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기념식과 공동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특별히, 멀리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님과 성원들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 전,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날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뜨거웠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연이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를 낳으며 남북관계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확성기가 철거되고 군 통신선이 이어지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것은 무엇보다 중대한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이 선언한 대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날의 봄이 언제였던가 싶게 남북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시대’를 주창했지만 금강산을 열 길도, 개성공단 재개, 남북간 도로와 철도를 이을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방법이 없다며 답답했던 시간들이 안타깝게 흘렀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판문점 선언의 실천이 속도 내지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북제재가 엄연한 장벽이긴 했지만 민족 내부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은 제 때 결단하고 넘어서야 했습니다. 더구나 대북제재와 무관한 대북전단살포 금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불신을 자초한 일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가 정체되면서 남북관계는 멈춰 서 버렸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북미대화에 기대고, 비핵화를 앞세워, 발목이 잡힌 꼴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의 애초 취지는 어떠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미국이 남북관계를 통제하고 가로막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으로 이룬 군사적 긴장완화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이 남북, 북미대화의 입구가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남북미 3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재개된 한미군사연습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규모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유지하는 한 ‘적대성을 띤 연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남측과 해외의 각계 시민사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또 한번 중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을 지켜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발부터 노골적으로 미중패권 경쟁을 격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사사건건 방해해 온 미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이 좌절된 지난 3년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싸워 나갑시다.

오늘의 기념식과 공동토론회가 민족의 역량과 힘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기념식과 공동토론회에 참석하신 남측 동지 여러분！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대 방지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져 도쿄행사가 가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려움을 뚫고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해외측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의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3주년을 맞는 오늘은 참으로 기쁨에 넘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선언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6.15민족공동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명확한 분석에 따라 통일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통일의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단결된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의 공동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정세인식을 같이 하여 공동행동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를 결단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북관계 교착상태는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이유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금후 계획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합니다.

북부조국은 미국에 굴복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이미 불가역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이든 정권이 알아야 합니다.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것은 미국측입니다. 바이든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 공동행동기간의 운동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전세계 곳곳에서 비판과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분열되고 있으며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은 결의로 불퇴전의 투쟁을 벌이면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0.4선언 14돌까지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주의 기치아래 굳게 연대연합하여 함께 전진해나갑시다.

오늘의 공동토론회가 승리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자주 정신으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4.27판문점선언 발표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온 겨레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선언은 오늘날 단 한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의 불이행은 신뢰를 무너뜨렸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겨레 앞에 맺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일관된 행동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도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은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다.
오늘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겨레의 절절한 통일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자!
그 어떤 간섭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갈 때, 겨레 앞에 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남북공동선언들을 반드시 실현하자!
미국의 내정간섭, 민족분열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 등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자국의 패권 실현을 위해 갈등과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일본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도 외면한 채 대북, 대중국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은 겨레의 자주권과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는 근본 걸림돌이다. 군사대국화를 꾀하면서 과거사 왜곡, 동포 차별, 독도 등 영유권 침해를 서슴지 않는 일본은 최근 핵 오염수 방류라는 환경파괴 범죄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저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패권 정책과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에만 몰두하는 사대세력들의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자!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겨레의 앞길을 우리 힘으로 개척해 나가자!
민족의 고통은 그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로지 단결된 겨레의 힘만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 평화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자!
4.27-10.4 기간 동안 남북해외 온 겨레가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펼쳐, 적대와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2021년 4월 27일

4.27 판문점선언 3주년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