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미정상 공동성명(5.21)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실질적 외교(practical diplomacy)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것인지에 관련하여 “유인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시점에서 남북.미 3국이 남북/북미 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뉴스(5.14)에 게재된 필자의 칼럼을 통해 5월 21일 한미정상이 핵심이슈들에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길 촉구하였고 기대했었다. [필자 칼럼 참조. '5.2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통일뉴스 (5.14 게재)] 여기에 필자의 위 칼럼의 핵심 요점만 다시 정리해 본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의 핵심 의미는 “대북제재 완화나 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한국 정부의 첨단 전략 장비 반입 중단,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의 내정 불간섭,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이중 일부분이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의 2개 조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한체제 보장)을 일부분이라도 미국이 수용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마지막 북미 간 스웨덴 실무협상(2019.10.5)에서 논의한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비핵화의 정의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핵 협상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도 인정했다. “창의적인 로드맵 없는 북미 간 핵 협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실패의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미 3자 간 로드맵 합의가 급선무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 및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남북미 3자간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하였다.
그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대화를 재가동을 위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요구사항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리뷰(review)가 끝난 후 북한에 북미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한통인 성김(Sung Kim) 대사를 대북협상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미국의 대화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북미 핵 협상의 성공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정책 리뷰내용이나 대화 조건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대북 “유인책”이 제시 되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북미대화의 조건의 일부분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대화재개조건의 일부분을 수용하고 “새로운 셈법”을 제시한다면 향후 북미대화의 재개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했던 ‘선 비핵화’ 조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단계적 접근과 실질적인 외교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소한 북한의 요구사항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내용 가운데 향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시 중단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5.21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첫 반응 보였다. 조선중앙통신(5.31)은 한 평론가의 입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결정에 대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도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 엿보는 비루한 꼴 역겨워”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원한다면 이러한 북한 매체를 통해 맹비난하는 언동은 향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며 자제하길 촉구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면 북미/남북 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남북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여 양측의 상이점을 조율하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서라도 2018년 4월21일부터 중단해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유도탄(SLBM) 시험을 지속적으로 중단해주길 촉구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가? 한국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촉진자” 역할을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가칭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로드맵에 3국이 합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어 다음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에 올인하는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북미/남북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금년도 한미연합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199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북미 핵 협상의 역사를 검토해 보니, 북미 간 핵 협상의 성공 조건은 아래 5가지 요소가 적극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1)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국들의 비핵화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북한 의지가 핵심이다. (2)외교 협상의 성공은 상호 양보와 타협이 전제 조건이다. (3)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당사자들의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4)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체제가 필수적이다. (5)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남북/북미 간 합의사항은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난 28년간 북미 핵 협상의 역사적인 교훈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 것은 향후 북미 실무협상의 성공을 위해 기준점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복원되길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참여포럼(KAPAC)상임고문, 평통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등,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수여(2019),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0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