 무력침공이나 경제제재로 레짐체인지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무력침공이 여의치 않으면 경제제재와 함께 미국이 배후조종하여 내전을 불러일으켜 권력을 전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비아처럼 이것도 무력침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제의 침략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막대한 미군 희생과 천문학적 부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천명하며 해외에 대한 군사개입 자제와 심지어 부분적으로 미군철수까지 단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군산복합체를 비롯해 미 국무부, 미 국방부, 나토 연합국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바이든이 군사개입이나 정권교체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군사전략의 실패, 천문학적 군사비, 달러 증가발행에 따른 위기의 가속화, 미국민들의 반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침략전쟁 없는 미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그랬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의 이 선언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미제의 위기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엥겔스는 군국주의 붕괴론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군국주의가 전 유럽을 삼켜 버렸다. 그러나 이 군국주의는 또한 자신의 속에 자신의 몰락의 맹아를 내포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그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매년 육군, 해군, 대포 등등에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만듦으로써 그들의 재정 파탄을 더욱 재촉했으며 ... 군국주의는 자체의 변증법에 따라 붕괴될 것이다. (엥겔스, 《반듸링론》, 새길)

3. 미국의 내전적 위기

미국의 반공주의는 단순한 이념만이 아니라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미제가 전 세계에서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고 패권을 행사하면서 생긴 물질적 조건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 내에 여전히 차별과 억압, 착취가 판을 쳤지만, 2차 대전 이후 번영하는 미국은 상당수 인민대중들을 미국의 반공주의에 포섭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스페인,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쇠퇴하고 있습니다.

만성적 실업, 저임금 자본주의, 복지의 급격한 후퇴, 인종적 갈등의 격화, 정치적 불안정, 이주민과 흑인, 히스패닉 등에 대한 극단적 차별과 억압 등 미국제국주의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 1,300여명에 달하는데, 이는 한 달에 135명, 하루에 4명 이상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백주대낮에 무릎으로 목졸라 살해하는 장면이나, 비무장 민간인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경찰의 살상극은 사실상 자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내전입니다.

흑인을 중심으로 하는 폭동적 수준의 저항은 미제가 내부의 사회분열로 무너져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누적 사망자수가 6월 현재 60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최악이라는 브라질의 50만명 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4. 핵독점 파탄과 위기

이른바 ‘북핵문제’는 실은 미제국주의의 핵독점 전략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북에 대한 고립말살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핵실험을 했으며, 실제로 핵을 전쟁에서 사용하여 무고한 일본 일반 민중과 조선인들을 대량학살한 것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것도 모자로 정례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해가며 대북 침략훈련을 전개하고 북을 압박하고 있으며, 나사못 하나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북에 대한 경제적 압살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이러한 미제의 공세에 맞서는 자위권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을 말하며 북이 핵을 포기하면 번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경제압박과 달콤한 약속에 속아 넘어간 카다피는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리비아는 내전과 미제와 나토 연합군의 공세로 가혹한 전쟁참화를 겪게 됐습니다.

2017년 북(조선)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바늘 하나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국제적 수준의 철통같은 경제제재에 맞서 자력갱생의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미제의 핵독점 전략은 실패하였습니다.

미제가 하노이에서 조미협상을 파탄시켰지만 이로 인해 미제는 경제제재 철회 수준을 넘어 적대시 정책 자체를 철회하든가 본토가 실제로 위협당하는 강대강의 전쟁위기를 감수하든지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중대기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급격하게 패권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자동붕괴는 없다

자본주의의 공황이나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으나 어느 체제나 자동으로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회는 내전적 사회분열을 겪고 있으나 공화당, 민주당 양당지배 체제는 완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안과 전망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과 부르주아 양당지배 체제를 오락가락하며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혁명 정부’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반노동 정권, 반민중 정권, 반통일, 반민족 정권, 반민주 정권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외세 친자본 거대보수양당체제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든 그 본질적 성격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국주의의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과학적 정세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질서는 인류에게는 재앙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패권 약화는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단체제인 우리에게 미국의 패배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분단을 이유로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반민중적 체제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점령군’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민중의 사활이 걸린 당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